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통일교육은 국가적 차원의 관심사이며 헌법적 과제이므로 장기적인 연속성 가운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방향은 일관성이 있고, 내용은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하고, 방법은 취사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수준은 대상에 따라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교육 지원법｣이 통일교육의 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교육의 정의, 통일교육의 교육목표 및 교육원칙, 교육유형 등에 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로서 ｢통일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위원회를 범국민적·초당파적으로 구성하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해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초·중등 교사의 전문성 향상, 대학통일교육의 적극적 추진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통일교육 지원법｣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통일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현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체계성, 전문성, 지속성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통일교육의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통일교육 전문가의 역할을 맡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은 동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도울 뿐 아니라, 장차 통일 이후의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Since unification education is a national level agenda and a constitutional issue, it should be promoted systematically in the long-term continuity.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should be consistent, the contents be rich from various viewpoints, the method be diverse and the level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object. In order to support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so that the Act may carry out effectively the role as a basic law concerning the support for unification education. Firstly, definition, goals, principles of education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clarified much more.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mittee of unification education” as a deliberating body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system of unification education.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pan-national and non-partisan members, and be well-equipped with expertise and professionalism. Thirdly, in order to promote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schools, it is required to develop and disseminate the relevant materials, improve the expertise of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and actively promote the education on the level of the university. The relevant provisions must be revised and amended in the Act.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ublic and private governance for the systematization, expertise, and sustainability for the unification education on the level of society. Finally, it is extremely necessary to systematically train as experts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The residents who take on the role of unification education experts will not only help fellow refugee settle in Korea, but also be an important resource for the integra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sidents after reunification in the future.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은 가족형태 변화의 추이와 함께 비혼출산,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체 가구의 약 9.5%에 이르고 있다.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족형태는 급격하게 소규모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방지하며 나아가 한 부모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이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 성장의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입법 수요가 있다. 근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와 같은 입법수요를 반영하고자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일련의 개정을 겪어 온 바, 현행 법률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 성장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하고 학교적응 지원 대책 을 마련하도록 하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보육과 교육의 과정에서 부터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후적 시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이다. 다만, 근래의 개정의 취지 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별도 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다른 법제와의 체계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진정하게 실효 성 있는 제도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를 정비해 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형태와 가족생활의 변화 추이와 이와 같은 변화의 맥락이 되는 사 회 전체의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적 내지 정책적 수요를 지속 적으로 반영해 가는 입법적 노력이 요구된다.

The families in Korea have increasingly taken diverse forms in recent years concomitantly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parent families, as the culture and the mode of life have experienced value diversification and structural changes throughout Korean society. The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have increased in number and ratio,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the increase of childbirth by non-married parent, divorce, and bereavement of spouse. The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currently take 9.5% of the entire number of families. Yet, the survey indicates that the single-parent families experienc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many aspects of the social and economic life including the education of their minor children. Hence, an effort should be made in the form of policy and legislation to prevent and remove discrimination in the perception toward single-parent families among the members of the society and particularly in the public education for the minor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of Korea (Law No. 14448) has recently been revised in 2016 and 2017 to embody such legislative demands in the 19th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 the effect that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 of the Districts of Education a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plan and implement education at all forms and levels of school to increase understanding on single-parent families and to educate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relevant services and tasks in the areas of professional expertise and responsibilities; th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mandated to prohibit discrimination in the entire process of education against the minor children of the single-parent families; and that the Superintendents of national and local educational districts may subsidize extracurricular or after-school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eligible minor members of the single-parent families. Such revisions are appropriate legislative measures that have introduced the legal grounds for the prevention of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d also for the corrective remedies therefor in the process of education and in larger context, in light of the right to equality mandated in an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for the measures and the programs based upon the recently revised law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o be implemented in the appropriate and effective manners as intended, the sanctions for violation of the legislative requirements and legal obligations should be iterated in further detail, and the educational programs under the Act should be operated in most prudent manner to evade any potential stigmatizing effect. A careful analysis and the continuing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made to revise the Act in light of the coherence of all relevant laws in terms of both the concepts and the structure, for the measures and the programs under the Act could be implemented in the truly effective manner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members of the single-parent families. Such legislative efforts should encompass and respond to the policy and legislative demands based upon the systematic and integrated analysis of the changing forms and needs of the family and the family life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졌으나 해양에 대한 보호와 개발을 위한 입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해외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입법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UN과 IMO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박이 해외 해적들에게 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적행위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제사회는 해적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황주홍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해적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정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점차 늘어나는 해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입법적 조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Our nation is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but lacks legislations for marine protection and development. Moreover, there were no legislations for protection and safety of ships to go abroad at all. In this situation, UN and IMO urged us to make applicable provisions for international ship. And further research was being carried out to prevent any damages from piracy after the incident that pirates seajacked our vessel. International society is putting forth a multilateral effort into piracy. As a result, our nation became a cornerstone of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voyage order as well as protection of people’s life and property through the bill by Rep. Juhong Hwang in september, 2016. With this effort, the legislation of preventing pirates from damages of international ships should be accompanied by various legislative measure in the long term beginning responding to increasing crime of pirate.

