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오늘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은 여러 관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을 우려하는 관점에서 유럽에서는 특히 EU 차원에서 인공지능법이 등장하였다. EU의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인권과 법제도에 조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보이 고 있고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risk)을 기준으로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 능, 제한된 위험의 인공지능, 경미한 위험성을 가지는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규율 하고 있으며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전보고의무 및 지속적 위험영향 평가 를 법제화하는 등 규제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노동시 장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고 세계적으로는 스페인에서 선구적인 규제의 노력이 진 행된 바 있다. 스페인에서는 알고리즘 규제 관련 입법,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자 추정, 노동부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에 이어 대표 노조와 대표 사용자단체 간 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특히 스페인의 대표 노조는 인공지능 규제 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스페인의 이러한 동향은 유럽 내에서의 규제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에 대 한 또 다른 시선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업의 효율화, 예측가능성 증대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로펌에서의 인공 지능 활용이나 재판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허용 등이 주목된다. 재판 및 사 법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경우 재판에 대한 불신이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재 판이야말로 인공지능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기에 브라질의 사례는 매우 관심이 간다. 한국도 최근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법을 제정할 정도 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 사이에 있는 만큼 적극적 으로 주시해야 한다. 특히 양국은 개발 경쟁의 최선두주자이기 때문이다. 즉 양대 인공지능 최강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방향을 보고 가야할 것인가. EU나 스페인 처럼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혁신의 길로 가 야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규제 관점에서 스페인이 고민하는 부분과 혁신 관점 에서 브라질이 취한 부분을 비교해보았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특 히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의 모습을 보이는 노동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을 스페인을 중심으로 확인해보고, 적극적 활용과 균형의 관점에서 선제적 모습을 보 이는 브라질에서의 동향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서 우리나라 의 향후 전망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rapid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day is drawing attention from multiple perspectives. From a regulatory standpoint, the European Union (EU) has introduced the AI Act, reflecting its aim to align AI development with human rights and legal frameworks. The Act categorizes AI systems based on the level of risk they pose—prohibited AI, high-risk AI, limited-risk AI, and minimal-risk AI—and imposes strict regulatory measures, particularly on high-risk AI. These include mandatory pre-reporting obligations and continuous risk impact assessments. The regulatory approach of the EU is evident in these measures. AI's impact was first widely recognized in the labor market, and Spain emerged as a pioneer in AI regulation within this field. Concerned about AI’s penetration into labor, Spain has implemented a series of regulatory measures, including algorithm transparency requirements, presumption of worker status for delivery riders, labor ministry guidelines, and the integration of AI-related issues into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Spanish labor unions have even outlined key considerations for negotiating AI-related regulations in collective bargaining, aligning with broader European regulatory trends. On the other hand, AI is also viewed from an innovation-driven perspective, emphasizing efficiency, increased predictability, and enhanced fairness. Notably, Brazil has taken a proactive approach in leveraging AI, particularly in law firms and the judiciary. The use of AI in judicial proceedings is particularly intriguing, as Brazil’s legal system has faced challenges related to public trust, leading some to suggest that AI could play a critical role in judicial decision-making. This raises significant questions about the role of AI in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legal system. South Korea has also shown growing interest in AI regulation, recently becoming the second country in the world to enact an AI Act. Given its position between two AI powerhous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Korea must carefully navigate its regulatory approach. Should it adopt a regulatory stance similar to the EU and Spain, or should it take a more innovation-driven approach?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gulatory concerns highlighted by Spain and compare them with Brazil’s innovation-oriented approach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Specifically, we will examine AI regulations in the labor sector, where caution and restrictions are prominent, focusing on Spain's case. At the same time, we will analyze Brazil’s proactive AI adoption, particularly in the legal sector, to identify potential balanced approaches. Through this comparative analysis, we seek to provide insights into South Korea’s future AI policy direction.

