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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관점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입법안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2022.02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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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궁극적 목적은 기본권의 보장이다. 불법적 또는 부당한 인신의 구속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인 신체의 자유는 개인의 생존과 기본권 향유의 전제 조건이자 출발점이다. 대한민국헌법은 특히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제도와 함께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 이 된 개인에게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공정한 형사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으로 보장하고 있다. 체포·구속된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된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형사사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형사재판의 기회를 보장하며 나아가 적정절차에 따른 실체진실의 발견과 인권 보장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적시에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의 기본권 으로서의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제도를 포함한 공적 변호 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어 온 바,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2017년 이후 피의자에 대한 공적 변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제로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하여 온 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와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법률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수사단계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 인권침해 방지, 적법절차 준수,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 화 취지의 법률안 제출을 목표로 2021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공적 변호 제도의 도 입과 시행을 위해서는 일정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 국선변호인제도와 의 법제와 운용 면에서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입법화되어야 하고, 둘째, 피 의자 공적 변호 제도 운용을 위한 예산이 행정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변호인의 자격 과 보수 및 평가와 교육 등 공적 변호의 질 및 전문성과 직결되는 제반 요소와의 관련성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셋째, 공 적 변호의 공공성에 충실하면서도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궁극적으로 공적 변호 제도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관련 제도들을 통해 피의 자와 피고인이 필요시 적절하고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연속성 있게 제공받아 인 권 보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주체가 검토와 토론을 통해 결정되고 이를 위한 법제적·실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제로 하거나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절차상의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검토하여 체계정합성을 갖도록 정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수사단계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보장 관점에 서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분석한 후, 국선변호인제도를 포함한 현 행 관련 제도와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위해 공적 변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법무부 2021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안을 비교법적 시사점을 더하여 분석하여, 관련 법제와의 관계에서 선행과제와 함께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The ultimate goal of the constitution is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personal liberty” protected by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right to be secure in person free from illegal or unjust arrest or detention serves as the premise for the enjoyment of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s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as it includes the right to assistance of state-assigned counsel of criminal suspects and defendants generally and under certain conditions as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for fair and just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in light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long with the warrant system, ultimatel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protection of right to freedom in criminal procedure. The assistance of and from legal experts particularly for those arrested or detained is crucial for effective defense against the exercise of government power and authority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by preventing potential abuse of investigatory power and guaranteeing equality of arms in criminal litigation, thereby ultimately enabling truth-finding and human rights protection. As such,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should be protected in timely and sufficient manner. In this vein, an institution to provide assistance of counsel by state assignment and appointment has been operated in Korea albeit to a limited extent, and such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provide further assistance of counsel for the defendants and also at an earlier point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suspects at the investigatory phase.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arried forward its effort since 2017 to introduce a new public defender system for criminal suspects in announcing in July 2021 the legislative bills to be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to revise in part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Legal Aid Act in this vein,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upon human rights of criminal suspects, to guarantee due process, and to substantively protect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Certain efforts should precede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public defender system for the assistance of state-appointed counsel for criminal suspects at investigatory phas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w Criminal Public Defender System to be introdu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existing institutions of the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through the Legal Aid Corporation and the court legal aid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in terms of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 which should be embodied into respective statutes and relevant regulations. Second, the budget for the operation of public defender system for the criminal suspects should be sufficiently secured, not just for the administrative operation, but also for such relevant elements to directly influence the quality and expertise of publicly offered defense as qualifications, compensation, assignment, performance review and continuing education of the counsel through close review and apportionment. Third, the institutions for providing public assistance of counsel and legal aid should be managed and operated in concerted and ultimately consolidated manner by the organization or committee detached and neutral from the government while loyal to the ideal of public good and interest, so that criminal suspects and defendants should be able to obtain timely, sufficient and uninterrupted and continuous expert assistance for defense, which should be prescribed in relevant statutes and regulations. Fourth, such systems, regulations and practices either premised upon substantive assistance of counsel for criminal suspects or relevant to the criminal suspects’ exercise of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in a