2012년 구미 불산사고 등 대형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등에 대한 법령개선 혹은 법령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이미 국가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화학물질의 통제와 교역은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더욱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국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법령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령은 집행부에 의하여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고,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법원은 국민의 안전권 확보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말아야 한다. 입법･집행･사법 전반을 포함하여 국가의 최우선적 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국내의 화학물질 규제강화에 따른 산업계의 비용증가와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도처에 존재하고 사용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이 낮고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련 국제기준이 화학물질 관련 국제시장의 진입 등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규제비용은 국제경쟁력을 위한 투자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의 관리와 규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화학물질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관리 및 규제는 산업계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관련 입법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The chemicals means any element, compound, and chemicals obtained as a result of an artificial reaction therewith, and any chemicals chemically transformed, extracted, or refined from chemicals existing in nature. The restricted chemicals means chemicals recognized as having a high risk if they are used for specific purposes, which are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deliberations by the Chemicals Assessment Committee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to prohibit the manufacture, importation, sale, keeping, storage, transport, or use of such chemicals for such purposes. The prohibited chemicals means chemicals recognized as having a high risk if they are used for specific purposes, which is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deliberations by the Chemicals Assessment Committee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to prohibit the manufacture, importation, sale, keeping, storage, transport or use of such chemicals for all purposes. The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means any of the toxic substances, substances subject to permission, restricted substances, prohibited substances, and other chemical substances that pose or are likely to pose hazards or risks. The purpos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is to prevent risks posed by chemicals to people's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or the environment from chemicals by properly controlling chemicals and promptly responding to accidents that occur due to chemicals. The purpose of the Act on regislation, evaluation of chemicals i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by providing for matte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chemical substances, the review and assessment of the hazards and risks of chemical substances and products containing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the designation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by produc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on chemical substances.

민간투자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종류로 총 53개를 열거하고 있다.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기반시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민간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무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법률에서 개략적인 부분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세부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적인 성격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통한 신설과 증설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그 관리는 민관의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민간투자의 장점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1999년 9월 24일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PFI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권제도를 둔 것이다.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방자치법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권제도의 장점으로서는, ①운영권을 매각함으로써 기존 채무를 삭감할 수 있다는 점, ②재정부담 없이 공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③관리자의 관여를 확보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노하우의 도입에 의한 효과적･효율적인 공공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④시장위험성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민간사업자 측면의 장점으로는, ①자신의 창의성과 연구를 통하여 이용요금 수입을 동반한 공공시설의 운영이 가능하고, ②운영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정관리자제도는 PFI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제도이다. 공공시설의 관리를 일반 주식회사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에게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2003년에 있었다. 지정관리자제도는 공공단체, 공공적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만이 아니라, 출자법인 이외의 민간 영리기업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자(지정관리자)가 공공시설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일본 지방자치법 제244조의2 제3항). 이는 적정한 관리를 확보할 구조를 마련한 다음, 수임자의 자격 제한을 철폐하고, 그 시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적당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민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본은 2005년부터 지방자치법상의 지정관리자제도를 민간투자에도 활용하고 있다. 