인공지능은 인류문명의 발전을 가져올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범죄 의 도구가 되어 인간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미 유럽은 인공지능 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우리는 인공지능산업의 관리에 방점을 둔 2025년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렇지만 동법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 전적으로 예방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의 표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는 점과 관련 산업의 위축에 대한 입법자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제 정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하여 금지되는 인공지능을 지정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전 검·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건전한 인공지능산업의 발달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현재의 입법동향은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처럼 개별적인 처벌법규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인공지능의 통제를 예상하면 아직 이론 적 검토가 필요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사의 포괄적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과실범의 결과적가중범 형태의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결과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 보하려는 처벌규정의 신설 이전에, 고위험 인공지능의 상세한 표지와 제조물책임 법상 주의의무의 합리적 기준, 그리고 개발자와 제조사 등 관여 주체들 간의 책임 분배를 위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AI) brings utility to human civilization, there is a risk of it being abused as a useful tool for various crimes.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has caused controversy in various crimes such a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ke news, fraud, and sexual crimes. Europe has already enacted a law to regulate such AI, and Korea has also enacted the AI Framework Act in 2025, presenting standards for management of the AI industry.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Act 2025 is still questionable as it merely suggests a future direction rather than allowing the state to proactively prevent and actively regulate the risks of AI. The reason for this may be that it is difficult to clearly establish the nature of AI and that there were concerns that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would be hindered. The AI Framework Act must be contained the following three things: Firstly, designation of prohibited AI, secondly, mandatory prior screening and certification of high-risk AI, and lastly, sanctions for breaches of duty by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strengthened. Rather, the current legislative trend is to create new punishment laws for each case, such as the regulation of deepfake pornography. There is concern that this method will lead to the enactment of punishment laws that lack theoretical review. Therefore, a theoretical review is required for detailed classification of high-risk AI, reasonable standards for duty of care under Product Liability Law, and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among involved entities such as developers and manufacturers.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여러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출몰하고, 청소년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딥페이크 성 범죄의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분으로 인해 제기된 가해 청소년 처벌강화 주장의 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처벌은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학교·가정·사회의 다각적 차원에서의 예방적 교육과 가해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방안, 회복적 사법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학교의 교육적 차원에서는 연령대에 맞춘 체계적인 성·젠더 교육의 일환으로서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적 시행이 요구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맞춤 교육과 체험형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을 통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법과 고유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그 위험 성을 체감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 고 운영함으로써 가정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도움 기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 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청소년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로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초기 대처의 중요성과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 에 관한 인식의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가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 여 청소년의 성인지 능력과 자기 통제력, 공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가 선도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에는 가해 청소년의 처벌강화가 답이라는 징벌적 사고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 원리를 기반으로 청소 년 교육과 선도를 통한 예방에의 집중이 근본적·실효적 대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The advent of the Internet has given rise to a plethora of novel forms of digital sex crimes, with adolescent deepfake sex offenders emerging as a grave social concer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adolescent deepfake sexual crimes and propose suitable countermeasures tailored to adolescents. It opposes the socially driven calls for harsher punishment of adolescent offenders, emphasizing that punitive measures alone cannot adequately address adolescent deepfake sexual offenses. The study proposes a multifaceted approach to prevent and combat these crimes, centering on educational initiatives at the school, family, and societal levels. At the school level, the study calls for the widespread implementation of ageappropriate, structured sex and gender education programs, such as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 It emphasizes the need for customized education on deepfake sexual crimes and experiential media literacy education to help adolescents understand the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deepfake and recognize its risks. Secondly, educational programs for parents should raise awareness of digital sexual violence support organizations within the household and foster a proper Internet usage environment. This would enable effective initial responses to digital sexual crimes and increase awareness of their severity. Additionally,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and campaign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social media in ways that effectively resonate with adolescents. The educational approach for adolescent offenders should focus on fostering their gender sensitivity, self-control, and empathy through institutional and familial support. Above all, it is crucial to prioritize fundamental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guidance targeted at adolescents, moving away from the notion that unconditional punishment is the only solution and embracing restorative justice.