systematically consistent and concerted manner. This paper analyzes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as constitutionally protected fundamental right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n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of the criminal suspect particularly when arrested or detained, reviews the current state-assigned counsel and legal aid systems for criminal suspects and their operation, examines the 2021 legislative bills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for the introduction of a new public defender system for criminal suspects also in light of the comparison with corresponding systems in other jurisdictions, and suggests measures for the revi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bills and other relevant systems and provisions of statutes and regulation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for criminal suspects in timely and sufficient manner, for the protection thereof as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시민주도형 헌법개정절차 - 헌법개정 절차의 민주적 구성을 위한 사례 분석 -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2022.02 pp.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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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들”(헌법전문) 국민이 실질적 주체로 자리매김되는 헌법개정의 절 차를 마련함으로써 87년 헌법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헌법체제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능동적 시민의 참여 가 배제된 채 개정되었던 87년헌법과 그에 기초한 87년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촛 불 집회 이후 헌법개정의 요구가 급격히 분출되었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 러한 국민적 개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헌법개정절차들을 모색하기 위 하여 Crowd-Sourcing 방식의 헌법개정절차를 마련하였던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혹은 칠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경우 헌법개정의 과정은 그 순간에 고착된 정치적 지형을 그대로 투사하는 하나의 입법작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동태 적으로 국민들의 헌법의지를 창출하고 구성하며 그것을 헌법전의 형태로 통합해 나가는 민주적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 글은 이런 사례 들로부터 우리의 헌법개정과정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적폐청산과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당대적 요청들이 적절하게 새 헌법에 포섭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았다.
This article tries to open the possibility of a new constitutional system that overcomes the limits of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by prepar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in which the "We, the Korean people“ become the actual subjects of this polity. It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which were revised without substantial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explains why the deman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rapidly erupted after the candlelight rally of 2016. In addition, the cases of Iceland, Ireland, or Chile, where the Crowd-Sourcing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were/are carried out, were analyzed to find optimal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out that could meet these na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demands. In these case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is not just a legislative action that projects the political power relations fixed at the moment, but has laid a framework for creating and constructing the constitutional will of the people more dynamically and integrating it in the form of a constitutional war. This article concludes with some lessons for proper procedures to amend our constitution from the cases of those countries, from which more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constitution can be constr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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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우리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현재 많은 국가의 헌 법 전문이나 본문에서 미래세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헌법상 지위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란 단순히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차원에서 자신의 의사를 헌법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 권리주 체가 될 수 없지만 미래세대는 시간적으로 현재세대와 인접하여 서로 공동체를 이 루어 연대의식을 가지고 세대간 일종의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잠 재적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법이란 진화심리학에서 말하는 밈(mime)이란 개념에 속하는 문화적 요소로 법의 계속효, 지속효로 말미암아 제정 당시의 공동체 구성원인 현재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권이나 기본권도 미래세대에게도 인정된다고 보 아야 한다. 주권개념에 있어서 peuple 주권이 아니고 nation 주권개념에 의하면 주 권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전체 국민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규범적으로 미래세대 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권도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항구적 권리로 태아에게도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세대에게 인정될 수 있다.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세대주권의 문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세대간 정의가 달성되어야 한다. 세대간 정의 문제는 로크와 롤스의 논의를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세대간 정의 문제는 결국 기본권 주체 사이의 기본권 충돌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헌법의 경성성이 미래세대의 주권을 해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헌법의 개방성, 유동성을 확대인정하고 나아가 헌법 변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There is an expression of “our descendants” in the preamble to the Korean Constitution and many constitutions currently refer to future generations in the preamble or text of the constitutio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their constitutional status. Future generations do not simply mean unborn generations, but those who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engage their intentions in decisions on constitutional matters due to time matters. Future generations that are not born cannot be actual subject of rights because they do not exist today, but future generations can become latent subject of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they are in close proximity to the current generation chronologically and enter into some kind of social contract by community with each other. The law is a cultural element that belongs to the concept of mime in evolutionary psychology, and because of its continued effectiveness and validity, it is effective not only for the current generation that was a community member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but also for the future generations. Sovereignty and fundamental right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constitutional law, are also recognized by future generations. The future generations can be included in the souvereign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nation sovereignty, not of the peuple sovereignty, because the concept of nation sovereignty is abstract and ideological and its sovereign means the whole people including the minors and the fetus. Basic rights can also be recognized by future generations as they generally means the fundermental, permanent and universal rights to human beings themselves.