즉 공공시설의 관리를 민간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려 경제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민간투자 사업의 각 추진 단계별 검증 주체, 방법 및 시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많은 사업이 국가보조금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책임감을 둔화시켜 도덕적 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과감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검토되어야 한다.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stipulates the types of social infrastructure by enumerating 53 types in total, recognizing a wide range of social infrastructures. However, such legislation of a wide range of infrastructure gives rise to a question; are all the listed facilities really to be constructed by inducing an investment from the private sector? In Japan, they provided only a general idea through legislation, so that details should be decided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law. Although it may be worthwhile to induce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constructing or enlarging the facilities of the overwhelming public nature, it may be wise to derive benefit from the Japanese designated manager system in which facilities are constructed using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public fund while leaving the management of such facilities to the private sector, making the best use of the private sector’s capability. Since the purpose of recognizing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legislation is not to give up the public nature of infrastructure, but rather to expand it, maintaining the advantages of inducing the private investment should not be attempted going beyond the limit, leading to damaging the public character. ‘The Act on Promoting Repairing and Improving Public Facility etc. through Utilizing Private Funds’ (“Private Finance Initiative Law”)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4, 1999 for implementation in Japan. The most remarkable feature of this law is that it stipulates th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 Another distinctive feature of Japan in respect of the public facility operation is that they operate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stipulated in the local autonomy act. Advantages of th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 will include ① reducing debts by selling off the operating right; ② operating the public facility without the financial burden; ③ effective·efficient operation of the public facility through introducing the private sector’s knowhow while securing the administrative manager’s involvement; and ④ the transfer of the market risk. Meanwhile, advantages on the part of the private sector participants will include ① operation of the public facility on the basis of their own creativity and study while securing earnings such as by charging a toll; and ② financing the project on the security of its operating right.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is becoming the center of atten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Law. The Local Autonomy Act was revised in 2003, enabling the private businesses including the joint stock company to operate the public facility by introducing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allows not only the corporation invested by public bodies, bodies of overwhelming public nature and by the local entity, but also those including private businesses designated by the local entity to operate the public facility (Paragraph 3 of Article 244-2, the local autonomy act of Japan). The idea is to secure a framework enabling proper management and then remove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candidates prior to improving services to the citizens by selecting the most suitable candidate. In Japan, a designated manager system is being utilized for the privately-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autonomy act, beginning from 2005. By entrusting the public facility operation to the private sector experts, the purpose is to achieve economic efficiency through reviving the adroitness of operation. Reviewing the management·operation of the public facility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the success of private financing initiatives. First of all, absolute ex post facto verification is becoming indispensable to the private financing initiatives. Verifiers, methods and the timing of verification at each stage of promotion for the private financing initiatives should be defined systematically. Second, if a local entity chooses to become a project operator,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made available, within the local entity should be established for such a project. For many of the project for which a local entity chooses to become a project operator, the local entity utilizes the government subsidy to finance such projects. However, such financing by means of a government subsidy is likely to weaken the local entity’s autonomy and the sense of responsibility, leading to a laxity of moral fiber giving rise to insufficient administration. A proper plan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induce an autonomous and responsible private investment by establishing a full-scale fiscal decentralization.

