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헌법의 궁극적 목적은 기본권의 보장이며, 형사사법체계 역시 기본권과 관련 이 해관계의 균형 하에 인권의 최대한 보장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헌법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함께 형사 실체법과 절 차법이 피고인·피의자 및 피해자 등의 인권을 헌법적 균형 하에 어떻게 충실하게 보장하고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에 기초한 형사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을 위해 재판단계 구속기간에 관해서도 합헌적이고 체계정합성을 갖춘 입법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구속기간을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각각 입법을 통해 제한하며, 재판단계 구속기간에 있어 법률을 통해 모든 형사사건 에 대해 일률적으로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미결구금 장기화 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입법되었으나, 형사공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의 증가 등 형사절차 운용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한정된 사법자원을 구속사건에 집중하게 되 어 불구속사건의 처리기간을 비대칭적으로 장기화하게 하고 구속사건 피고인의 방 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나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 장을 저해할 우려와 실무상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구속기간에 대한 제한은 구속 심사의 제도와 기준 그리고 석방제도 특히 보석제도와의 체계정합성 하에서 신체 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미결구금 장기화 방지의 취지 에 충실하면서도 이론적 쟁점과 실무상 노정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신구속제도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구속기간 관련 입법의 역사를 특히 구속기간 제한 입법의 논 의와 경과를 통해 검토한 후, 헌법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관점에서의 재판단 계 구속기간 현행 입법 및 실무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구속기간 특히 재판단계 구 속기간 관련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상의 검 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헌법합치적 형사법제 구현 관점에서, 특히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과 불구속재판의 원 칙에 비추어, 현행 법제와 우리 실무의 쟁점과 문제점을 균형적 시각에서 고려하여 재판단계 구속기간 현행 법제를 헌법합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The Constitution’s ultimate purpose i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likewise maximiz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maintaining an appropriate balance among relevant fundamental rights and conflicting interests, which mandate necessitates ongoing legislative efforts for systematic statutory reform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constitutional duty to safeguard fundamental rights requires that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criminal law adequately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defendants, suspects and victims within a constitutionally coherent framework. In the Republic of Korea, detention periods are statutorily limited at both the investigative stage and the trial and appellate proceedings. The applicable statutory provisions of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impose a strict uniform limitation on the trial- and appellate-stage pre-conviction detention period for all criminal cases. While enacted to prevent unjustifiable prolonged detention prior to final conviction thereby securing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s such as personal liberty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this rigid approach has produced unintended consequences in Korea‘s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Recent and ongoing changes in the operation of criminal procedure in Korea, including increases in time period from criminal charge to conviction, combined with potential and actual risks of not being able to render final judgment prior to the end of the statutorily mandated uniform detention period, have worked as incentives on the part of the criminal court to concentrate limited judicial resources on trials and appeals with the defendants under detention, thereby prolonging processing time for such cases with the defendants who are not detained in a disproportionate manner, as indicated by the statistics. This dynamic raises concerns about the sufficient protection of defendants’ rights to defend, to receive 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and ultimately to obtain a fair trial, mandating appropriate statutory reform measures. Further, detention period restrictions must be crafted and operated in systematic harmony with related systems and institutions, including detention review standards and such release mechanisms particularly as the bail system. Such legislation should remain faithful to the objective of preventing excessive prolongation of pre-conviction detention, while also addressing both the theoretical disputes and practical deficiencies that have emerged in current practice under current statutes. This article first examines Korea’s detention system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racing the legislative history of detention period regulation with emphasis on pre-conviction trial- and appellate-stage detention period limitations. It then evaluates the present statutory framework and operational issues from the vantage point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ve models for trial- and appellate-stage detention limits following criminal charges follows, to draw insights applicable to the corresponding systems and discussions thereon of Korea. Based upon the analysis above, the article proposes statutory reforms to the trial- and appellate-stage pre-conviction detention period regime that align with constitutional imperatives for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particularly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ensuing right to criminal investigation and adjudication without detention,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the right to a defense,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 while balancing doctrinal coherence with the realities of practice of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in Korea.

