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헌법 제35조 제1항 전단(前段)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환경권)를 규정하고 후단(後段)에서는 이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연재해와 산업사회 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시설 및 오염물질 등 환경영역에서의 잠재적 위 험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명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2005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해방지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06. 6. 1. 시행), 광해방지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피 해문제 등을 전담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을 2006. 6. 1.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현실의 변화와 광해방지사업의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요구는 광해방지법의 새 로운 정비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 이 연구는 광해방지법의 체계적인 정비와 더불어 광해방지사업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광해방지법 전문을 검토ㆍ분석하여 기본규범으로서 광해방지법의 위 상을 재정립하고, 국내외 광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효율적 인 자원배분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is provided in the frontal sentence of Article 35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The State and all citizen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is provided in the backward sentence of Article 35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ccordingly, ｢Law on Prevention and Their Restoration of Mining Damages｣was made in 2005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s and deaths caused by development of mining. Korean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was established on June 1st in 2006 so as to take full charge of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development of mining.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meet need for change of social reality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business on ‘prevention and their restoration of mining damages’. In this article, the writer tried to reestablish status of｢Law on Prevention and Their Restoration of Mining Damages｣as a fundamental norm by reviewing and analysing full text of it in order to modify it systematically and improve operation plan. Into the bargain, the writer proposed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contribute to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push forward an enterprise stably

국토이용계획법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만이 아니라 국민전체와 관련되어진 중 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토이용계획법제에 관련하여 헌법 제120조 제2항과 제122조 그리고 제123조 제2항에 의해 국가는 국민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은 국민 생활의 기반이고 삶의 터 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토이용계획법제들은 토지와, 도로, 항만, 교통 등과 함께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토종합계획과 경제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보장과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을 성장 잠 재력의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과 입법 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국토정책이 실속 있게 발전하기 위하여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와 법률개선의무를 통해 국토이용계획법제들과 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The law of national land use plan is regarded a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all the people as well as the significant policies of nation. With this law, the nation should establish the national land use plan for the people under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120, 122, and 123 of the Constitution. As our life and living foundation is based on this establishment of this plan, the long-term and efficient national land use plan should be made and implemented. It is necessary for this law to hav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s with lands, roads, harbors, transportation and so on. The nation attempts to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the capital region and the provinces wi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s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and lawmakers are needed for making the bes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growth of all national lands for job security as well as competitive local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 law of national land use plan and policies should be improved by legislators' duty to observe the law and make it better for the people.

비무장지대는 남북분단이 낳은 비극의 땅이지만 남북협력의 땅으로 그리고 통일 시대의 지속발전 가능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ㆍ세계평화ㆍ북한경제ㆍ민족통일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 비무장지대를 군사지대에서 중립(평화)지대로 전환하고, 청정환경지대로 발전시키 면서도,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남북공동협력사업지대로 변모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생물권보존지역 지정 등 광역단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면서 비무장지대 활용 논의가 매우 협소해지고 토건중심적인 사업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세계평화 공원’ 사업은 논의과정 전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기대효과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소모적인 지자체 간 경쟁을 조장하고, 특정건설세력․기업의 이권개입 의혹을 파생시키고 있으며, 북한을 압박ㆍ고립시키는 다목적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비무장지대 사업의 성공은 철저한 환경보호와 평화라는 메시지와 진정성을 우리 사회와 더불어 북한에게도 일관되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 분단의 비극성을 내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관광상품화 하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수려한 명품자연이 되도록 복원하면서 이를 세계 구성원 모두의 공공재(public goods, 公共財)로 삼도록 하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전협정을 보완ㆍ갱신하는 새로운 협정과 조약 등 신규 규범체제를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유엔, 국제 연합군 사령부, 북한 그리고 이해관계국이 다자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글은 비무장지대 사업이 환경 보존과 평화 가치 확산과 남북공동협력사업 지대화에 관한 접근법과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글을 바탕으로 미흡하나마 입법안 설계의 방향(입법안 별첨)을 제시하였다.

