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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 활동 중 장애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에 있었던 특수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이동지원, 현장실습, 외부기관 인계, 활동지원, 자립생활훈련 등은 학교, 특수교사, 학교장, 복지기관, 활동지원기관, 직업재활기관 및 중간관리자 등 복수 주체의 역할분담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특수교사의 개인적 주의의무뿐 아니라 학교와 관련 기관이 실제로 담당한 위험관리·인계·감독·조정 기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관련 안전사고를 형법상 책임귀속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그 판단 기준을 부작위범론, 보증인지위론, 과실범론 및 의무범 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특수교육 현장의 사실관계는 형법 제18조의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 형법 제14조의 과실, 형법 제268조의 업무 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71조 및 제275조의 유기죄·유기치사상죄가 복수 부작위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 배경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 작위범 일반론, 의무범 이론, 과실범 공동정범론 및 의무의 강약설을 결합하여 특 수교사 개인책임의 한계와 기관책임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구체적인 책임 분 담의 기준으로는 피보호자와의 시공간적 직접성, 개별 의무의 내용적 성격, 구체적 위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장 특수교사·활동지원사 등 제1차 의무자, 팀장·현장책임자 등 제1.5차 의무자, 학교장·센터장·기관장 등 제2차 의무자의 책임층위를 구분하고, 각 주체가 정범, 독립된 과실범 정범, 과실범 공동 정범 또는 예외적 방조범 중 어디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글의 결론 은 특수교사를 면책하거나 기관책임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 보호의 실효성과 형벌 제한원칙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 위험지배와 의무의 강도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attributed when safety accidents involv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occur in special education-related settings and omissions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welfare institutions, activity-support agencies, middle managers, and institutional heads overlap. It treats such settings as concrete factual backgrounds for analyzing guarantor status, the equivalence of omission to commission, negligence, joint principal liability in negligent offenses, and the attribution of liability to institutional actors under Korean criminal law. The study proposes three indicators for liability attribution: temporal and spatial proximity to the protected student, the substantive nature of each duty, and the foreseeability of concrete risk. On this basis, it distinguishes first-level duty holders, intermediate or “1.5-level” duty holders, and second-level duty holders, and explains how each may be classified as a principal, an independent negligent principal, a joint principal in a negligent offense, or, exceptionally, an aider and abettor by omission. The article argues that criminal law should neither concentrate liability automatically on the individual teacher at the scene nor dilute liability merely because multiple institutions are involved. Instead, liability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concrete control over risk and the normative intensity of duty.

이 글은 자치입법의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실질화하기 위해, 조례안 입안단계에서 효과자료의 생성ㆍ수집ㆍ축적 조건을 설계하는 ‘관찰가능성 인프라’의 제도화 방 안을 검토한다. 현행 자치입법평가 제도는 상위법령 적합성, 중복ㆍ모순, 문언 정 비, 계획ㆍ위원회ㆍ실태조사 조항의 이행 여부 등 입법정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 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조례가 실제로 주민 생활, 급부배분, 지 역사회, 행정서비스에 어떠한 효과와 부작용을 발생시켰는지 분석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이 글은 사후입법영향분석의 핵심 문제가 평가 시점의 자료제출 요구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 입안단계에서 효과자료의 생성ㆍ수집ㆍ축적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입법정비와 사후입법영향분석을 개념적으로 구분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구조를 검토한 뒤, 입안단계 자료설계의 필요 성과 법적 정당성을 논증한다. 나아가 사후평가 데이터 설계서, 고영향 조례의 선 별, 연례 자료축적, 외부전문기관 정밀분석 이관을 중심으로 관찰가능성 인프라의 제도화 방향을 제시한다. 관찰가능성 인프라는 조례안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자치 입법 심의와 사후평가를 실질화하기 위한 절차적 정보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necessary for effective post-legislative impact analysis of local ordinances. The current system for evaluating local legislation tends to focus primarily on legislative maintenance, including compliance with higher-level laws, the elimination of overlaps and contradictions, textual revision, and the formal verification of provisions concerning plans, committees, and fact-finding surveys. This maintenance-oriented approach is necessary for preserving the legality and coherence of local legislation.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analyzing the actual effects and side effects of ordinances on residents’ lives, the distribution of public benefits, local communit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entral challenge of post-legislative impact analysis does not lie merely in requesting data at the time of evaluation. Rather, it lies in designing, at the ordinance-drafting stage, institutional structures for generating, collecting, and accumulating data necessary for later evaluation. To develop this argument, the article distinguishes legislative maintenance from post-legislative impact analysis, reviews the structure of relevant ordinances enacted b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explains the necessity and legal justification of data design at the drafting stage. It then proposes an observability infrastructure composed of data design statements for ex post evaluation, the identification of high-impact ordinances, annual data accumulation, and referral to external expert institutions for in-depth analysis. Observability infrastructure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requirement for the validity of ordinances, but as a procedural information structure designed to make legislative deliberation and post-legislative evaluation more effective.

