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준에서 이제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성격을 바 꾸고 있다. 소프트웨어 역할이 급격하게 확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소프 트웨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 위 주로 법이 활용되었고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 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시대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 소프트웨어법의 역할은 부족하다. 이 글은 현행 소프트웨어 법의 현황과 한계를 먼저 살펴보고, 인공지능시대 소프트웨어의 역할 확대에 따른 소프트웨어법의 역할을 분석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시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의 방향으로 소프트웨어기본법으 로 개정,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프트웨어 융합과 혁신 지 원, 소프트웨어 안전 강화 등을 시론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past, software was a secondary level for operating hardware, but now it plays a leading role in changing the performance of hardware. Software is changing the nature of hardware. As the role of software is rapidly expanding, Korea has enacted and implemented Software Act early on, but the Software Act has been utilized and becomes issues mainly for ordering system integration in software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oftware in the era of AI, where AI is expected to affect our daily lives and the overall social structure, the role of the current Software Act is insufficient.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oftware Act, and then analyzes the role of Software Act according to the expanded role of software in the era of AI. In addition, it aims to present the task of revising the “Software Promotion Act” to discuss the role of Software Act suitable for the era of AI.

대한민국 긴급신고제도는 경찰, 소방, 지자체 등 다양한 채널로 분할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고, 분석, 조치 및 지원, 보고의 전 단계에 이 르기까지 적시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장애인, 외국인 등은 이러한 신고에 서비스 접근자체가 어렵다. 이에 인공지능(AI)의 도입과 채널 일원화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국가 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고 동시다발적 상황접수, 분석, 조치 및 지원 과 보고 등을 실현하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긴급신고 통합시스템에 머신·딥 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AI)을 도입하여 치안·재난환경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긴급신고 시스템을 담당하는 인력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해당 신고 시스템을 담당하는 조직 과 인력의 경우 조직별로 분산하여 운영되기에 일부 조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교대근무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증대되고, 잦은 보직 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담당 인력이 최적의 신고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특히, 지난 2022년 10월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량 인명사상 사고와 관련해 당시 112 신고 및 대응부실 논란은 인력에 의한 신고망 운용 등의 한계를 보여준 일례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 려하여 볼 때, 긴급신고 시스템에 관한 조직 통합 등 거시적인 차원의 개선책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구나 긴급한 상황에 적시 적으로 긴급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그 대상 역시 장애인과 외 국인에 대하여서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에 의해 하는 행위를 기계가 하도록 만드는 기술로 머신러닝과 딥 러 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단순 기계가 아닌 인간의 높은 수준의 발화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담화 생성의 주체이자 진정한 의미의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 한 법률｣(약칭 : 112신고법), ｢119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119신 고법) 등이 만들어져 법적 근거와 그 운영에 대한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The integrated system for emergency reporting calls in Korea is not only divided into various channels such as police, fire fighting,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lacks timeliness and efficiency from reporting, analysis, action, and support to all stages of reporting and reporting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In addition, it is difficul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foreigners to access the service themselves for such reports.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prevent unnecessary waste of national capabiliti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unification of channels, and to provide high-quality security services by realizing simultaneous situation reception, analysis, measures, support, and reporting.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 of security and disaster environment by introducing machine and deep learning-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o the integrated emergency reporting system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manpower system in charge of the emergency reporting system. In the case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in charge of the reporting system, they are distributed and operated by organization, so some organizations repeat shift work with relatively few manpower. As a result, it is difficult for the personnel in charge to have optimal reporting response capabilities due to increased work fatigue and lack of expertise due to frequent job shifts. In particular, the controversy over the 112 report and lack of response regarding the mass casualty accident in Itaewon in October 2022 can be said to be an example of showing limitations such as the operation of the reporting network by manpower. Considering this aspect, it can be said that measures to improve the macro level, such as organizational integration on the emergency reporting system, are necessary. Next, as mentioned above, anyone should be able to use the emergency reporting system in a timely manner in urgent situations, so the target also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it can be accessed by the disabled and foreigners. For reference,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is a technology that allows machines to perform actions by human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real dialogue partner and the subject of creating a discourse that can accurately grasp the context of human speech at a high level, not just a machin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112 Reporting Operation and Processing Act (abbreviated as 112 Reporting Act) and the 119 Reporting Management and Operation Act (abbreviated as 119 Reporting Act) have been created recently to stipulate the legal basis and methodology for its operation, but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points.

