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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에서 재범죄화로 :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마약류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From Decriminalization to Recriminalization : Shifts in British Columbia’s Drug Policy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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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통권 제51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27-49
  • 저자
    남재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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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and underlying factors behind the shift from drug decriminalization to recriminalization in British Columbia, Canada,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for drug policy in South Korea. The analysis indicates that,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decriminalization, the number of offenses involving the simple possession of illicit drugs decreased in British Columbia. However, several public health and social indicators deteriorated, including drug-related fatalities, emergency medical service responses, incidents of public drug use, and drug-related public disorder. Furthermore, the escalation of overt drug consumption in public spaces such as parks, public transit facilities, and areas surrounding hospitals was accompanied by a substantial increase in public fear of crime and perceived social disorder. These developments generated critical media coverage and mounting political pressure, ultimately resulting in the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f the decriminalization policy. This trajectory demonstrates that policies aimed at reducing drug-related crime should not be pursued solely through government-le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Rather, they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processes that secure sufficient public consensus and policy acceptability. Moreover, the findings highlight that decriminalization is unlikely to achieve its intended outcomes when implemented primaril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without adequate public health infrastructure, including treatment, rehabilitation, hou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Accordingly, South Korea should adopt a dual-track approach: maintaining a cautious stance toward easing its current punitive framework or introducing decriminalization, while proactively strengthening measures to promote treatment and recovery for individual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Furthermore, drug-related offenses should be conceptualized as socially and structurally embedded risk factors. While enforcing stringent measures to curb both the supply and demand for illicit drugs, South Korea should expand policy alternatives aimed at the social reintegration of individual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and establish integrated performance indicators that encompass both criminal justice and public health outcomes.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의 마약류 비범죄화 정책이 재범죄화 정책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배경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마약류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British Columbia 주에서는 비범죄화 정책 시행 이후 마약류 단순 소지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응급 의료서비스 출동 건수, 공공장소에서의 마약류 투약 및 관련된 무질서 행위 등 보건·사회적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British Columbia 주에서는 비범죄화 정책 이후 공원, 대중교통, 병원 주변 공간 등 공공장소에서의 공개적 약물 사용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인식하는 범죄에 대한 공포는 물론 시민들이 체감하는 무질서 행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부정적 언론 보도와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져 결국 비범죄화 정책의 변경을 야기한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결국 마약류 범죄의 억제를 위한 정책은 정부 주도의 단순한 법률적, 제도적 변화가 아닌 시민들에 의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비범죄화 정책이 치료·재활·주거·정신건강 서비스와 같은 공중보건 인프라의 충분한 지원 없이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만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엄벌주의 정책의 완화와 비범죄화 정책의 도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독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마약류 범죄를 사회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인식하여 엄격한 공급 및 수요 차단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독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확대하고, 사법·보건 지표를 아우르는 통합적 성과지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British Columbia주 마약류 정책의 변화 과정
Ⅲ. British Columbia주 마약류 정책 변화의 주요 원인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남재성 [ Nam Jae Sung |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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