영주권제도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와 산업현장의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되어감에도 여전히 영주권을 취 득하는 외국인의 수는 많지 않다. 이것은 영주권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의 3이 겉으로는 완전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위임입법의 원칙을 위반하여 조문이 만들어지고 하위법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위임입법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그리고 별표 1의3 각 항목에 들어있는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삭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특정활동(E-7-4) 비자 보유자에게는 영주권 신청시 요 구되는 소득기준을, 그들의 준법의식, 근로지속성, 그리고 그들의 실질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의 70%로 낮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험영주의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7년 2개월 이상체류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들의 소득기준도 그들이 주로 근로를 제공하는 업종을 고려하여 “국 민 1인당 총소득(GNI)의 70%”로 할 것을 제안한다.

The permanent residency system can serve as a solution to address the pressing issues of regional decline caused by low birth rates and labor shortages in the industrial sector. However, despite the system having been in place for nearly 25 years, the number of foreigners acquiring permanent residency remains low. This is because Article 10-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stipulates permanent residency, appears complete on the surface, but in terms of content, it was create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content became complex during the process of delegating it to a subordinate law. Therefore, this provision must be amended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phrase “person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s needing to continue residing” contained in each item of Annex 1-3 must be deleted. In addition, the income requirement for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y for holders of Specific Activities (E-7-4) visas should be lowered to 70% of the Gross National Income (GNI), taking into account their compliance with the law, continuity of work, and real wage levels. Along with this, a new status of “Experience Permanent Resid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permanent residency to holders of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visas who have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ast 7 years and 2 months while legally engaging in economic activities. It is proposed that their income requirement also be set at “70% of the Gross National Income (GNI),” taking into account the industries in which they primarily provide labor.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등장한 휴먼로봇1)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들 존재에게 상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 여부를 중심으로 현행 민법2)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의 휴먼로봇은 단순한 기계적 도구의 수준을 넘어 자율적 학습 능력과 의사결정 기능, 나아가 인간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물건3)’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돌봄, 교육, 서비스 분야 등에서 인간과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둘러싼 재산 귀속 및 법적 보호의 문제는 점차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4), 이는 책임능력과 규범 인식 능력을 전제로 하는 구조를 가진다. 휴먼로봇은 기능적 측면에서 인간과 유사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도덕적·법적 인식 능력이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권리주체로 인정되기 에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상속제도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하며, 이는 상속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결여된 휴먼로봇에게 직접적인 상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속제도의 본질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휴먼로봇에 대한 직접적인 상속권 부여는 타당하 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 발전과 사회적 현실의 변화를 고려할 때, 휴먼로봇과 관련된 재산 귀속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언 및 신탁 제도를 활용한 간접적 재산 귀속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 재산을 휴먼로봇 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인간 또는 법인이 관리·감독하 도록 하는 구조를 통해 권리 주체성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관리 책임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 을 제기하고, 휴먼로봇 관련 재산의 관리, 운영, 그리고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안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석론적 보완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입법 적 대응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입법 모델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휴먼로봇의 상속권 문제를 단순한 권리 부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주체성, 책임 구조, 상속제도의 본질이라는 세 가지 축이 교차하는 복합적 법적 쟁점으로 파악하고, 법체계 의 안정성과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humanoid robots and the possibility of granting them inheritance rights within the framework of contemporary civil law.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dvances, humanoid robots are increasingly capable of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social interaction, thereby challenging the traditional human-centered legal system. In particular, inheritance law presupposes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of both rights and obligations upon the death of a person. This structural characteristic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whether non-human entities lacking legal responsibility can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inheritance.