그간 행정법학은 행정상 제재처분을 포함한 침익적 행정처분이 논의의 핵심이 었고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개념정의를 별도로 두었다. 그럼에도 행정상 제재 처분의 실체적 내용요건에 관한 일반논의는 미약한바, 이는 행정처분의 종류 및 요 건을 규율하는 개별행정법령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행정법학 도그마틱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정법 및 행정실무에 대한 귀납적 분석”이 필요한바, 이는 “개별행정법령의 총합적 해석”이다. 최상위 범주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다양한 성격의 집합체이다.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상 강제는 의무위반행위로 창출된 현재의 위법상태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행정상 제재와는 성격이 다르며 경찰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광의의 행정상 제재는 ①행정형벌, ②범칙금, ③행정질서벌, ④협의의 행정상 제재(영업취소나 입찰참가제한 등)로 구분되는바, 이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는 점에서 공통되므 로 형사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협의의 행정상 제재처분에 대해 경찰책임의 성격으로 보아 책임 주의의 예외라 하기보다는, 이 역시 기본적으로 헌법상 책임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고 함이 타당하다. 협의의 행정상 제재처분의 실체적 내용요건은 일단 개별법령상 요건규정의 총합적 해석을 통해 고의‧과실 등 주관적 요건이나 법익침해 등 결과요 건 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당사자 이익을 고려한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 다. 大法院의 입장에 대해 견해가 분분하나, 결국 실체적 내용요건으로 실정법상 요건규정과 무관하게 과실요소인 정당한 사유를 언제나 요구하므로, 해석을 통해 책임주의의 지배를 관철한 셈이다. 다만, 양벌규정에 있어 협의의 행정상 제재처분 은 행정형벌과는 달리 직원 등이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언제나 사업주만 부 과대상이 되므로 선임감독상 고의‧과실 및 양벌규정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히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원 등이 고의‧과실 등 실체적 내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判例 반대). 이러한 직원 등에 대한 무과실책임(결과책 임)적 성격은 大法院이 협의의 행정상 제재처분에 대해 –실질은 아니나- 외형상으로는 객관책임적 형태로 판시하여 온 주된 원인이 되었다.

Up until now, administrative law has been centered on infring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cluding administrative sanctions. Nevertheless, general discussions on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have been weak, because there are too many administrative laws that regulate the types and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order to discover the dogmatics of administrative law, “inductive analysis of positive law and administrative practice” is necessary above all, which is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laws”. "Restoration order" and "administrative enforcement" are different in nature from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at they aim to correct the current illegal state created by the violation of duty and have the nature of "police responsibility." "Broad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divided into administrative penalties, "narrow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cancellation of business or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bidding. Since these have a punitive nature for past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duty, they should be considered to be subject to criminal law. In particula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narrow administrative sanctions to be governed by the due process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of the actor under the Constitution.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narrow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first subject to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positive law, and further, a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s necessary. Since the Supreme Court always requires "justifiable cause" as negligence, it demands responsibility of the actor through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dual penalty provision," the narrow administrative sanction is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penalty in that only the business owner is always subject to punishment even if the employee violates the duty, so the business owner must naturally be held responsible regardless of intent, negligence, or the existence of the dual penalty provision. This "no-fault liability" nature has been the main reason wh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narrow administrative sanction is "objective liability".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국제적인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환경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적 관리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는 사용 후에도 약 70~80%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며, 리튬, 니켈 등 희귀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부족하다. 따라서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폐기물 문제는 갈수록 심각 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2023/1542)｣을 제정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강화하고, 배터 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배터리의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있다. 미국은 ｢이차전지 재활용법(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배터리 이력관리제(Traceability System) 를 도입하여 배터리의 전 과정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과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배터리 관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도 EU, 미국,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 여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재사용 기준 명확 화, EPR 강화를 포함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사 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통합법(Battery Act)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재생원료 인증제, 재사용·재제조 기준 설정, 공공거래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기차 배터리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자원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nergy policie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creating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are emerging as major international issues. In particular, with the expansion of electric vehicles, the reuse and recycling of used batteries are emerging as important environmental and economic tasks. Korea has set a carbon neutrality goal for 2050 and is pursu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bu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necessary for the full-cycle management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are still lacking. Electric vehicle batteries can store about 70-80% of energy even after use, so they can be used in various ways, and they contain rare metals such as lithium and nickel, so they have high recycling value.