Earticle

초록

영어

The growth of the online field is leading changes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occurrence of new leisure culture, the increase of non-face-to-fa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increase of various learning contents. These changes go beyond simply showing the growth of the online game field and are also showing changes in the game ecosystem itself. One of the various changes is the emergence of P2E game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However, the domestic outlook for these P2E games, which are showing rapid growth abroad, is not bright. The reality is that the government's basic position so far has banned the distribution of related games in terms of suppressing gambling. Despite these practical problems, previous studies in Korea are generally focused on examining the technical aspects of P2E games, and studies examining the validity of P2E game regulation are also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a study was conducted to discuss the changes in the online game environment and major issues of regulation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Specifically, the purpose is to make future legal supplement or developmental policy suggestions in resolving the conflicting ideology of regulation and protection of the game industry in a normative harmony through the analysis of amendments proposed in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online games.

한국어

온라인 분야의 성장은 새로운 여가문화의 발생, 비대면적 대인관계의 증가,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증가 등 다양한 모습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온라인 게임 분야의 성장을 보여줌을 넘어서 게임 생태계 자체의 변화도 보이고 있다. 다양한 변화 중 하 나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P2E 게임의 등장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P2E 게임의 국내 전망은 밝지 않 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행성 억제 측면에 관련 게임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P2E 게임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P2E 게임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는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온라인 게임 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주요 쟁 점에 대하여 논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과 온라인 게임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게임산업의 규제와 보호라는 상치되는 이념을 규범조화적으 로 해결함에 있어 향후 법적 보완 내지 발전적 정책 제언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게임산업법 입법 동향과 연구 동향
Ⅲ. 게임산업 연구의 발전적 방향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학범 [ Kim Hak Bum |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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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