생성형 AI 커버 곡은 하나의 유행으로 번져, 각종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 커버 곡은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를 발 생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주로 복제권의 침해, 공연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으로 책임 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 커버 곡의 영리 창출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유튜브 및 각종 SNS 는 생성형 AI 커버 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 방법이 과연 저작권법상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인지가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다. 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개인의 목소리를 제3자가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사 용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보호와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그 침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법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하급심 법원은 상반된 태도를 나타내고 있 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시도 밝힌 바가 없다. 생성형 AI 콘텐츠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생성형 AI 커 버 곡의 무분별한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고자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여 부를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입법 및 기본법의 개선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커버 곡을 둘러싼 문제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 연구가 생성형 AI 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enerative AI cover songs have spread into a trend and are gaining great popularity on various social media platforms. Generative AI cover songs are mainly produced by extracting the voice of a celebrity, converting it into data, duplicating and modifying the data, then erasing the voice of the original composer and substituting the extracted voice. In this process, generative AI cover songs infringe copyright and publicity rights. In rela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 infringement of reproduction rights, public performance rights, and public transmission rights mainly occur. This is punishable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can also result in civil liability. However, as the methods for profit-making generative AI cover songs have become more diverse, new legal interpretation issues related to this have arisen. In other words, YouTube and various SNS are now able to generate profits in various ways, but the issue of legal interpretation of whether this constitutes copyright infringement for profit under the Copyright Act must be resolved. In addition, the infringement of publicity rights is problematic because a third party used an individual's voice, which is sensitive information, without separate permission. However, currently in Korea,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are unclear, so there is no suitable way to punish or regulate it. In particular, lower courts have conflicting positions on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to publicity, and moreover, the Supreme Court has not expressed any position on this issue. The problem of generative AI content is not only a problem for our country, but also for the entire global village.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proposed new legislation and improvements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enerative AI cover songs that infringe copyright and publicity rights. This is because improvements in legislation and basic laws are inevitable in relation to generative AI, which will continue to develop in the future. However, in Korea, there is a severe lack of legal discussion and related legislation related to generative AI cover song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whether criminal punishment is possible by applying the problems related to generative AI cover songs to criminal law. In other words, generative AI cover songs pose problem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infringement of publicity rights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and since this is an illegal act, it is judged that criminal legal discussion cannot be avoided.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prevent the indiscriminate use of generative AI and protect copyright holders.

입법홍수라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17대 국회 이전에는 행정부가 야기한 과잉 입법을 비판하는 용어였다면, 17대 국회부터는 국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입법 과잉 현상을 나타낸다. 입법권을 사이에 두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고착화된 불균형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16대 국회(‘00.6~‘04.5)부터인데, 그 뚜렷한 징표가 의원입법안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자극한 민주주의의 진전, 둘째,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셋째, 무기력 한 국회와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려는 시민사회 압력의 집합적 표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안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팎에서는 아직 ‘홍수’로 인식하지 않았다. 의원 입법안 증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뚜렷해진 것은 17대 국회부터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의원입법안의 증가를 정부차원에 서 대응해야할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고, 정당 내부에서도 의원입법 증가에 대한 자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으며, 학계와 언론에서도 의원입법안 증가에 대한 비판을 본격화 하면서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서 본격화된 입법경쟁은 정치적 변동과 관계 없이 점차 격화되면서 21대 국회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의원입법 증가 양상은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임기시작과 함께 의원입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둘째, 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해의 약 5개월 동안에도 의원입법안 발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의원들의 재선동기, 의회민주주의의 진전, 입법수 요의 증가, 의정활동평가라는 외부 압력의 가중이라는 입법조건의 변화 및 정치적 비용편익구조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의원 입법안의 증가는 의원입법 심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관료제를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고 현행 입법심사제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의원입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 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진공상태에서 권한을 행사한 결과가 아니라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의 활발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의원입법안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안 발의안의 내용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찬반 입장과 그 이유를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법률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기초 자료를 발의안에 반영하도록 하면 입법안의 준비 비용을 높여서 부실한 입법안을 방지하고, 국회와 정부의 관료들이 준비한 검토의견과 기초자료를 상호 검증하는 재료가 되어 입법의 관료의존도를 줄이 는 효과가 기대된다.