The Demilitarized Zone (DMZ) remains the land of tragedy caused by the Korean Civil War. However, it has a huge potential to be utilized as a land for inter-Korean collaboration and a resou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nvisaged era of a unified Korea. The DMZ boasts one of the world’s most excellent natural landscapes and ecological resources.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the DMZ in a wise manner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betterment of the national economy, world peace,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national unification. The DMZ needs to be transformed from the Military Zone that it currently is to a peace zone and clean environment zone. It also needs to be developed into an inter-Korean industrial partnership zone to generate high added value. To this end, the designation of biosphere reserve is required. In the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the DMZ-related projects are facing difficult transitions such as narrow-scope and construction-focused projects. In particular, the project ‘World Peace Park’ lacks transparency in the entire discussion process, a financing budget that exceeds its expected outcome, aggravates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auses the alleged exercise of a construction company’s privilege. Also, the DMZ projects are used as a multi-purpose strategy to pressurize and isolate the North Korean regime. The successful DMZ projects aim to deliver the messag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peace in a consistent manner and generate goodwill across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of focusing on promoting tourism in the DMZ area, with its tragic legacy, it should rather focus on restoring its world-class natural landscape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DMZ as a public good for the benefit of humanity. In an effort to promote the inter-Korean partnership industry within the DMZ, the ceasefire agreement should be modified and a new agreement and treaty should be set up. South Korea may take the initiative to establish a multilateral consultative group that consists of th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forces, North Korea and the countries concerned. This article intended to explore and suggest solutions to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 spread of the value of peace and the inter-Korean partnership industry. Also, I suggest the legislative direction, based on this article (proposed legislation attached).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영유아ㆍ영아ㆍ유아ㆍ아동ㆍ소년ㆍ청소년ㆍ연소자ㆍ미성년 자 등의 다양한 연령 관련 용어가 사용되고 있거니와, 그 연령기준도 다양하여 많 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아동ㆍ청소년의 연령기준과 관련되는 법률 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형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과 같이 형벌과 관련되거나, ｢담배사업법｣이나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행정제재와 관련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면 복지혜택을 주거나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에도, 연령기준이 통일되지 아니하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이나 행정제재와 관련된 경우의 연령기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침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거나 수익적 내용을 담 고 있는 법률이거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연령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연령기준이 통일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회가 ‘입법형성의 자유’를 행사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연령기준을 정비하는 입법작업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행령 이하의 하위 규정을 통하여 연령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연령기준과 관련한 설 문조사결과를 보면, 연령 관련 입법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위반자를 처벌 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법률에 있어서, 상업 활동 종사자는 물론이고 경찰과 공무원 조차 연령기준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연령기준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요청하고 있 다. 그러나 연령기준에 관한 문제는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미성 년자 연령의 인하 논의, 노인 내지 고령자 용어의 통일과 고령자 연령의 상향조정 논의, 미성년과 청소년의 명칭과 연령의 통일, 아동과 어린이의 명칭과 연령의 통일, 영아와 유아 구분 및 영유 아 명칭과의 조정, 불필요한 연령명칭의 폐지 등이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연령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의 수범자와 집행 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입법작업이 필 요하다.