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lacks clear legal definitions and standard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used batteries and promotion of recycling. Therefore, legal improvements are urgently needed to efficiently promote the reuse and recycling of batteries. The battery waste problem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worldwide,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respond to this are urgent. The European Union (EU) is enacting the Battery Act (2023/1542) to strengthen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and introduce the Battery Passport system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entire battery cycle. The United States is mandating battery recycling through the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 and China is introducing the Battery Traceability System to strengthen the tracking of the entire battery process. On the other hand, Korea lacks a clear legal definition of used batteries and systematic laws and policies to promote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Currently, battery management is divided into individual laws such as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d Automobiles,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the Waste Management Act, so a consistent management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Korea also needs to establish a battery life cycle management system by referring to the cases of the EU, the US, and China, and improve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battery history management system, clarification of reuse criteria, and reinforcement of EP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legal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the reuse and recycling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in Korea. To this end, we will analyze the legislative trends of major countries overseas, review the problems of Korea's current legislation, and suggest practical legal improvement measures. In particular, we will emphasize the necessity of enacting an integrated law (Battery Act) to establish a battery life cycle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battery history management system, a certification system for recycled raw materials, establishment of reuse/remanufacturing criteria, and establishment of a public transaction platform.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과거 계엄선포에 따른 비상시국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법상 군내 뿐만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조직까지도 계엄사령부 지휘감독 아래 있다 보니 견제가 제한되고 권한의 남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서도 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과거와 같이 국회, 대 통령 등이 제 역할이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할 경우 계엄사령관 등의 권한 남용행 위를 견제한다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동일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에 대응하는 독립 수사, 조사기관 및 이들이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 휘되기 위한 관련 법령개정 소요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①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의 법적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②｢계엄법｣상 비상 계엄시 통제대상인 행정, 사법기관 범위,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가인권위 원회의 계엄사령부 견제 기능 보장 검토에 대한 학설과 이론 및 헌법재판소 결정 및 판례를 살펴본 후 관련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lows the President to declare martial law as prescribed by law when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military needs or maintain public well-being as a force in wartime, events, or similar national emergencies. However, despite problems such as abuse of the authority given to emergency situations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e past, not only in the military but also private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 organizations are under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martial law command, making it difficult to check and supervise basic rights violations caused by abuse of authority. Moreover, given that it is difficult in the legal system to check the abuse of authority by martial law commanders i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do not play their role or function properly as in the past,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y cannot function properly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same illegal case in the futur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President may declare martial law as required by law when it is necessary to meet military needs or maintain public order as a force in the event of war, affairs or similar national emergencies. However, despite the problems such as abusing the authority given to the emergency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e past, not only the martial law but also the civilian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court organization are under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martial law command, There is a difficult aspect to supervise. Moreover, it is difficult in the legal system to check the abuse of authority of the martial law commander if the role or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etc. can not be exercised as in the past.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same illegal case in the future, And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o ensure that the check function is exercised properly.

본 논문은 장문(손바닥) 채취의 법적 성격과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문, DNA 등 기존의 생체정보 채취 방식과 유사하게, 장문 채취는 범죄 수사에서 신속한 신원 확인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해 장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내 국인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문 채취가 임의수사 와 강제수사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기존 형사절차에서 강제적인 신체 채취가 허용되는 기준과 비교한다. 특히 지문 채취 및 DNA 채취제 도와 비교하여, 장문 채취가 가지는 법적 쟁점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장문 채취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손바닥 흔적을 용의자의 장문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베 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DNA 채취제도의 경우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위헌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적 검토를 통해 장문 채취가 유사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 하였다. 또한, 장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지는 보안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 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범죄 예방 및 수사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palm print collection and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upon its implementation, while proposing legislative directions. Similar to existing biometric data collection methods such as fingerprinting and DNA sampling, palm print collection is gaining attention as a tool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expedite suspect identification.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exploring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for palm prints to address crimes committed by foreign nationals, raising concerns that this system may eventually extend to domestic citizens. This study analyzes how palm print collection can b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s of voluntary and compulsory investigations, comparing it with existing legal frameworks that allow for the forced collection of biometric data. In particular, by comparing fingerprinting and DNA collection system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and potential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rights associated with palm print collection. While palm print analysis can be useful in comparing crime scene evidence with a suspect’s palm print, systematic utilization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atabase. However, this raises constitutional concerns regarding violations of personal freedom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Similar controversies have arisen regarding DNA collection, with legal reviews and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highlighting the potential risks of infringing on personal rights. This study also explores issues related to security and privacy in the construction of a palm print database and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to ensure a balance between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ve efficiency.