The term "flood of legislation" has been used in a different sense from time to time. Prior to the 17th National Assembly, it was used as a term to criticize the excessive legislation caused by the administration, but from the 17th National Assembly, it represents the phenomenon of excessive legislation cre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balance of the imbalance fixed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ure on legislative power began to be broken from the 16th National Assembly ('00.6~'04.5), with a clear sign of the increase in legislative bills. The causes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stimulated the autonomy of lawmakers. Second, the function of supporting lawmakers for legislative activities was strengthened. Third, the pressure from civil society to reform the helpless National Assembly and corrupt politics began to be expressed collectively. However, in the 16th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the legislation submitted by lawmakers began to increase rapidly, it was not recognized as a 'flood' inside and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yet. It was from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at the negative view of the increase in legislation submitted by lawmakers became clear. First, the administration defined the large number of legislation submitted by lawmakers as a 'problem' to be responded to at the government level and began to respond in earnest. Second, even within political parties, reflection on the large number of legislation submitted by lawmakers began to appear. Third, as academia and the media began to criticize the increase in legislation, research on suggesting‘evalu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 an institutional alternative increased. Legislative competition, which intensifi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has gradually intensified regardless of political changes and continues until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the recent increase in legislation has two distinct characteristics. First, as the term of office of the lawmakers begins, the lawmakers are pouring out legislation. Second, even during the last five months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lawmakers, proposals for legislation by the lawmakers are increasing rapidly. Since the increase in legislation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problems such as lowering the quality of legislative review and strengthening the bureaucracy, it needs to be managed through a method of expanding democratic control over legislative legislation without infringing on legislative rights and without colliding with the current legislative review system. To this end, it is proposed to improve the form of legislative proposals prepar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various public opinions can be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preparation process of legislation. In particular, before submitting a bill, i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submit the pros and cons of the bill along with the bill. If lawmakers are asked to prepare opinions on the pros and cons and basic data directly, it is expected to prevent poor legislation and reduce the dependence on bureaucrats in legislation by serving as a material for mutual verification of review opinions and basic data prepared by bureaucrats.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의 3.0%에 서 3.8%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법률 제19938호)에 따라, 디 지털 교육혁신과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신설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률 개정의 배경과 그 경과, 그리고 체계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법률 개정에 대한 평가 또는 전망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진표의원 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 법률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이를 위해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제안이유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에 대하여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 이 후 논의가 중단되고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어 가결되기까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거나 숙의되지 못했으며, 당초 6년간 1%p 상향하는 안을 3년간 0.8%p 상향 하는 것으로 조정한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합리적 검토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보 인다. 법률의 수직적 체계를 살펴보면 종전의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제도와 차 별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평적 체계를 살펴보면 국고 회계로 편성하는 신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부금 제도를 법률로 정한 취지와 경합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교육계 내에서는 특 별교부금 제도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있어온 바, 향후 금번 한시 특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별 로드맵과 재원 투 입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초기 시행 과정의 혼란에 비춰보면, 향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결론적으로, 법률의 한시적 특례 규 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ct No. 19938) that increases the sourc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pecial grants from 3.0% of the national tax base to 3.8% from 2024 to 2026, special grants for digital education innovation and after-school education activation have been newly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progress, and systematic legitimacy of this law revision, and to seek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evaluation or outlook for the law revision. According to the bill proposed by Rep. Kim Jin-pyo, the reason for the proposal states that this law revision will help government polici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I digital textbooks settle in the field and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teachers' capabilities for this purpose. However, the bill was not sufficiently reviewed or deliberated in the process of being directly referred to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and passed after the bill review subcommittee discussion was suspended, and it appears that the plenary session amendment, which adjusted the original plan to increase by 1%p for 6 years to increase by 0.8%p for 3 years, was not sufficiently reviewed. Looking at the vertical system of the law, it is difficult to see any aspect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national policy project special grant system, and looking at the horizontal system, there may be issues of fairness with new projects organized in the national treasury general account, and there is concern that it may compete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grant system by law to support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discussion within the education community about reducing or abolishing the special grant system, so it is difficult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local education finances will be distorted due to this temporary special measure in the future. Given the confusion in the initial implementation process, where the roadmap and financial investment plan for each project have not been specified, it is unclear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can be achieved in the future.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abolish or amend the temporary special provisions of the law.

