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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포물류망을 악용한 마약밀수의 변화와 통제전략 : 관세청 단속자료 및 공식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Drug Smuggling through Parcel Delivery Networks in South Korea : Patterns, Typologies, and Contro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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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통권 제51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1-26
  • 저자
    김다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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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changes and recurring methods of drug smuggling through international mail and express cargo and proposes corresponding control strategies. Korea Customs Service statistics from 2022 through the first half of 2026 and 57 officially disclosed seizure cases were analyzed using trend analysis,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and cross-case typology. The results indicate that express cargo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the previous dominance of international mail has weakened. Methamphetamine and yaba constituted the largest drug category, while recurring combinations of origin region, drug type, disguised commodity, and concealment method were identified. These patterns demonstrate a last-mile orientation involving legitimate delivery networks and ordinary consumer goods. However, the increase in traveler-based smuggling in 2026 suggests potential displacement across import channels. The findings support integrated cross-channel risk management, AI-assisted risk targeting, and stronger international information sharing.
한국어
본 연구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국제 소포물류망을 이용한 마약밀수의 변화와 주요 수법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의 관세청 마약류 단속통계와 중복을 제거한 공식 공개 적발사례 57건을 대상으로 기술적 추세분석, 정량적 내용분석 및 교차사례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적발건수에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배송형 경로의 적발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국제우편 중심의 반입구조가 약화되면서 특송화물의 비중과 상대적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공개 적발사례에서는 특송화물이 32건, 국제우편이 25건이었으며, 중량 비교가 가능한 사례의 중앙값은 특송화물이 국제우편보다 약두 배 많았다. 약물군에서는 필로폰·야바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동남아시아발 필로폰·야바, 미국발 필로폰·대마류, 유럽발 케타민·MDMA와 같은 반복적 결합이 확인되었다. 은닉수법은 물품의 내부공간과 구조물 이용, 정상상품 재포장, 층위·이중구조 및 물성변환·흡착 등을 중심으로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인 소비재와 배송망을 이용하여 국내 수취단계에 접근하려는 라스트마일 지향성을 보여준다. 다만 2026년 상반기 여행자 반입의 증가는 단속환경에 따라 밀수경로가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경로 간 전이를 고려한 통합 위험관리, 출발국·약물·위장물품·은닉방법을 결합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선별 및 국제 정보공조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관세청이 선별하여 공개한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전체 마약밀수사건의 분포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 소포물류망을 이용한 마약밀수의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다은 [ Kim Da Eun |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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