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and current generations is sometimes bound to conflict with the issue of generational sovereignty, but intergenerational justice must be achieved. The intergenerational justice issue has been discussed by John Locke and John Rawls. It should eventually be resolved by the issue of basic rights conflicts between basic rights actors. Finally,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rigidity of the constitution violate the sovereignty of the future generations, but it can be resolved due to the openness and liquidity of the constitution and a matter of constitution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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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식민지 시대와 봉건적(왕조) 시대를 마감하고 1946년 제정 헌법을 통 해 민주적 공화정 형식의 독립 국가 시대를 선언하였다. 이것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이며 1959년을 시작으로 1980년, 1992년, 2013년 개헌을 거쳤다. 베트남은 잦은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까지 헌법의 개정사 역시 파고가 높았지만 헌법은 의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의 균형 발전을 꾀하며 기본권(인권)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였다. 또한 공산당은 시장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끔으로써 현행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경제시스템 역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여느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 로 국제적 수준에 근접하였다. 특히 헌법상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원수인 주석, 행정부 수반인 총리, 사법부의 독립 등 헌법상 국가권력의 3권 분립에 힘쓰면서 집 단지도체제를 발전시켜왔고 국민의 기본권과 보편적 복지 역시 국제적 수준에 비 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경제성장에 발맞춰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헌법의 개정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Vietnam's modern political system and fundamental rights history include the Constitution. Vietnam, which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after a war of aggression and colonization, shares similarities with Korea in history. Vietnam was officially united after North Vietnam, led by Ho Chi Minh, was victorious against South Vietnam, and the U.S. Vietnam adopted communist and socialist systems through challenging times in modern history. However, it decided to accept the market economy through Doi Moi in 1986. Since the 2000s, Vietnam has enjoyed high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Vietnam and Korea became strategic partners in 2009. Today, Vietnam is a significant partner among ASEAN countries in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Korea also became an important trading and diplomatic partner to Vietnam, deepening their trade and human exchanges. As bilateral relations have deepened, related research has also risen. However, studies of the law of both countrie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and it is even more hard to find research in public law. An in-depth understanding of a country's system and society requires knowledge of a discipline system, the Constitution, and its amendment history.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how Vietnam's national system has changed with its constitutional amendment history.
소비취약계층 권익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조례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2022.02 pp.15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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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조례의 분석을 통하여 소비취약계층 정책추진 을 위한 자치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선 소비취약계층 용어와 개념정의를 살펴본다. 소비취약 계층은 소비영역에서 취약성을 가진 계층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영 역에서 취약성을 가진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입법실무상 자주 사용된 방식을 채 택한 것이다. 소비영역에서 취약성의 의미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으며, 이 는 크게 개별적인 특성을 통해 수평적으로 정의하는 방식과 상황적·조건적인 것을 통해 정의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자를 불이익한 소비자(disadvantaged consumer)로 후자를 취약한 소비자(vulnerable consumer)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비취약계층 개념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소비취약계 층을 위한 정책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분석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소비자기 본법, 지방자치법을 통해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 한과 동시에 책무이다. 소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법적 의미는 평균적인 소비자 와 소비취약계층이 평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만드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이다.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평등권의 객관적 효력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조례 현황과 주요 내용에 관하여 법제분석 을 수행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법제분석은 주 로 입법방식, 주요 규율 사항을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별로 수행하였으며, 소비취 약계층에 관한 규정방식과 내용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한 소비자조례의 입법적 개정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개정입법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ordinance basis for policy promotion for the vulnerable consumer through the legislativ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consumer ordinances. In order to archive the paper's purpose, first of all, the terms and definitions of the vulnerable consumer would be reviewed. Vulnerable consumer refers to the class with vulnerability in the consumption area, which is a term that refers to the class with vulnerability in a specific area, adopting frequently used in legislative practice. There were various ways to define the meaning of vulnerability in the consumption area, and it could be divided into two, that is to say ⅰ) horizontal defining approach through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ⅱ) situational and conditional defining approach. The former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 disadvantaged consumer and the latter as a vulnerable consumer. Through these discussions, the concept of the vulnerable consumer used in this study is defined. Secondary issue in this paper, the leg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consumer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s examined and the legal theoretical meaning of policies for the vulnerable consumer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Consumer Basic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Local governments can implement consumer policies, which is either the authority or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 legal meaning of the policy for the vulnerable consumer is an affirmative action in order that the average consumer and the vulnerable consumer have equal statu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have an obligation to implement that policy according to the objective effect of equal right. Finally, a legislative analysis is performed on the current status and main contents of consumer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nd improvement issues are derived and legislative revision are proposed. Legislative analysis is mainly conducted by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legislative measures and major regulatory matters, and the regulatory methods and contents of the vulnerable consumer are analyzed separately. Through this,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revision of the Consumer Ordinance for policy implement for the vulnerable consumer is drawn and the ordinance amendment is presented.