국제이동인구는 체류자격, 언어 능력, 체류 지역이나 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 성, 네트워크 유무, 정부에 대한 신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에 따라 재난 에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취약한 이주민 혹은 외국인 의 재난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한 재난 관련 법령과 정책을 살펴본다. 이들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취약계층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 에 취약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재난취약 계층으로 명시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상당수 되지만, 이러한 정의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미등록 이주민, 외국인 관광객 등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 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 논문은 재난의 오랜 경험을 가진 일본의 법령과 지역 차원의 ‘다문화 방재 정책’ 등을 소개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에서도 재해와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의 이주민·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법령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 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에 재난·안전 지원 조항을 도입하고, 재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자원 봉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 매뉴얼 을 개발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도우미, 안전지킴이, 다문화 의용소방대, 자원봉 사자 등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에서 일하고 있 는 계절노동자를 포함하여, 체류자격에 관련 없이 이들을 지방자치법규 상 ‘기타’ 재난취약계층으로 해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Internationally mobile populations may be vulnerable to disasters due to factors such as residency status, language proficiency,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ir place of residence or legal systems, network availability, trust in the government, and discrimination or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This study recognizes the vulnerability of migrants or foreigners in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and examines relevant disaster-related laws and policies. While these individuals are not explicitly listed as vulnerable popula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y can be interpreted as "persons vulnerable to disasters due to social factors." At the local level, there are numerous ordinances supporting disaster-vulnerable populations that specify "multicultural families" as a vulnerable group. However, these definitions often exclude foreign workers, students, undocumented migrants, and foreign tourists, which highlights the need for amendments. In addition, this paper introduces Japanese legislation and regional 'multicultural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which have been shaped by long experience with disasters,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As responsibilities for disaster and safet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re strengthening in Korea,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various laws and policies for migrants and foreigners in the community. To address this, disaster safety provision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ordinances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designated facilities should provide disaster inform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build a network of volunteers, develop educational and training manuals based on understanding of foreigners, and enhance the capabilities of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teams, disaster helpers, safety guardians, multicultural volunteer fire brigades, and volunteers. Policy environments must also be established to support all vulnerable groups, including seasonal workers affected by heatwaves due to climate change, regardless of their residency status.

형사절차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범체계이다. 범죄자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의 목적의 정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의 대립을 차치 하고서라도 형사절차에서 범죄자는 강력한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적 지 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자신의 범죄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 죄자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하는 것이 형벌의 근원적인 목적임은 물론이지 만, 범죄자 역시 공동체 구성원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이념을 고려하 여 범죄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문명국가의 공통된 지향점이 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함은 법학을 전공하는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일 것이다. 특히 권위주의적 정권을 경험해 온 한국적 정서에서 형사절차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은 피할 수 없는 요청일 것이다. 물론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은 과거와 같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의자로서 입건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 피고인의 보호에 대해 끝없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피의자 신문, 체포ㆍ구속, 압수수색은 물론이거니와 디지털 증거에서의 피 의자의 권리보장 더 나아가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권리보장의 필요성도 충분히 고 려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입법자는 지 속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이 개정되어 수사과정에서 가능한 인권침해 사례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국민 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20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 준칙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수사준칙 시행 과정에서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의 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져 2023.11부터 시행중에 있다. 개정된 수사 준칙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현행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권리보장에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f course, the fundamental purpose of punishment is to make a criminal pay what he or she deserves, but since it is clear that criminals are also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minimum basic rights of criminals must be guaranteed in consideration of the ideology of criminal justice, and this is necessary in a civilized country. It can be said to be a common goal. From that perspective, ensuring that the rights of suspects are not unfairly violated in criminal proceedings is something that everyone majoring in law should be concerned about. In particular, in the Korean sentiment that has experienced an authoritarian regime, procedural legitimacy in criminal procedures may be an unavoidable request. Of course, in Korea’s criminal proceedings as of 2024, suspects and defendants will not be exposed to unjust state violence as in the past, but it is natural that being booked as a suspect itself will be a significant burden on the peopl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our task living in 2024 to pay endless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suspects and defendants in criminal proceedings. This issue is more meaningful because it is a time when we must fully consider not only the interrogation of suspects, arrest and detention, and search and seizure, but also the need to guarantee the rights of suspects in digital evidence, and furthermore, the need to guarantee the rights of foreign suspects. To this end, our legislators are working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through continuous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s ‘Human Rights Protection Investigation Rules’ have been revised to categorize possibl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stipulate compliance requirements. Furthermor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ensuring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the 2020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and General Investigation Rules between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vestigation Rules Regu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It has been revised to improve difficulties such as investigation delays and poor investigations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investigation rules,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November 2023. Putting aside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revised investigation rules, we will need to review how effective they are in guaranteeing the rights of suspects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s.