이 연구는, 1) 아동에 대한 유 ‧ 무형력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 ‧ 규정 간에 체 계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2) 형사책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위태화) 불법은 있어야 한다는 점, 3) 정서학대를 이유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는 결과불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호법익 및 범죄 성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4) 정신은 육체에 비해 그 손상을 명확 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초하여, 아동정서학대죄가 아동신체학대죄와 구별 되는 독립된 구성요건으로서 신체학대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는 의미를 분 석한다. 현행 법률에서 확인되는 입법자의 의사는 아동신체학대죄와 아동정서학대 죄는 그 불법의 정도가 같고, 그 성립 여부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동정서학대죄 불법의 실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 규율에 공백이 있는 것이다. 이 분석에 맞 춰 다음의 규율 개선을 제안한다. 1.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학대죄 규정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의 보호처분 등 예방 목적의 규정은 아동복지법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중한 아동정서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정합성 및 아동정서학대 죄 불법의 실질에 맞춰 법정형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형벌이 부 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형법 제171조 및 제225조를 참고할 만하다. 2. 아동정서학대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고, 그 성격은 구 체적 위험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경미하거나 추상적 위험에 그친 행위는 폭행, 협박, 학대죄와 같은 기존 범죄 로 규율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아동학대죄 구조 및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죄의 불법의 실질은 상해죄 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학대행위는 상해죄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유·무형력 행사이고, 아동학대죄의 가중 구성요건은 상해죄이다. 5. 아동정서학대행위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그대로 두되, 지속적 또는 반 복적으로 이뤄진 정서학대행위만을 처벌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emotional child abuse having the same statutory penalty as physical child abuse. This analysis is based on four points: 1) there must be systematic consistency between the acts regulating child abuse; 2) to justify criminal responsibility, there must be at least a minimum of (endangering) illegality; 3) to impose a punishment for emotional abuse, the result-illegality must be presented as concretely as possible. For this, the legal interest and the nature of the crime must be clearly defined; and 4) it is difficult to clearly specify damage to a person's mental state compared to their body. The legislature intended to treat the illegality of both physical and emotional child abuse equally, despite having different standards for their establishment. However, current practice does not reflect this at all. By failing to properly evaluate the substance of the illegality of emotional child abuse, a gap in the regulation of child abuse has emerged. In line with this analysis, the following regulatory improvements are proposed: 1) The child abuse provisions in the Child Welfare Act should be moved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nd the preventive provisions from the latter act should be moved to the former act. However, for severe behaviors of emotional child abuse, the legal requirements should be stage by stage according to the substance of the illegality of emotional child abuse and the systematic consistency. For this, reference can be made to Articles 171 and 225 of the German Criminal Code. 2) It is appropriate to view the legal interest of emotional child abuse as “the child's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and its nature as a crime constituted by concrete endangerment of legal interests. 3) It is desirable to regulate minor behaviors under existing crimes such as assault, intimidation, and abuse, but to consider that the victim is a child. 4) Considering the structure and statutory penalties of child abuse crimes, it is appropriate to compare the illegality of child abuse to that of a crime of injury. A child abuse is the exercise of tangible or intangible force to a degree that does not reach a crime of injury. 5) The concept of emotional child abuse could be kept as is in Article 17 of the Child Welfare Act, but the punishment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 emotional abuse is continuous or repetitive.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가 야기하는 법익침해 문제에 대한 형사책임 귀속 방안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I 관련 범죄에 대 한 형사책임을 ‘인간 행위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AI의 법적 지위 검토 결과, AI는 형사법적으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고의의 주관적 요소를 가질 존재론적 기반도 없다. 비록 책임의 공백을 메 우기 위해 AI에 ‘전자적 인격’을 부여하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러한 시 도는 EU의 ｢AI 법｣ 입법 과정에서 명백히 기각되고 AI를 ‘고도로 지능화된 도구’ 이자 규제의 ‘객체’로 보는 인간 중심적 책임 원칙이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 다. AI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행위자의 주관적 책임 분석에서는 기존의 비판 적 견해들에 대한 반박을 통해 새로운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용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AI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존재 하지만, 미필적 고의의 본질이 ‘결 예측’이 아닌 ‘의식적인 위험 인수’에 있음을 고 려할 때, AI의 예측 불가능성은 오히려 사용자가 그 위험을 알면서도 범죄를 감행 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강력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또한 개발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민사상 제조물 책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EU AI 법이 고위험 AI 개 발자에게 부과하는 구체적인 안전의무가 형사상 ‘업무상 주의의무’'의 명확한 근거 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AI 관련 범죄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은 AI를 새로운 법적 주체로 창조하거나 기존 책임 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있지 않다. 진정한 해결책은 AI라는 도구가 지닌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인간 행위자의 고의와 과실을 판단하는 전통적 형법 원리를 더욱 정밀하게 적용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는 기술 발전에 형법이 회피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원리를 심 화·발전시켜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형사정책적 방안으로는 해석론적 과제와 입법론적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해석론적 과제로서 AI 이용자의 미 필적 고의 판단에 있어 기술의 불확실성을 위험 인수의 정황으로 적극 평가하고, 고위험 AI 개발자에게는 국제 규범에서 요구하는 안전의무를 근거로 ‘업무상 과 실’의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입법론적 과제로서 EU ｢AI 법｣과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위험(고영향) AI 규제를 비교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개발자의 안전의무를 형사상 주의의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것을 제 안하였다. 