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field of public contracts, the term ‘integrity’ was not a contract term that attracted much attention. However, as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promote integrity as a basic syste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OECD, accumulate efforts to improve integrity, many countries are making national efforts to secure integrity. This phenomenon is generally found in the conclusion of bilateral or recently concluded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but the content and degree of integrity of each country’s policies are somewhat differen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and WTO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on public contracts, and OECD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now making national efforts to improve integrity. In the case of Korea, the “Corruption and Fraud Prevention Act” was enacted in 2001, and in the same year,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tipulated the “Integrity Pact”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e system was first implemented in Dongjak-gu, Seoul in 2000, and is currently expanded and operated by most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enterprises. As is well known, the integrity contract system is opera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public sector contracts by promising and implementing each other that companies and public officials will be sanctioned if they do not provide or accept bribes in the process of ordering construction and technical services, bidding for goods, and implementation. However, this integrity contract system is recognized as a ritual administrative procedure rather than a practical prevention of contract-related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Looking at the 2008 public sector contract, it is 104 trillion won, of which 78.9% or 82 trillion won is an electronic contract, replacing the pledge of integrity with electronic transmission before submitting the bid. In the process of bidding and contracting,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public contracts by making them effective so that violations of integrity contracts such as bribery can become practical important factors such as termination of contracts. Therefore, in order to support this systematically, we will look at international trends to secure integrity, and as individual countries, we will come up with alternatives through various efforts and trends to enhance transparency in public contracts between the U.S. and Japan.

한국어

공공 계약 분야에서 원래 ‘Integrity’ 즉 청렴성이라는 용어는 크게 주목 받는 계약용어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이 청렴성을 기본체계로 추진 함과 아울러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축적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청렴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양자 간 내지는 최근에 타결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와 같은 다수당사자 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의 체결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듯이 청렴성 확보정책의 내용 및 추진 정도는 국가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청렴성 확보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계약 에 관하여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세계무역기구)에서는 청렴성을 기본체계로 추진함과 아울러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축적하면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청렴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부패 및 부정행위 방지법｣을 제정한 후 같은 해 조달청 에서는 “청렴 협정”(Integrity Pact)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2000년 서울시 동작구에서 최초로 동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청렴계약제는 공공 기관의 건설공사ㆍ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 입찰,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렴계약제는 공공부문의 계약 관련 부정부패의 실질적 방지를 위한 것보다는 사실상 의례적인 행정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공공부문 계약을 살펴보면 104조 원 규모로 그중 78.9%인 82조 원이 전자 계약으로서 청렴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입찰ㆍ계약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청렴계약 위반사항이 계약해지 등의 실질적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게 함으로써 공공 계약의 투명성·신뢰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렴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개별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의 공공계약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노력과 동향을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공 계약상 청렴성 확보에 관한 국제적 동향
Ⅲ. 미국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동향
Ⅳ. 일본의 공공 계약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반 노력
Ⅴ. 국내 청렴성 확보를 위한 동향과 성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최대진 [ Choi, Dea Jin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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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