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ual limitations of legal personhood and the structural features of inheritance law, ultimately arguing that granting direct inheritance rights to humanoid robots is not appropriate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However, consider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evolving social needs, the study proposes alternative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allow indirect allocation of assets. Specifically, it suggests the use of wills and trust structure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managerial responsibility system, as practical solutions. Furthermore, a step-by-step legislative approach, including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is proposed. This approach seeks to balance legal stability with technological adaptability, providing a realistic framework for addressing emerging legal challeng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본 연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제12조와 일반논평 제1호가 요구하는 의사결정지원 원리가 한국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수용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분석 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가확인되는 43건이다. 각 의안의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또는 제안자, 발의일 또는 제안일, 소관위 상정일, 2026년 4월 기준 처리결과, 4축 분류 및 분류 근거는 <부표1>에 제시하여 분석의 재현가능성을 보완하였다. 분석틀은 국제규범에서 도출한네 축, 곧 법적 능력·의사결정지원·대체의사결정·보호장치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 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논의와 일부 조문 개정이 반 복되었으나, 제39조·제43조의 대체의사결정 구조를 대체하는 실체적 권리기반 의 사결정지원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분석대상 검토보고서와 법령 연혁을 종합하면, 입법과정은 제39조와 제43조의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입원적합성심사, 권 리고지, 과태료, 전산시스템 등 사후적·행정적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었다. 이러한 보호장치는 권리침해를 통제하고 행정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권리보장 기능을 갖지만, 법적 능력의 실체적 보장이나 독립적 의사결정지원 제도 와 결합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체의사결정 구조를 절차적으로 정당화하는 체제유 지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셋째, 2024년 1월 2일 신설된 제38조의2 절차조력 조항 을 통해 의사결정지원 어휘가 본법에 명시적으로 수용되었으나, 그 기능은 입원등· 퇴원등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의견개진, 신청행위 및 자료 접근 보조에 한정되었 다. 이러한 분석은 의사결정지원 어휘의 법제화가 곧바로 권리기반 제도화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의사결정지원이 제39조·제43조의 대체 의사결정 구조를 대체하기보다 기존 입퇴원 절차 내부의 보조 장치로 한정되어 있 음을 보여 준다. 결국 국제인권규범은 국내 입법과정에서 강제입원·보호의무자 체 계와 맞물리며 제한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regime required by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and General Comment No. 1 has been reflected and constrained in Korea’s legislative process concerning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ereinafter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he analysis covers 43 review reports and related committee review materials on partial-amendment bills introduced between October 2022 and January 2026. To enhance transparency and reproducibility, the appendix provides the bill number, proposer, date of introduction, committee review date, legislative status as of April 2026, dominant axis, transformation notation, and coding rationale for each bill. The analytic framework consists of four axes—legal capacity, supported decision-making, substituted decision-making, and safeguards—derived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Each bill was classified according to its dominant axis, distributions across National Assembly terms were tabulated, and the legislative meaning of the relevant vocabulary was interpreted qualitatively. The study presents three findings. First, although supported decision-making vocabulary has been explicitly incorporated into the Act through Article 38-2 on procedural assistance, this provision remains confined to assisting communication, expression of views, applications, communication and visitation, and access to medical and personal records in admission and discharge procedures, and does not replace the substituted decision-making structure under Articles 39 and 43. Second, while leaving Article 39 (Persons with Duty of Protection) and Article 43 (Hospitalization by Persons with Duty of Protection) intact, the National Assembly has expanded the regime mainly by adding ex-post administrative safeguards, such as admission appropriateness review and administrative fines. Third, as illustrated by the legislative reception of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supported decision-making has not been institutionalized as a rights-based regime but has been confined to an auxiliary device within the existing hospitalization framework.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tatutory incorporation of supported decision-making vocabulary does not necessarily amount to rights-based institutionalization. Rather, supported decision- making has been selectively incorporated into existing admission and discharge procedures without replacing the core structure of substituted decision-making under Articles 39 and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