전후 중립평화외교를 지향한 핀란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외교안보정책 노선을 새롭게 정초한 뒤 2023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에 가입했다. 2024년 1-2월의 핀란드 대통령 선거는 나토 회원국 시대의 새로운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실시된 첫 대통령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핀란드는 2000년 신헌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헌법 체제에서 비대해 진 대통령 권력을 대폭 줄이고 의회와 총리(내각)의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의 표준적 의회주의(parliamentarism)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핀란드의 외교안보정책 전 환과 나토 가입은 새로운 헌법 체제와 대외정책 결정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번 선거는 헌법 개혁 이후 핀란드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2000년 전면 헌법개혁 이후 입헌적 권력구조 및 대외정책 결정 시스템의 변화와 최근 나토 가입 등 외교안보정책 노선 의 대전환이라는 맥락에서 2024년 핀란드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다. 연구는 2024년 대통령 선거의 맥락과 과정 그리고 주요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 로 향후 핀란드의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대통령 리더십에 관해 전망한다. 연구결 과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계기로 외교안보정책 노선에 관한 새로운 초당적 합의 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정당과 후보들이 이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선거가 전 개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헌법 체제에서도 핀란드 대통령은 대외정책 결정 과 정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나아가 ‘가치의 리더(arvojohtaja)’로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누리는, 중요한 정치행위자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Finland, a Nordic country that had long pursued a neutrality and peace diplomacy since the Second World War, has joined in the NATO since 2023 through overhauling it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line in response to the outbreak of the Russo-Ukranian War. A transitional turn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resulting in Finland’s acquiring of the NATO membership has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under the new 2000 Finnish Constitution that reduced the presidential power while strengthening the power of both the Parliament and PM. In this context, the 2024 Finnish Presidential Election gives a proper momentum to examine how the leadership role of the President has been evolving since the constitutional change in Finland.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2024 Finnish Presidential Election in focusing on changes in constitutional power relations and the foreign policy making system, as well as the transition in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Finland. The study offers a systemic analysis on contexts, processes and final results of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discuss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Finnish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the evolving role of the President. The study result shows that a cross-party consensus about a new foreign and security policy was reached through the process of joining in the NATO, and whole electoral processes were operated on that foundation respected by all parties and candidates. Moreover, it demonstrates that the President of Finland exercises considerable influences in foreign and security policy-making, remaining an important political institution as a leader of morality (arvojohtaja) securing high-level popular supports.