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 년들의 한국어 능력은 부족하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는 그동 안 수행되어 온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옳게 계획되지 못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잘못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명이 명 확하지 않고 애매하여 중과제, 실행과제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구현될 수 없 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명은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적용대상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고려인동포의 경우 한국어 능력 없이 가족단위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함으로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또 이들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공적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다 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에 고려인동포 가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고려인동포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문구를 추 가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다문화가 족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 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의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 격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다문화가족정책이 선택되었어도 그 정책 대로 실행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성원을 규율하고 있는 다 문화가족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을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문 화사회 전문가 2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 을 두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에 제3항을 신설하 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이 전문 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Despite the fact that numerou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the divorce rate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not decreased, the Korean language skills of children and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sufficient, and difficulties in school life remain. This result is becaus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 that has been carried out so far has not been planned properly and was implemented incorrectly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Because the task titl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basic plan was unclear and ambiguous, its contents could not be fully implemented in the next stage. To prevent this, the project name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must be clearly structured. At a time when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is serious, the scope of multicultural families subject to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must be expanded. In the case of Korean ethnic Koreans, they enter Korea as a family and live in Korea without any Korean language skills, so they face many difficulties. Historically, they are recognized for their contributions in the founding proces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we propose to include Korean ethnic Korean families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o this end, I propose a law amendment to add “Da.”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s such “Families composed of Korean ethnic Korean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Special Act on Acquisition of Legal Residence Status and Settlement Support for Korean-Korean People.” In addition, so th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at the multicultural family center, the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center must be composed of expert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Currently, the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Center do not have qualifications as experts in multicultural society, so even if a goo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selected, it cannot be implemented according to that policy. To this end, the text of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Act, which regulates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ust be revised as follows,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ust have at least two multicultural society experts and at least one expert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Lastly, in order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private organizations, paragraph 3 should be added to Article 16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s follow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devise necessary systems and policies to ensure tha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carrying ou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s have expertise.”

｢대한민국헌법｣은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 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규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의 범죄피해자 관점에서의 구현을 규정하는 동시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률 의 입법과 운영의 근거가 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의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 호법｣이 2005년 12월 제정되어 2006년 3월 시행된 후 가장 최근의 2017년 3월 개 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법률안 의안원문은 그 제 안이유를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 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 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하였다.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핵심적 상관성을 갖는 사항을 규정한 주요 법률인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 전반에 관해 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신문시 신뢰관계 인의 동석, 피해자조사 관련 출석 요구, 피해자의 고소권, 피해자에의 통지, 피해자 의 진술권 및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가능성,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피해 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 법제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 과제 논의에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함께 체계 정합성 하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이외 다수의 법률 그리고 행정규칙 등 하위 법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과 그로 인한 고통 에서 조속히 벗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하고, 관련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이지 않으 나 사건의 당사자로서 해당 사건 관련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범 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손실 복구 및 정당한 권리 행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 적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헌법상 구조 청구권의 기본권주체(｢헌법｣ 제30조)이다. 그러나 수사 및 공판의 형사절차에서 소 송의 당사자가 아닌 법적 지위로 인해 관련 정보에의 접근과 형사절차에서의 진술 및 참여 등이 제한되는 점에서, 헌법과 법체계 전체의 체계정합성 하에서 관련 권 리의 내용과 범위 및 불복가능성을 포함한 구현 절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과 체계정합성 하에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이고 실 효적으로 보장하고 구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헌법적 관점에서의 이론과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실질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관련 분석과 논의의 기초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 주체와 국가의 기본권보장 의무를 ｢헌법｣ 제30조의 취지와 전체 법체계에서의 기능 면에서의 기본권보장 범위 및 관 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 의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법적 지위, 범죄피해자의 정보(접근)권과 형사절차에서 의 진술권 및 참여권,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 초점을 두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그 현황과 현행 법제상의 헌법적·입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헌법적 관 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범죄피해자의 정보접근권 강화 방안으로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근 거를 일반법으로 규정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 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적시하고 불복절차를 마련하며, 검찰 구약식 결정시 피해자에게 청구금액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의 진술권과 참여권 근거와 기준 을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 하에서 상위법을 통해 제시하며 증인신문 등의 경우와 체계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익명 또는 가명 사용 