In dieser Untersuchung, handelt es sich die Altersgrenze und Altersnamen in der koreanische Gesetzgebung. Man bezeichnet als Altersgrenze das Lebensalter, bis zu dem oder ab dem ein bestimmtes bestimmte Rechte z.B. Schutzrechte gelten. Deswegen die Altersgrenze sind sehr wichtig in der Gesetgebung. Aber die verschiedene Altersnamen (z.B. Kinder, Jugendliche, Jugend, Junge, Knabe, Bube, Jüngling) und Altesgrenze (z.B. 3, 6, 9, 14, 15, 16, 18, 19, 24, 34) sind vorgeschrieben in der koreanische Rechts und Verordnungen. Die Grundrechtsfähigkeit ist vom Lebensalter unabhängig. Es handelt sich die Diskussion zu schieben die Altersgrenze der Alten in der koreanische Rechts und Verordnungen von 65 Jahren nach oben. Bürger sind verwirrt wegen verschiedene und regellose Altersgrenze in der Gesetzgebung. Die koreanische Gesetzgeber haben die Aufgabe zu regulate die Altersgrenze und Altersnamen in der koreanische Gesetzgebung.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을 근거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환자 자신 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표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환 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허용)해 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 며, 민법 제680조와 제681조에 의한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계약에는 환자의 연명치 료에 대한 동의 유보권과 치료거부권 및 계속적 치료행위에 대한 중단요구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는 민법상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의료인에게 연 명치료중단을 요청 내지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 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17417 판결에 찬동한다. 이렇듯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헌법적․민법적으로 인정(허용)할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 또는 억제하거나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이미 사망의 과정에 들어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허용)해야 하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면, 위원회 등을 통하여 환자 의 치료중단의 여부 및 그 의사의 진의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엄격하고 일정한 실체적․절차적 조건 하에서만 환자의 연명치료중단 을 인정(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 17417 판결에 찬동한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을 상실하여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 인 의사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행위에 관한 견해 등을 포함 한 환자의 평소의 언행과 생활태도, 인생관, 종교관 및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라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 17417 판결에 찬동한다. 한편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명시적인 위임 규정을 찾을 수 없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을 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될 사항으로서 국회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김 할머니와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 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중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에 찬동한다. 그리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의 불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직접 당 사자는 환자 본인인 김 할머니이므로, 김 할머니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 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중에서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단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 건 중에서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 각하한다고 판시 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에 찬동한다. 끝으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방법은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인공호흡기의 제 거 이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고, 국가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 여 ‘중단하여야 할 연명치료의 방법 내지 범위’에 대해서도 입법을 행할 의무가 있 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 정에서 김 할머니와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시한 것에 찬동한다.

First, it is proper that judgment assumed that the Supreme Court 2009Da17417 us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state that a patient became a stage of the death that recovery is impossible by the tenth article constitution, and authorization(permission) does an interruption of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 oneself. And what the judgment that it is possible for an interruption demand for a prolongation of human life treatment of a patient by a medical care contract of a patient by the 680th article civil law and the 681st article and a person concerned with medical care the Supreme Court did is proper. In this way a problem to watch life very lightly in our country when authorization (permission) does an interruption of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of a patient legally can occur. Therefore, it is proper that judgment assumed that the Supreme Court 2009Da17417 files for a matter for authorization(permission) to do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nterruption of a patient with a condition of very strict substance and must do authorization(permission) under a condition. And it is proper everyday words and way of life of a patient and for judgment assumed that it lights it up in view of life and cuts intention of an estimate for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nterruption of a patient for authorization (permission) when the Supreme Court 2009Da17417 cannot understand clear intention for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nterruption of a patient justly.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t the constitution entrusted provision that must establish a law for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nterruption of a patient, and it belongs to a free hand of the legislation form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o establish a legislation for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nterruption of a patient. Thus, the petition judgment of a relief form of a right that children stated of Kim grandmother and Kim grandmother does not hit a matter of thing which authorities do not use. Therefore when the judgment that legality does not do the petition judgment of a relief form of a right that children of Kim grandmother and Kim grandmother stated constitutional court 2008Hun-Ma385 did is proper. In addition, there is not a law for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nterruption of a patient, and indirect, there is the basics right infringed by children of Kim grandmother in a real interest after giving it. Therefore, when the judgment that constitutional court 2008Hun-Ma385 is for the petition judgment of a relief form that children of Kim grandmother stated not to hit a matter of oneself relevance, and legality does not do did is proper. Lastly, As for the method of a prolongation of human life treatment interruption of a patient, there are other methods besides the removal of a respirator doing to a patient to be over. And, in the nation, there is duty to make a law for a range of the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nterrup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 of the patient who is near to the death. Therefore, when the petition judgment of a relief form that children of Kim grandmother and Kim grandmother stated constitutional court 2008Hun-Ma385 hits a matter of profit of right protection, judgment is proper.