정부는 2025. 7. 1.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 한하며 양육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정부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한 배경에 는 그간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양육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다. 이러한 인 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 상(성명, 출생년도, 거주지역, 직업 및 직장명, 얼굴사진 등)을 공개한 행위에 대한 수원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 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1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 원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유죄의 이유로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신상을 공개한 목적에 ‘비방할 목적’이 있고 신상공개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신상공개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 조 제1항을 적용하여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형을 정하 고 선고유예를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주어진다. 우선 신 상공개 행위의 목적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함,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불러일으킴”임으로 정당한 목적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 수원고등 법원과 대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논증할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는 입증상의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적 용할 수 없다. 또한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행위목적과 결과불법을 잘못 이해한 다. 행위목적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한다. 이 행위목적은 그 행위를 중심으로 목적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와는 반대 로, 하나의 행위가 만들어 내는 결과에 따라 행위목적을 달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행위목적을 결과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오류를 범한다. 여기에 더하여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신상공개로 인하여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양육비가 가지는 자녀의 생존권으 로서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는 하나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양육비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하여 노력할 책무를 지며, 이때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양육비가 가지는 자녀의 생존권으로서의 의미, ‘자녀의 복리’이다. 그러므 로 법원도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면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 판하면서 법익형량을 할 때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상공개 행위 가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에 무죄의 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Beginning July 1, 202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implement a child support advance payment system, limited to single-parent households earning less than 150% of the median income. Under this system, 200,000 KRW per month will be provided as child support. However, this amount is insufficient for raising minor children. The government’s decision to set such a low level of child support stems from the judiciary’s longstanding misconceptions about child support.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is the rulings of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Bad Fathers” website, which disclosed the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names, birth years, residential areas, occupations, workplace names, and photographs) of individuals who failed to pay child support. While the trial court acquitted the operator of the website,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und the operator guilty.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justified their conviction by stating that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made with the “intent to defame,” that the disclosure was conducted via the internet, and that it caused reputational harm. Consequently, they applied Article 70(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imposed a fine of 1 million KRW on the website operator, with a suspended sentence. However, this ruling warrants the following criticisms. First, the purpose of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was to “urge payment of child support and raise public awareness of unpaid child support,” which constitutes a legitimate purpose and does not include “intent to defame.”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erred in their reasoning by relying on flawed evidence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intent to defame.” As such, Article 70(1)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s inapplicable in this case. Second,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misinterpre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of an act and the illegality of its consequences. The purpose of an act refers to the ultimate goal or fundamental reason behind the action, which must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act itself. Conversely, the purpose of an act should not be evaluated based on its consequences. However,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erroneously concluded that the purpose of the act could be altered based on its results. Additionally,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ailed to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child support as a component of the child’s right to survival when balancing the conflicting legal interests arising from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receive child support is a fundamental right grounded in Article 36(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e bears the obligation to ensure its proper enforcement through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ns. In this context, the paramount consideration should be the significance of child support as a means to secure the child’s right to survival and overall welfare. Therefore, when adjudicating cases related to unpaid child support, courts must prioritize the welfare of the child above all else. Accordingly, when determining the legality of disclo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non-compliant parents, courts should have recognized the disclosure as a justified act and ruled for an acquittal, given its alignment with the child’s welfare.

본 연구는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배상 및 구제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가 피해자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지속해서 논의되어 온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북한 정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과 단체에 대한 배상 절차가 미비한 현실에서, 미국의 ‘오토 웜비어 법(Otto Warmbier Act)’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법 제도와 비교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오토 웜비어 법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북한 정부가 직 접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동결 및 압류하여 피해 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북한의 불 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 다.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촉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법적 절 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 를 집행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토 웜비어 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체계와 피해 자 구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대한민국 법 제도와 비교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논의한다. 