향후 헌법 제21조 제1항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집시법상 집회 신고 관련 규정들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찰은 이렇게 집시법상 집회 신고 관련 규정들이 개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먼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소규모와 단시간 집회 및 우발적 집회에 대한 집회 신고 면제 규정의 신설과 긴급 집회에 대한 집회의 신고 가능 즉시 집회 신고 가능 규정의 신설 및 온라인(인터넷) 집회 신고제의 신설과 집시법 제6조 제3항이나 제7조 제1항에 집회자 스스로 집회 신고 후 능동적인 집회 신고의 변경절차의 신설 및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선순위와 후순위의 집회 신고자 간에 경찰의 강제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의 집회로 보지 않거나 설사 집회로 보더라도 그 진행을 최대한 보장하여 부당하게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집시법 제8조 제5항에 선순위 집회 신고자의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일수가 상당히 누적될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의 개최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 집회 신고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집시법 제22조 2항에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나 처벌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집시법 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회 신고 기재사항을 현재보다 좀 더 간소화 또는 축소하여 집회자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소규모와 단시간 집회 및 긴급 집회와 우발적 집회 및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고,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법적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해산을 정당하게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집회자가 불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of assembly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as much as possible,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notice of an assembly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w as follows. And, the police should actively guarantee the freedom of assembly until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notice of an assembly in this same law are improved. First, a clause 1 of article 6 in this same law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the notice exemption provision for peaceful and nonviolent small-scale and short-term assembly and accidental assembly, an emergency assembly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the notice of an assembly provision as soon as possible of the notice of an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internet) assembly notic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ocedure to actively change the assembly notice after the organizer of the assembly notice of a clause 3 of article 6 of a clause 1 of article 7 in this same law. Besides, it is desirable to guarantee the freedom of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by improving the police's compulsory adjustment between the people who noticed the seniority and subordinated assembly of a clause 2 of article 8 in this same law. Next, it is desirable to guarantee the freedom of press and publishing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t does not cause the effect of unfairly shrinking by guaranteeing the progress of the peaceful and nonviolent press conferences as a police assembly or even as an assembly. Moreover, when the date of the failure to hold the assembly of the complainant of the senior assembly is accumulated considerably, it should be prohibited to hold the assembly at the assembly pla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f a clause 5 of article 8 in this same law, a provision that can be punished by a complainant of a malicious and deliberate false assembly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same law, a clause 2 of article 22 in this same law shall impose a fine for unreported assembly, or establish an exception that can not be punished. And, it is desirable to simplify or reduce the details of the assembly notice of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same law, such as a clause 1 of article 6 in this same law, to guarantee the freedom of assembly of the organizers of the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Finally, for small and non-violent peaceful and short-term assembly, emergency assembly, accidental assembly and press conferences, the police should establish a provision that can not order dissolution of a number 2 of a clause 1 of article 20 in this same law. And, the police should be able to properly order the dissolution of the assembly only if there is a direct, clear and existing specific danger to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or public safety order or legal peace in this provision. Besid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freedom of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so that it can be punished only if the organizers of the assembly is refused by the police's dissolution order in this provision.

대한민국의 국법체계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과 자치법규 구조로 구축되어 있다. 법령과 더불어 행정규칙과 자치법규까지 합하면 12만 건이 넘는 국법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 놓고 보더라도 1,420여 건에 이른다. 그런데,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비롯하여 하위법령은 물론이고, 법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유형의 묶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률 마다 고유의 입법 취지를 갖는 것이지만,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실무적 접근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률 모델의 유형적 분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모델 유형이 같은 법률은 응당 법률 내부의 조문 설계 구조와 일정한 문안의 내용적 측면도 유사성을 갖는다. 입법 취지도 천차만별이고 국법체계도 매우 복잡다단하지만, 이를 일정한 차별성 내지 비중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대략 23종 내외의 법률 모델을 우선적으로 추출해 볼 수 있다. 법률 모델이 일정한 유형·패턴·그룹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몇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로, 아무리 복잡다단한 세상사라 할지라도, 법제화 단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법제적 설계도 내에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복잡한 세상사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법제적 접근이 필요한데도, 법제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 구조가 일정한 한계나 틀에 갇혀있다는 뜻일 수 있다. 셋째로, 법률 모델의 유형적 분류화는 입법화 초기단계에서 참고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령입안기준을 너무 맹목적·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온 결과일 수 있다. 넷째로, 앞서 만들어진 입법례를 긍정적으로 참고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동시에, 앞서 만들어진 입법례의 틀과 선례주의에 구속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별다른 법제 창작 노력 없이 입법실적주의에 천착한 나머지 입법례를 매우 의도적으로 표절한 관행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개헌과 함께 국법체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률의 유형화는 여러모로 유용한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글을 시작으로 법률 모델 분류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national law system in Korea is composed of laws, regulations, enforcement rules, administrative rules, and local laws.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rules and local regulations, including Acts, is more than 120,000. Even considering the law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about 1,420 acts. However, if you look closely into the administrative rules, local laws, and laws, as well as subordinate statutes, you can classify them into certain types. Although laws have their own legislative intent, it is thus possible to classify the model of law because of their similar legislative practical approaches to achieve legislative purposes. If the models of law are similar, the design structure of articles within the law is similar. Although legislative purposes vary widely and the legal system is very complicated, it can be classified into approximately 23 different models of law divided by a certain standard. The classification of legal model types enables several interpretations. First, even if the world is involved in complicated matters, they can be treated with a certain pattern during the legalization stage. Secondly, even though a more diverse legal approach to the complicated world is needed, the recognition structure of the legalization of the law remains at a certain limit. Third,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legal models may result from an uncritical adherence to the legal drafting standards that are being adopted as reference criteria in the legislating stage. Fourth, you can also see the positive references to the rules that we created earlier, at the same time, they are likely to be bound by examples of the rules set up earlier. Also, the practice of copying examples of the rules without any effort can be problematic. Amid the growing need for extensive mod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starting with this article, studies on the classification of current laws should be conducted more closely.