우리사회가 직면한 빈부격차와 계층간의 갈등의 확대, 중산층의 몰락, 경제의 대 기업에의 종속화,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의 와해 및 물질우선으로 인한 인간 성의 황폐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정답은 ‘공존’에 있다고 하겠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 있어서도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무수히 많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자와 가난한 자 간, 도시와 농촌 간, 수도권과 지역 간, 사업자와 노동자 간, 남자와 여 자 간,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 남북대치에 있어서의 남한과 북한 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규모면에서의 우리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 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서로가 반목하고 상대와 사회 에 대하여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늘 ‘과거보다 불행한’ 삶을 영위 하게 된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의 가치로 서의 공존을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 는 입법권자로서의 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 가와 경제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을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의 입법을 통한 규범화를 서둘러야 한다. 첫째, 대기업의 독점 체제를 타파하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종속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규범들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경제질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 자간의 공존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빈곤, 질병 및 노령의 문제 는 어느 사회에서 있어 왔던 일이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에 있어서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혜택을 주느냐의 선심성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공존으로 나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법규범화를 하여 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노력하는 자가 정당한 혜택을 누릴 있도록 규범화하여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공존이 이루어지는 노사문화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collapse of community from the expansion of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conflict among classes, fall of the middle class, satellization, hostility, and conflict from large corporation of economy and the devastation of humanity from materialism, the answer lies in ‘coexistence’. Opposition and conflict among classes has existed in any time and any nations and they will persevere. There are countless oppositions and conflicts that we are facing. For example, between large and medium & small corporations, rich and poor, city and farm village, capital area and satellites, businessmen and laborers, men and women, elderly and young, South and North Koreas. Although our economy is achieving rapid growth in terms of size, such reasons cause feuds among people and heighten dissatisfaction to always lead a ‘more unfortunate than past’ life. As values of ‘Society where all live well’, ‘society that gives fair opportunities to all’, now is the time to seriously consider coexistence. The National Assembly, which was selected by the people, must haste legislation in the following areas by contemplating what makes the citizens coexist on top of development of nation and economy instead of political consideration. First, it must overthrow the monopoly of large corporations and prepare standards to break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large and medium & small corporations. It is because economic order develops through the coexistence between the economically strong and weak. Secondly, the problems of poverty, illness, and aging have always existed in any society, legislation to solve such problems must be not be approached as a problem of kindness of how much welfare benefits will be given to individuals but with problem awareness for how to achieve coexistence. Thirdly, in the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hip, hostility and conflicts must be dissolved and the culture of satisfactory, fun coexistence must be constructed by standardizing for the fair distribution of profits and for the hard-working to receive fair benefits.

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학에 있어서 정보통신 분야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입법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적 기업인 애플 과 구글의 고속 성장과 전세계인이 이용하는 정보통신 환경에는 창의적인 생각과 이를 실현시키는 비즈니스, 앱스토어(콘텐츠시장), 초고속통신망, 아이폰과 갤럭시폰 등의 우수한 기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소위 콘텐츠(C)ㆍ 플랫폼(P)ㆍ네트워크(N)ㆍ디바이스(D)로 대변하는 자기 완결적 생태구조라고 하며, 이러한 환경을 우리 산업에도 도입하고 육성하자는 것이 최근의 여론이다. 이에 따 라 제19대 국회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학의 관점에서 ICT 특별법을 분석하였다. ICT 특별법은 미래 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부처로서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융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루어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예상된다. 입법과정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짧은 발 의와 심의 기간, 실제 정부안이지만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린 입법으로 인하여 부실 입법이 우려된다. 입법기술의 관점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과 내용 중복, 업무위 탁의 남용,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의 남용 등이 문제된다. 또한 입법정책의 관점에 서는 신속처리제와 임시허가제가 무리한 행정규정으로 실질적 효율성이 반감될 수 있으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미흡하다. 입법이론의 관점에서는 ICT 특 별법에 포함된 다수의 조항이 법규범의 과잉으로 나타나 산업현장에서 오히려 혼란 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Legislative Studies aims to study on how to legislate the law in a systematic way, however, ICT field was least concerned in the light of Legislative Studies. However, recently the legislation within ICT industry has been changing as significantly as ICT technology has shown development and influenced on our daily life. Wide range of benefits and advantages derived from ICT technology and innovative environments where people all over the world can enjoy as well as highly growing two ICT global giant firms are the outcome of creative ideas and thoughts. This was also generated by businesses to realize these creative thoughts, App store (contents market), a high-speed communications network, great devices such as iPhone and Galaxy phone, Apple and Google. ICT experts call this the self-contained ecological structure, which