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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의 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가결률이 낮고 매우 비효율적으로 법률 안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국회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법률안 제출건수로 평가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 큰데, 한국 입법학회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단순히 발의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 의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높다보니 중복발의도 많고 또한 합리성이 결여된 법률 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은 점점 더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전문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의원입법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권력분립에 의하여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지 만 엄격한 권력분립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법제처 등을 활용하여 의원입법의 효율 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실의 인력을 증가 시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의원입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이므로 행정부 가 관여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을 계속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La séparation des pouvoirs est un principe de répartition des différentes fonctions de l'État, qui sont confiées à différentes composantes de ce dernier. On retient le plus souvent la classification de Montesquieu ; le pouvoir législatif, confié au parlement ; le pouvoir exécutif, confié au gouvernement ; le pouvoir judiciaire, confié au juge. Le Parlement n'est pas seul à légiférer, mais sa participation dans la procédure législative demeure indispensable. Elle suit d'ailleurs des modes d'organisation souvent complexes, fort éloignés de l'idée d'un organe compact et monolithique. L'évocation du problème de l'autonomie normative et de la classification des compétences permettra d'esquisser le droit d'initiative, le noyau de la compétence législative. Il y a de problème des propositions des lois dû à une absence de la collaboration législatif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Il faut de collaboration législatif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의 수준을 정하여 예산안 으로 편성하였다. 재원은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일반 지방행정분야, 교육분야, 국 방분야 순으로 배분되었다.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에 대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의 방안 이 시급하다. 국가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준칙의 입법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회생제도 도입, 사업평가 에서 전략적 분석제도 도입, 보조사업의 기준 및 보조금사업 일몰제도 등을 입법화 하여 사회적 필요들을 충족하는 데 따라야 하는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The government is to formulate the budget bill to determine the level of financing. It is the purpose of economic revitalization and long-term financial soundness. Funds were allocated to health, welfare and labor sector, the general local government sector, education, national defense order. The financial sector continues to increase welfare spending. The national debt has increased in order to secure its financial resources. Restructuring and revenue raising measures on financial need. We need to manage the country's debt crisis. It must maintain a balance of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national budget. The fiscal rules should be enacted. Local governments should institutionalize enable financial regeneration. Evaluation of the financial business legislation is a strategic analysis. Redevelopment projects and the standards of secondary legislation is needed to repair the subsidies. Financial legislation should establish the rules to be followed to meet the social needs.

‘공동발의’라고 불리는 작업은 입법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다. 의원실에서 내부 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입법은 사회 모 든 구성원을 다스리는 규범이고 국가의 운영 원리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성숙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원입법 공동발의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미성숙한 행태들이 만연해 있다. 공동발의라는 용어는 임의적, 실무적, 편의적, 다의적인 표 현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은 공동발의를 위해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게 된다. 그런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은 의미가 매우 흡사해 문제가 있다. 용어의 구분을 명 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법안에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는데도 발의의원으로 지 위가 부여되고 의정활동 성과로 인정받게 되는 불공정함이 있다. 공동발의가 의원 이나 보좌진의 친분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공동발의가 서로서로 거래하듯이 이 뤄지기도 한다. 공동발의가 정당 간의 대립을 고착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 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입법안에 대한 성 숙된 검토 환경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발의가 서면이 아닌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친분주의나 요식절차에 불과해 진 공동발의 과정 자체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만의 단독발의 가 가능한 체제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 요망된다.

A 'joint initiative' is the most initial stage of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also the stage that a bill prepared in the congressman's office is disclosed for the first time. Legislation is the norms governing all members of society and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e state. Therefore, mature review of a bill is indispensable. However, unethical and immature behaviors are widespread in the lawmaker's Joint initiative process. The term, joint initiative is arbitrary, practical, opportunistic, and polysemantic expression. According to the parliamentary law, more than te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ust participate in the joint initiative. There i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ssemblymen proposed a bill' and 'assemblyman approved a bill'. However, it is controversial that the term 'assemblymen proposed a bill' and 'assemblyman approved a bill' are similar in their meaning. It is necessary to clarify distinction between the terms. In addition, it is a problem that an assemblyman who has not contributed to legislation has the status as an 'assemblymen proposed a bill' and it is recognized as performance of legislative activity. The joint initiative also depends on close relations between lawmakers or between lawmaker's assistants. Sometimes, assemblymen deal with the 'joint initiative' such as trading goods. The joint initiative also raises the effect of fix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ature review of lawmakers' legislation is necessary and the amendment of the parliamentary law is prerequisite to that.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switch the process of a 'joint initiative' from paper work to the work through electronic system. It is necessary to innovate the 'joint initiative' process itself that became just a formal act that depends on closeness between congressmen. It is desirable to switch to the system that singl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ble to propose a bill.