북한 자산의 법적 정의 확대, 자산 동결 및 압류 절차 신설, 배상금 지급 기금 설립, 북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법 도입 등 피 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사회의 협력과 금융 제재를 연계한 북한 자산 동결 등의 제도적 대응책을 검토하 여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민국의 법체계 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ramework to provide effective compensation for individuals affected by North Korea’s illegal acts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Otto Warmbier Act in the United States serves as a notable example, as it enables the seizure of North Korea’s illicit assets to directly compensate victims, thereby holding the regime legally accountable for its human rights violations. If a similar legal framework were introduced in South Korea, it would not only offer tangible relief to victims but als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paper explores legal measures to ensure that victims of North Korea’s illegal actions receive adequate compensation and support,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lementation. Currently, South Korea’s legal system lacks clear procedures for freezing and seizing North Korean assets, and there are insufficient mechanisms to provide victims with actual compens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First, enactment of a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North Korea’s Illegal Acts. The legal definition of North Korean assets must be expanded, and a clear legal basis for asset freezing and seizure should be established. This should include not only assets directly hel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t also those managed or concealed through third countries. A compensation fund should also be created to ensure prompt and fair payments to victims using frozen and seized North Korean assets. Such measures would strengthen the legal foundation for effective victim compensation. Second, adoption of a victim-centered compensation mechanism through third-party subrogation. A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which the government initially compensates victims and subsequently exercises the right of recourse against North Korea. This approach would enhance the enforcement of court rulings while also serving as an official means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r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stablish a legal response mechanism against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As North Korea’s illegal actions pose international challenges, South Korea should work in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o hold North Korea legally accountable. Additionally, a leg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should be developed to facilitate the freezing and enforcement of North Korean assets, ensuring coordinated implementation with the global community. The Otto Warmbier Act in the U.S. provides a legal basis for strengthening North Korea’s accountability and utilizing its illicit assets to compensate victims. However, South Korea’s current legal system is primarily structured aroun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lacking mechanisms for compensating victims of North Korea’s wrongful acts.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nd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focus on fostering economic and social collaboration, without provisions for victim compensation. Furthermore, even if lawsuits are filed against North Korea, the absence of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makes enforcement difficult, leaving victims without practical remedies. Therefore, South Korea must implement comprehensive legal measures,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legal definition of North Korean assets, the establishment of freezing and seizure procedures, the introduction of third-party subrogation, the creation of a compensation fund, and the enactment of a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North Korea’s Illegal Acts. Furthermore, South Korea should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engthen sanctions and financial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ensuring that victims’ legal rights are effectively protected. In conclusion, securing compensation and legal remedies for victims of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requires systematic improvements in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Through such legal mechanism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outh Korea can reinforce North Korea’s legal accountability and provide victims with tangible compensation, ultimately laying the foundation for a more effective response to North Korea’s wrongful actions.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 되는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은 높은 발전 효율과 탈탄소화 기여도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확대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지역사 회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 지 정의(Energy Justice)의 관점에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정의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넘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인정적 정의(Recognition Justice)를 중심으로 한국 해상풍력발전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덴마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상풍력발전의 경 제적 혜택과 부담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업 자의 이익이 최우선시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경제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주 도적으로 해상풍력입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발전소 지분을 지역 주민 과 지방정부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덴마크의 국가 주도입지선정, 지역 소유권 할당 규정 및 독일의 협동조합 모델은 해상풍력입지의 공정한 지정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입지 선정 및 발전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상풍력발전의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절 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이 절차적 정의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개별 절 차가 존재하며, 다수의 부처가 이를 각각 관리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 다. 이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인 지연 문 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의 ‘원스톱 샵(One-Stop Shop)’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인허가 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 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해상풍력발전의 추진 과정에 서 지역 주민 및 어업 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사회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나, 한국의 법· 제도는 지역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Statement of Community Consultation (SoCC) 제도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특 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지역사회 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록하는 핵심 도 구다. SoCC는 2008년 Planning Act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공 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 정보 및 협의위원회(CLIC)’는 지역 주민 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 는 기구로, 해상풍력발전이 공동체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법제화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해상풍력발전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 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 회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법적 제도 마련, 절차적 정의 강화를 위한 인허가 과 정의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확보, 인정적 정의 구현을 위한 주민 협의 기구 설립 과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풍력발전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만큼,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가 향후 입법 논의와 정책 개선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해상풍력발전의 공정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As polic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promote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s are being strengthened globally, offshore wind power plays a crucial role due to its high efficiency and contribution to decarbonization. South Korea has been implementing policies to expand offshore wind power to achieve its 2050 carbon neutrality target. However, the lack of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complex permitting procedures, and low public acceptance have delayed its practical deployment. This study examines legal issues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justice and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Energy justice goes beyond merely expanding energy supply; it aims to establish a fair system that considers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equity.