6,400원
공공 계약 분야에서 원래 ‘Integrity’ 즉 청렴성이라는 용어는 크게 주목 받는 계약용어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이 청렴성을 기본체계로 추진 함과 아울러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축적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청렴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양자 간 내지는 최근에 타결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와 같은 다수당사자 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의 체결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듯이 청렴성 확보정책의 내용 및 추진 정도는 국가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청렴성 확보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계약 에 관하여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세계무역기구)에서는 청렴성을 기본체계로 추진함과 아울러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축적하면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청렴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부패 및 부정행위 방지법」을 제정한 후 같은 해 조달청 에서는 “청렴 협정”(Integrity Pact)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2000년 서울시 동작구에서 최초로 동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청렴계약제는 공공 기관의 건설공사ㆍ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 입찰,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렴계약제는 공공부문의 계약 관련 부정부패의 실질적 방지를 위한 것보다는 사실상 의례적인 행정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공공부문 계약을 살펴보면 104조 원 규모로 그중 78.9%인 82조 원이 전자 계약으로서 청렴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입찰ㆍ계약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청렴계약 위반사항이 계약해지 등의 실질적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게 함으로써 공공 계약의 투명성·신뢰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렴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개별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의 공공계약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노력과 동향을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n the field of public contracts, the term ‘integrity’ was not a contract term that attracted much attention. However, as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promote integrity as a basic syste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OECD, accumulate efforts to improve integrity, many countries are making national efforts to secure integrity. This phenomenon is generally found in the conclusion of bilateral or recently concluded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but the content and degree of integrity of each country’s policies are somewhat differen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and WTO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on public contracts, and OECD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now making national efforts to improve integrity. In the case of Korea, the “Corruption and Fraud Prevention Act” was enacted in 2001, and in the same year,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tipulated the “Integrity Pact”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e system was first implemented in Dongjak-gu, Seoul in 2000, and is currently expanded and operated by most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enterprises. As is well known, the integrity contract system is opera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public sector contracts by promising and implementing each other that companies and public officials will be sanctioned if they do not provide or accept bribes in the process of ordering construction and technical services, bidding for goods, and implementation. However, this integrity contract system is recognized as a ritual administrative procedure rather than a practical prevention of contract-related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Looking at the 2008 public sector contract, it is 104 trillion won, of which 78.9% or 82 trillion won is an electronic contract, replacing the pledge of integrity with electronic transmission before submitting the bid. In the process of bidding and contracting,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public contracts by making them effective so that violations of integrity contracts such as bribery can become practical important factors such as termination of contracts. Therefore, in order to support this systematically, we will look at international trends to secure integrity, and as individual countries, we will come up with alternatives through various efforts and trends to enhance transparency in public contracts between the U.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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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 통을 겪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2차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사인 경우가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직장 상사 는 인사고과, 직장 내 평판 등에 관여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업무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최초 피해 혹은 2차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이직을 고민하거나 퇴사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호방안이 충실하게 뒷받 침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법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즉, ‘2차 피해’ 용어를 관련법에서 통일하는 등 입법형식적 보완이 필요하고, 2차 피해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인사(人事) 또는 감사(監査) 업무로부터 배제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나 부당한 영향력 등 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보호방안 등을 고민해 본다.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may suffer severe mental and physical pain due to secondary damage. As examined in this paper, it was confirmed that many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experienced secondary damage.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perpetrator is the victim’s boss the most, it can be seen that the power relationship in the workpla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Since the victim’s boss can be involved in personnel evaluation and disadvantages in the workplace, it often fails to respond properly even after suffering from sexual violence. In the en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re considering or quitting their job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institutional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faithfully supported.