피해자의 형사사법포 털 이용 가능성 제고를 포함하여 범죄피해자의 사법절차 이용편의성을 개선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한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피 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일반법으로 규정하며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 로 확대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보수를 현실화하며, 범죄피 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신속한 상담·신고가 가능한 대표 통합번호와 온라인 피해센터 일원화와 함께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사이트 삭제 요청 전담기관 지정과 국제공조 전문인력 확충 등 구체적 제도와 절차 정비를 제안한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히 체계적인 입 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2024년 8월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의 개선을 위해 기습공탁 방지, 피해자에의 가해자 주소 제공, 가해자 상대 국가구 상권 행사 강화,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보장, 피해자국선변호 확대, 신청서류 간 소화, 범죄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입법적 개선 제안도 그 뒷받침이 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와 실무가 헌법적 관점에서 전체 법체계로 서의 정합성을 갖추며 정비되어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c]itizens who have suffered bodily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Such constitutional provision of the right to claim relief and aid of victims of crime serves to stipul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s obligation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from the crime victims’ perspective, and at the same time serves as the basis for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tatut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of Korea.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December 2005 and has been implemented since March 2006, with the most recent revision in March 2017. The draft bill of the Act indicated that the proposed statute was to improve human rights of the crime victims by taking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easures establishing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on the part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lso promoting and encouraging private actions. Also,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tains core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right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hroughout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such as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and trial records in criminal proceedings, notice to crime victims, presence of attorney or trustee of and for crime victims during investigation stage in which crime victims may testify and participate, etc. In discussing issues for legislative reform measures for more substantial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both statutes along with various other relevant statutes and administrative orders and rules should be closely reviewed and analyzed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mandate of the right protection and aid for crime victims and also the system of law of Korea in its entirety, for consistency and integrity. A crime victim in the Korean legal system is not a party to the criminal proceeding including trial, and, as such, has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nd trial records, limited right to testify or participate, and limited right for assistance of counsel and particularly for assistance of state-appointed counsel, during investigation of crime through ensuing trial and appeal. As part of effort to substantially and effectively guarantee and implement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is paper analyzes the core issues in theory and practice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evant statutes and administrative orders and rules, and suggests legislative reform measures to substantiate and expand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Such legislative reform measures include, inter alia, the proposal to provide the grounds for crime victims’ request for access to information and trial records and also for the provision of assistance of state-appointed counsel for crime victims in statute as opposed to administrative orders or rules, in the form of permission as a matter of principle with clearly stipulated standards for exceptions under which the investigatory authority may deny such request and also with the relief measures; and the proposal for mandatory provision of notice to crime victims on certain core information bearing relevance to major facts pertaining to evidence, proof or sentencing, at the statutory level.

이 글은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의 내용과 그 적용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현대 산업화사회는 위험사회 이다. 자연재해는 물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재해 등 적지 않은 사건‧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기 도 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위험과 재난에 대해 여전히 경직된 헌법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유럽인권 재판소 등 국제인권법체제에서 통용되는 국가의 생명권 및 안전보호의무에 관한 추세를 소개하였다. 실제 위의 두 결정례는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야기하는 참사 즉, 전통적인 의미의 대형참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 내 지는 기본권보호의무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기후위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등에 대해서도 의연히 작동하며, 바로 이 점에서 울리히 벡이 말하 는 위험사회에서의 국가의 위험관리의무와 결합되어야 한다. 아이리스 영이 말하 는 구조적 부정의로서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분석의 결과에 기반하여 안전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 정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이에 이 글은 먼저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제 2장)와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분석(제3장)을 하고 재해 및 위험의 관리주체로서의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짚어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왜 문제적인지를 검토하면 서(제4장) 결론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안전권을 헌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1)을 제시하였다(제5장).

Reflect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Itaewon Disaster,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tent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citizens and its application cases in the wak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Itaewon Disaster. Modern society is a society. The safety of many people is threatened by many incidents and accidents, such as natural disasters, industrial accidents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traffic disasters, and many people lose their lives. However, our Constitutional Court still sdheres to a rigi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response to these risks and disasters. In fact, the Constitutional Court’s two decisions example above target disasters that cause direct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that is, large-scale disasters in the traditional sense, but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or basic rights is a social disaster that occurs structurally in society, a representative example of which is the climate crisis. This is an example - it works resolutely for others, and at this point it should be combined with the state's risk management obligation in the risk society that Ulrich Beck talks about. The issue of state responsibility must be raised to eliminate the risk of structural injustice that Iris Young talks about.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define the right to safety a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Accordingly,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Chapter 2) and the people's right to safety (Chapter 3), then points out the state's basic obligations as a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entity and explains why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is While examining whether it is problematic (Chapter 4),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in conclusion to constitutionalize the right to security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Chapter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