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criminal justice restructuring particularly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in 2026 and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n Korea's drug investigation system and explored directions for its future reorganiz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rcotics Division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1989, Korea's drug investigations have developed into a specialized system centered on prosecutorial leadership, supported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rganized crime investigation expertise. However, the rapid growth of online drug distribution, synthetic and novel drugs, and youth drug crime has created a need to reassess the existing framework. The establishment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SCIA)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transfor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drug investigations.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s drug investigation system, analyzed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prosecution-centered model, and examined cooperative mechanisms among the police, customs, and pan-governmental joint investigation bodies. Although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may enhance checks and balances and decentralize authority, preserving specialized investigative capacity remains essential for responding effectively to drug crimes involving international trafficking networks, online distribution, and cross-border coope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policy directions focused on retaining specialized personnel, strengthening information sharing, and establishing continuous inter-agency collaboration to ensure the continuity and effectiveness of Korea's drug investigation system amid the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drug environment.

한국어

본 연구는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국내 마약수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향후 마약범죄 대응체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수사는 1989년 대검찰청 마약과 설치 이후 검찰을 중심으로 전문화·체계화되어 왔으며, 국제공조와 조직범죄 수사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 확대, 청년층의 마약범죄 증가 등으로 기존 수사체계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은 마약수사의 조직적·제도적 기반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마약수사체계의 역사적 발전과 주요 제도 변화를 검토하고, 검찰 중심의 마약수사체계가 수행해 온 순기능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경찰, 세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와 정부합동수사본부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였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기관 간 견제와 권한 분산이라는 제도적 장점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마약범죄와 같이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범죄에서는 수사전문성의 유지가 중요한 핵심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 마약조직과 온라인 기반 유통망에 대한 추적 수사, 국제공조 등 전문수사 기능의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마약수사체계는 전문 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보 공유, 수사기관 간 상시적 협업 체계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전환 과정에서 마약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변화하는 국내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적 대응체계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설계 및 분석틀
Ⅲ. 한국 마약수사체계의 변화
Ⅳ. 중수청과 마약수사 역량의 연속성
Ⅴ. 한국 마약수사체계의 재설계
Ⅵ.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왕용식 [ Wang, Yongsik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검찰수사관, 을지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석사과정(마약수사심리학 전공) ] 제1저자
• 설재용 [ Seol, Jaeyong | 을지대학교 인문사회계열학부 중독상담전공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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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