is represented with Contents(C)ㆍ Platform(P)ㆍNetwork(N)ㆍDevice(D). And recent public opinion stated that we should introduce this ICT environment to our industry and promote it. To meet the demand, 19th National Assembly has legislated Special Act on the vitalization of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of ICT industry (Special Act on ICT) by law. In this paper, we analyzed Special Act on ICT from the view of Legislative Studies. As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established the coordination system for the Special Act on ICT as it is responsible for overseeing and prepared in a concrete way with precise subject matters that are necessary to the vitalization of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of ICT industry, Thus, Special Act on ICT is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However, the following problems are anticipated at the same time. When it comes to the legislation process, bill proposal and legal deliberation timing are too short. Also, poor legislation process is concerned, which is originally proposed by the government bill but actually presented in the form of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In terms of legislation methodology, legal conflict with other laws, duplication, abuse of consignment, abuse of abstract and ambiguous concept, etc. are concerned. Additionally, regarding legislation policy, ineffective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ch as Fast Track and Temporary Permit System may decrease actual efficiency and provisions for user protection are insufficient. In respect of legislation theory,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Special Act on ICT could cause confusion in industrial field as too many clauses included in Special Act on ICT may result in the excessive of regulations.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21일 사법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텔레비 전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다. 이는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첫 번째 사례이로서, 앞으로는 하급심 재판에 대한 재판방송을 허용하는 등 재판방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사법접근권을 강화할 필 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109조는 공개재판청구권을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도 공개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조 직법｣ 제59조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과정에 대한 방송을 사실상 금지하여 재판 방송이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방송은 피고인과 소송관계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 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킨다는 공익적 요소가 또한 적지 않다. 이처럼 재판방송 은 법을 사회적 필요에 맞도록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법정공 개주의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의 재판방송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판방송에 대한 오랜 시간의 연구와 모 의시험 실시 등을 통하여 재판방송의 허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법부는 법관의 태도를 개선하고 법정의 권위와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판방송에 대한 심도 있는 입법ㆍ정책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재판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재판방송을 활성화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소송관계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에 대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방송을 입법화 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공개재판 의 제한사유를 ｢법원조직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 법에 근거 하여 재판방송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가칭)｢법정에서 의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정을 널리 개방하는 방향으로 재판 방송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제59조의 재판방송의 원칙적 금지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판방송을 허용하는 경우 피고인과 소송당사자 그리고 방청객의 인격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가칭)｢재판 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인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넷째, 공개재판의 주요 목적인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의무는 궁극적으 로 사법부가 담보해야 할 의무라는 점, 그리고 재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방지하도록 법원 스스로 재판방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행하는 재판이나 헌법재판에 대한 방송부터 우선 실시한 후 점차 재판방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A public hearing in the Supreme Court was broadcast live on the Internet and TV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judiciary on 21 March 2003. After that first experience, discussions about televising the trial process have taken place, including discussions about employing broadcasting not only of Supreme Court trials but also of Lower Court trials. Section 109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provides the right to open trial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criminal defendant; section 57 paragraph 1 of the Korean Court Organization Act also provides the principle of open trial. However, under section 59 of the Korean Court Organization Act, broadcasting during the deliberation of a trial is prohibited in principle, so trial broadcasting currently occurs for very few cases in practice. While broadcasting trials has a risk of infringing the personal rights of the defendant and litigant, there are several benefits of broadcasting the trial process to the public. For example, it significantly empowers the public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public’s right to be informed and improving the public’s gener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law. In addition, court broadcasting is able to play a positive role in modifying and transforming the law according to social demand (necessities). For those reasons, broadcasting the trial process would deliver meaningful and productive results to the judiciary of Korea, more than could be obtained from keeping the current traditional (and passive) doctrine of open tr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judiciary to develop the institutional and legal devices to implement court broadcasting, as well as to prepare control measures to minimize the possible side effects.