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econdary damage to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analyze the problems of related legislation, and examin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it is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o unify the term “secondary damage” and impose aggravated punishment for secondary damage. In addition, we consider ways to prevent sexual violence victims from being treated unfavorably or exerting unfair influence by excluding sexual violence perpetrators in the workplace from personnel or audit work.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2022.02 pp.24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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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에서 경찰의 집회 장소에서 드론의 사용을 일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초상권 등의 여러 기본권들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의 목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찰이 드론에 의하여 해당 집회에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자에 대한 신속 하고 정확한 채증을 통하여 적절한 형사처벌이나 민사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집회 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퉁권 등을 조화롭게 보호해 주기 어렵게 하며, 기타 질서를 유지해 주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은 본문에서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면적인 금지의 형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적절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과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의 관련 규 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체적·절차적·방법적인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경찰이 집회 장 소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조망하거나 채증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도록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즉,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 둥 관련 법령에서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해당 집회가 불법적인 폭력 집회로 변질되거나 또는 불법적인 폭 력 집회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중대하고, 급박하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 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집회시 경찰이 드론 에 의한 사진 촬영이나 영상 녹화 등의 채증을 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통권이나 자유로운 통행권 등의 보호를 위한 여러 실체적인 요건들과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에 의하여 채증을 할 경우에 사전이나 사후에 법원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집회시 경찰이 드 론에 의한 채증 자료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보관과 사용 및 파 기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절차적인 요건들 및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을 활용 하려고 할 때의 기상 상태와 시간대 및 사용 대수와 비행 가능 높이 등의 여러 제 한 규정들 및 해당 집회 현장의 드론을 조종하고 운영할 담당 경찰관의 드론 조종 및 운영 자격증 취득 요건 및 필수적 드론 조종 및 운영 교육 이수 시간 및 해당 집회 현장에서 활용할 드론의 재질과 무게 및 길이와 드론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 의 요건 등에 대한 여러 방법적 요건들을 적절하게 신설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reasonable because prohibiting the police from fully using drones at the assembly place protects the various basic rights of the assembly person in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makes it difficult for the police to resolve appropriate criminal penalties or civil disputes by collecting illegal violent assemblers at the assembly by drones, and to properly protect citizens’ Right to communicate with traffic, Right to pass freely at the assembly and so on. Therefore,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future needs to be appropriately improved in a form that limits the use of drones at assembly sites, not entirely prohibited in the text. In addition, the clues to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various relevant legal norms in the future is appropriately improved so that the police can view or gathering evidence by drones at the assembly site under exceptionally strict substantive requirements, procedural requirements, and methodic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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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는 저렴하고 신속하며 비밀이 유지된다는 장점을 앞세워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정제도에는 행정청이 운영하는 행정형 조정제도와 검찰이 운영하는 형사조정제도가 있다. 행정형 조정제도들과 형사조정은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조정제도들은 각각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형사조정의 경우 형사소송과 조정이 같이 이루어져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운영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조정의 성립에 법적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각종 행정청을 통하여 운영되는 행정형 조정제도의 경우, 다양한 분쟁의 대상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결과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다. 하지만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정제도의 특성상 형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와 행정형 조정제도 각각의 특성은 서로를 보완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형사 조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행정형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연계 방안을 제안한 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Mediation is popularly utilized in various fields with its advantage of being cheap, prompt, confidential. Many of these mediation systems could be categorized into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are operat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operated by prosecutors.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are operated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laws. However, both systems show some limitations. The fact that criminal mediation is carried out with criminal proceedings and specializes in criminal criminal cases, shows it is effective to various cases. However, it is only being utilized in limited cases. Furthermore, agreements that are made through criminal mediation system have no legal force to them, which often leads to failure of recovering damanges from criminal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they confer legal force to agreements made. Also, they are operated in various fields, thus covering vast disputes over many fields. However, when a case is closely related to criminal cases, one of their characteristics, guaranteeing autonom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ends up undermining its efficiency. Characteristics of both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are complementing each other’s flaws.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supplement both systems by introducing a way of linking them. Also, introduce measures to implement such system by revising ‘Crime Victim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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