우리나라에서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적 기본권을 투표권이외에는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확보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이유로 그러하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이러 한 정치적 기본권의 제약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비교법 적으로 정당가입과 제한적인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법제 와 비교하여보면 그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의 추세에 부응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의 확대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정당법」제22 조 당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본다. 세부적으로는 당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국민’ 그리고 ‘19세 이상일 것’ 등의 검토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즉, 공무 원과 교원, 국내 체류 외국인 그리고 19세 이하의 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확장을 유 도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제의 개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공직선거법」등의 관련 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The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are hardly guaranteed in our country, except their rights to vote. This is because students’ rights for learning should be guaranteed as well, not to mention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There are lots of problems, however, judging by the changes of the era. It can’t be justified compared to the legislative systems of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allowing their joining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is going to study if the expansion of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will be possible or not. It will suggest a revision of Political Parties Act, especially about the party members’ qualifications - people who have the right to elec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eople who have Korean nationality and who are over 19 years old - in the article 22. Finally, I will draw a conclusion that article 22 of Political Parties Act must be revised considering all the things above. The revision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that the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teachers,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people under 19 years old can be expanded. It will also show the direction that other related legislation should go in, such a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2015년 6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14개 항목을 ｢위험 행위｣로 규정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하여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유료 강습을 받아 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위험행위｣로 규정된 14가지 항목은 신호 무시, 통행 금지 위반, 보행자용 도로에서의 서행의무 위반, 통행 구분 위반, 도로측 운전시 보 행자 통행 방해, 차단 건널목 출입, 교차로 우선 차량 방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우선 차량 방해, 원형(環状) 교차로의 안전 진행 의무 위반,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보도 통행시의 통행 방법 위반, 브레이크 불량 자전거 운전, 음주 운전,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의무화된 강습을 통하여 자전거 역시 차량임을 인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As of June 2015, a set of 14 laws have been passed nationwide to enforce safe and correct use of bicycles. The new policy simply says that if Cyclists are caught doing any of the illegal actions below twice or more in a three-year period, then Cyclists have to take a class on bicycle safety. The 14 things Cyclists need to be careful not to do while riding Cyclists bike in Japan: Ignoring Traffic Signals, Riding in Prohibited Areas, Riding Unsafely on Footpaths/Riding on Undesignated Pedestrian Roads, Riding in the Wrong Lane, Obstructing Pedestrians, Crossing through Active Railroad Crossings, Ignoring Intersection Safety, Obstructing an Intersection, Riding Unsafely in Roundabouts/Rotaries, Not Obeying Stop Signs, Not Stopping at Crosswalks, Riding a Bike with Poor Brakes, Riding Under the Influence, Not Riding Safely. Cyclists and risk of an accident was increased.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that Bike is the vehicle through the course which is mandatory.

본 논문은 공법상 재단인 한국장학재단의 행위가 처분성이 있는지에 대해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건번호 : 2012-00709, 2012. 8. 7)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행정법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미 여러차례 한국장학재단의 법적 지위와 처분성에 대한 사건을 심리했다. 하지만 공법상 재단 또는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와 그 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지,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 해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히 정립된 재결 및 판례는 없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 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법상 재단 또는 사인 등이 포함된다. 하 지만 행정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범위를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장 학재단의 설립 목적과 형식 등을 감안하면, 행정심판법 상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장학재단을 행정청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고, 그 처분성 또한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하여 공공단체들이 국가 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고려한다면, 그 행정청의 지위 및 처분성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present debates, theories and annotations developed on disposition under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judgment by 2012-00709 as of August 7, 2012 concerning administrative agency and disposi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 Although a number of these have been submitted and court decisions have been accumulated for the subject of disposition under administrative courts till now, the matter of public institution and its disposition isn't established definitely both administrative courts and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appeal act is to relieve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by the unfair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power, and operate administrative properl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ean including administrative organs, public entities and their organs or private persons delegated or commissioned with administrative power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Both administrative courts and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judge the defini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case by case. The 'Korea Scholarship Aid Foundation' wa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o support student who study without regard to their economic circumstanc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customized school expenses support system with the effective operation of a state scholarship fund ‘Korea Scholarship Aid Foundation' do the behalf of the government assistance as well as post management, too. In this aspect, conclusively speaking, 'Korea Scholarship Aid Found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prince administrative agency. Yet,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doesn't treat it as a administrative agency. It is deemed to be a kind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lieve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by the unfair dispos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