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offshore wind power legal framework based on the three core components of energy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recognition justice.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is reviewed and compared with legislative cases from major countries, including Denmark,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First, the economic benefits and burdens of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are concentrated in specific groups or regions, preventing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In the private-led site selection process, project developers prioritize their own interests, resulting in local residents bearing the environmental burdens without receiving sufficient economic benefits. To address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that enables the government to designate offshore wind power sites and mandates a certain percentage of power plant shares to be owned by local residents and municipal governments. Denmark’s state-led site selection, local ownership allocation regulation, and Germany’s cooperative model serve as representative examples that ensure fair site designation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South Korea should refer to these cases to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that allows for rational site selection and the redistribution of development profits to local communities. Second, the complexity and lack of transparency in the permitting process act as major barriers to procedural justice in offshore wi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multiple separate procedures— including power generation business permits, licenses for the use of public water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exist, with various government agencies managing them independently, thereby increasing administrative burdens. This creates uncertainty not only for developers but also for local communities, leading to long-term project delays. To resolve this issue,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enmark’s “One-Stop Shop” system, which consolidates the permitting process to improve efficiency and ensure administrative consistency. Third, the views of local residents and fishing communities are not sufficiently incorporated into the offshore wind development process, frequently leading to social conflicts. From the perspective of recognition justice, energy policies must ensure that no particular group or community is excluded from decision-making. However, in South Korea,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are often conducted in a formalistic manner rather than ensuring meaningful participation. The Statement of Community Consultation (SoCC) in the United Kingdom is a key tool for transparently managing and documenting community engagement in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particularly offshore wind projects. SoCC, mandated under the 2008 Planning Act, legally requires project developers to outline and disclose their community consultation plans. Additionally, France’s Commission Locale d’Information et de Concertation (CLIC) ensures the substantial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various stak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helping offshore wind projects align with the identity and interests of local communities. South Korea should adopt similar models by legally institutionalizing consultation bodies where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can directly participate, thereby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negotiation processes. As offshore wind power remains a key pillar of South Korea’s energy transition policy, it is crucial to enhance social acceptance and ensure long-term sustainabilit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his study aims to serve a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s and policy improvements, contributing to the fair and just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환경변화는 대규모 자연재해로 나타나 자연환 경과 인공시설물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한국의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는 국가산업시설 및 국민생활 시설의 규모의 확대와 수적 증가로 이어져 위험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안전관련 법률의 상위법적 근거인 우리의 헌법 규정은 안전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대표적 안전관련 법제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재난안전산업진흥법｣, ｢국민안전교육진흥기 본법｣ 등 안전 관련 법제의 제도적 개선에 있어서 입법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의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적 안전예방 및 관리와 사후적 복구 및 지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사전적 안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재해 및 재난의 최소화를 위해 방어적 측면에서 국가자원의 막대한 투입이 요구되는 제도구성이 필요하지만, 국가재정관리 측면에서 대규모 예산의 무조건적 투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규모 재해 및 재난 이후 사후복구 및 지원의 측면에서도 재정투입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재해 및 재난의 관리를 위한 입법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 및 복지생활의 지속적 측면에서 예산의 적정분배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재해 및 재난과 관계된 안전 관련 법제의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여, 안전 관련 법제의 실효성·효율성 달성을 위한 헌법상 안전권의 도입 및 구체화의 방안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의무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limate environmental chan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global warming appear as large-scale natural disaster, which threaten human safety and survival by destroying natural environment and artificial facilitie. In addition,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lead to the expansion of the size and number of national industrial facilities and national living facilities, raising the possibility of risk. Since our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ch are the higher legal basis for safety-related law, do not have explicit regulations on safety right, the representative safety-related law,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Natural Disaster Countermeasure 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the Disaster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afety Education, are acting as legislative limitati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disaster, which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requires systematic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in two aspects: proactive safety prevention and management and post-recovery and support. For proactive safety prevention a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ystem in which the best resources are put in at the national level in terms of defense to minimize disasters and disasters, but the reality is that it is impossible to unconditionally input large budget in term of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applying safety-related laws related to disasters and disaster management in Korean society an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for guaranteeing the safety of the people.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present the introduction and concreteness of constitutional safety right to achie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afety-related law and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nation's obligation to guarantee security for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