기초선거의 역사에서 정당공천의 허용 여부는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난제이다. 입법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2013년의 논의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논의의 초점이 선명하지 않다고 본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의 배제 여 부를 다투는 것이 논의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으나, 실은 정당공천 방식의 개선이 더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당공천의 폐지가 지방선거 내지 지방자 치의 발전에 도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은 후보자, 정당의 정치적 권리일 뿐 아니라 선거권자의 정 치적 통제와 지방행정 내지 지방자치 발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방선거과정에 드러난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당공천배제론이 설득력 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의 반복된 시행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점 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진적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투명하 고 민주적인 것으로 제도화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정치에서 정당간 경쟁이 가능하 고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방정당이 등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제 국회는 이러한 대안을 입법으로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대안 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일시적이나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유예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입법의 부작위는 국회의 태만이며 또한 정당의 직무유 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이 선거권자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는 장점은 있으나 정당과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에게 부당이득을 확보해주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정당공천 금지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투명하고도 민주적인 정당공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또한 정당간에 정치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It has been discussed repeatedly whether party 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 is allowed or not. Such a discussion in 2013, however, may be a step to the development of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But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not correct that party nomination for the election should be forbidden. Because the abolition of the party nomination does not lead to the deepening of democracy on the level of the local elections. Therefore the essential point should be how to improve the process of the party nomination. Party 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 should be examined from the standpoint of voter’s political control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s well as the political rights of the candidates and of political parties. For these aims and demands better institutional arrangement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party politics in the present local election, it is convincing not to allow parties’ nomination. However, it is much more desirable to solve gradually problems of party nomination process through the repeated implementation of it and to root local autonomy more firmly. The keys to this virtuous circle of progressive measures are as follows: to institutionalize the transparent and democratic party nomination process, and to enable the existence of local political parties so that there may be the competition among themselves and local politics may work independently of the central government. Now the National Assembly is responsible for the legislation of these alternatives. If it is not done properly, the party nomination should be, albeit, temporarily deferred in the local elections. This can be justified because of the neglig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hort, it is urgently required to enable democratic and transpa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party nomination. And it is necessary to allow local political parties to compete among themselves. This legislation needs lawmakers who have mature wisdom full of good fruit,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2013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국교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하면서 그의 법적 근거를 박탈하고 자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그 규정은 모법의 근거도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삽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위임입법의 법리는 물론 의회유보라고 하는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 가 이런 행동은 집행자가 입법자가 되어 입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분립의 정반 대편에서 헌법의 근간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 보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실제 “법외노조”라는 노동조합의 실체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대체적 수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는 일찍이 해직교사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 노사정위원회 의 합의에 반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확약 혹은 그로 인해 발생한 신뢰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이러한 법외노조 선언 사건은 행정부가 입법자의 입법의지를 우회하여 법외적 수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 사건의 실체는 법해석 과 집행의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국민화’의 과정을 통한 지배체제의 공고화 전략에 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이다. 기성의 정치 엘리트에게 일임되었던 대의제적 정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뿜는 진정한 정치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On 24 November 2013,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that allowed union membership to dismissed and retired teachers was officially deprived of legal statu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MEL), which wa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9 of the Decree of Labor Union Act. However such provisions have no any legal grounds in the Labor Union Act. They were legislated arbitrarily by the Government, which violates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by the Congress, the principle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Furthermore, such deregistration by MEL also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excess. Because there are more less alternatives than the decertification of KTU that is a much more extreme measure denying the reality of it. The MEL's decision to deprive KTU of its legal status is an illegal conduct that violates the trust of the dismissed teachers. Since the decision breaks the agreement by the National Tripartite Committee that the dismissed and retired teachers could be allowed to join KTU. The current deregistration of the KTU represents a prime example that the Government strengthens its power through bypassing the law of the Congress. The substance of this case is not a question of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law, but of governance through a consolidation strategy by the process of ‘non- nationalization’. So it is urgently necessary for us to restore politics ― a real politics by which each of us has his own voice, not a representative one entrusted to the old established political el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