우리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본문 및 그 외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최고규범으로 기능하고, 또한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입법의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문서들부터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이후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문서들은 모두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었으며, 전제군주제국가로의 회귀가 아닌 민주공화제 정부를 표방하여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당시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 등의 한계로 인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헌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광복된 이후, 9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을 그 모체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헌법에 직접 명시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추인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나마 부여하려 한 헌법기술적 측면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There is a phrase saying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amble works as the highest law qualifying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and all other laws, supplying the grounds and the standards of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legislation. This is the reason why every word, phrase and sentence of the constitution preamble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Therefore, this article is going to explore its meaning through a series of process from the constitutional texts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very constitutional text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ccepted the independence spirit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s a basic principle and had a well-organized structure as a modern constitution, claiming a democratic republic not a return to a despotic monarchy. However, it had a limit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the absence of the formal approv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Korean people. In spite of the 9 times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we can still find lots of parts showing that the constitutional texts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re the parents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we should consider the insertion of the phrase of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in the 1987 constitution revision as a legislative effort of the ratification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the vestiture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This article is going to examine all of the above and explore where the authentic roo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이 논문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본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가사 및 양육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력 중단 내지 차단의 원인에 대하여 돌봄노동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헌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사안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 확립이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개별 근로자의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사용자들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위해서도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입법자가 이를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판단기준도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성격을 띠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도 시대상황에 부합하게 탄력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최저한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한의 정도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을 통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법 개정을 통해 시대 상황에 부합하게 탄력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양육을 비롯한 돌봄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육권’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제1조에서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1974. 12. 24.에 개정되고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돌봄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려가 근로자의 삶의 질 차원에서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의 금지, 기본적 생활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노동생활 외의 영역에 대한 고려(돌봄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등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함으로써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휴직에 따른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일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working conditions by constitution is a matter related to the dignity of the human being. It is not only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human dignity of individual workers who are in inferior status by economically and socially, but also for workers and users, because it is necessary for a legislator who is democratically legitimate to set a law for social balance in matters where sharp interests can be confronted. The standard of judgment on human dignity also has a relative in nature that changes according to socio-economic situation therefore, the standard on working conditions needs to be specified flexibly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The law that defines the minimum standard of working conditions is the “Labor Standard Act” under paragraph 3 of the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The working conditions guaranteed by the Labor Standard Act define the minimum limit law for workers, which directly affects to quality of life of workers through their labor, depending on how you set the minimum level and range. Therefore, as not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 Labor Standards Act must be flexibly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legislation (law revision). There is no consideration of caring and nurturing rights of workers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Although “Custody’ is not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it is a non-aggression human right enjoyed by all human beings according to paragraph 1 of the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article 10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important fundamental right derived from Article 37, paragraph 1, that the freedom and right of the people shall not be neglected for reasons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In Article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of Korea, “the purpose of establishing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under the Constitution, is to guarantee and improve the basic living of workers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balanced national economy.” Has been revised and is still in existence. However, in the context of changes in the structure of society and the labor market, care for the purpos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consideration of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need to be clarified in terms of the quality of life of employees. It is also necessary to amend a law of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the problem of considering the quality of life above the basic standard of living,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area other than labor life (caring, et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women as well as men to encourage leave for family care by establishing law in the Labor Standards Act and ensuring that employment is not disadvantaged by leave is a good way to balance work and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