나아가 ‘AI 보이스피싱’과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AI의 도구적 성격을 명시하여 인간 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the attribution of criminal liability for legal interests infringement caused by AI has emerged as a critical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criminal liability for AI-related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actors' and pro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An examination of AI's legal status reveals that AI cannot be a subject of criminal acts and lacks the ontological foundation to possess the subjective elements of intent required under criminal law. Although there have been arguments for granting AI 'electronic personhood' to fill the accountability gap, such attempts were explicitly rejected during the EU AI Act legislative process, establishing the human-centered responsibility principle that views AI as a 'highly intelligent tool' and 'object of regulation' as an international norm. In analyzing the subjective liability of human actors who use AI as a tool, this study presents new interpretative directions by refuting existing critical views. Regarding user liability, while some argue that intent is difficult to establish due to AI's 'black box' characteristics, this overlooks that the essence of dolus eventualis lies not in 'result prediction' but in 'conscious risk acceptance.' Rather, AI's unpredictability can serve as strong circumstantial evidence of dolus eventualis, indicating that users committed crimes while aware of such risks. Concerning developer liability, contrary to arguments that it should be limited to civil product liabilit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pecific safety obligations imposed on high-risk AI developers by regulations such as the EU AI Act can serve as clear grounds for criminal 'professional duty of care.' Rational solutions for AI-related crimes do not lie in creating AI as a new legal subject or mechanically applying existing liability models. The true solution must be found in more precisely applying traditional criminal law principles for determining human actors' intent and negligence, while fully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I as a tool. This means that criminal law should not avoid or compromis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but rather respond by deepening and developing existing principles. Specific criminal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divided into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tasks. As interpretative tasks, the study suggests actively evaluating technological uncertainty as circumstantial evidence of risk acceptance in determining AI users' dolus eventualis, and using safety obligations required by international norms as concrete criteria for judging 'professional negligence' for high-risk AI developers. As a legislative task, this study compares the regulations on high-risk (or high-impact) AI in the EU AI Act and Korea's AI Framework Act, proposing to utilize these safety obligations as a basis for determining the duty of care in a criminal context. Furthermore, it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ws concerning 'AI voice phishing' and 'financial market manipulation' and presents specific legal amendments that clarify the tool-like nature of AI and strengthen the liability of human agents.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 령 부부 중 가구주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안 유형에서 문제된 다. 즉 첫 번째 유형은 생존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의 과반수를 확 보하여 생존 배우자를 거주 건물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법원 은 생존 배우자의 거주 건물에 대한 사용할 권리의 주장을 피상속인과 생존 배우 자 사이의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함으로써 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므로,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생존 배우자와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 해결에는 한 계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상속인들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거주 건물을 배우자의 단독소유가 되도록 협의하였지만, 이를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 를 이유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함으로써(민법 제406조), 생존 배우 자의 주거 불안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법원은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상속인들이 생존 배우자에게 거주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함을 인정하여, 생존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데에 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을 달리함에 따라 이 사안 유형이 문제되는 경우에 생존 배우자의 예측가능성은 담보되지 않으며, 결국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일반인 사이에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건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1.3%로 가 장 높아서 상속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속지분 의 적절한 분배 등 가족 내에서 자율적 협의를 통한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존의 법원의 해석과 생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협의만으 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민 법상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 에서는 상속재산을 두고 충돌하는 생존 배우자의 기대이익, 상속인들의 경제적 이 익, 그 밖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상속과 관 련된 분쟁을 줄이고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우선 우리나라에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 제도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입법안에 대한 뼈대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 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 제도에 대한 입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Korea has entered an ultra-elderly society, and in such a situation, when the head of the household dies, how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of the surviving spouse is an issue. In practice, this issue arises in two types of cases: the first is when heirs other than the surviving spouse obtain a majority of the inheritance and evict the surviving spouse from the residential property. In this case, the court tries to solve this type of problem by preempting the claim of the surviving spouse’s right to use the residential premises with the claim of a gratuitous use lease between the decedent and the surviving spouse, but since this is a use lease with no fixed term, there is still a limitation in that the heirs can terminate the use lease with the surviving spouse on the grounds that the “period sufficient for use and profit” specified in Article 613,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has elapsed. The second type of case is where the heirs have agreed that the residential property should be owned solely by the spouse for the spouse’s housing security, but the heirs' general creditors cancel the agreement by exercising their right to cancel creditors on the grounds of bad faith (Article 406 of the Civil Code), thereby increasing the surviving spouse’s housing insecurity. In this case, the court is cautious about recognizing the surviving spouse as a beneficiary of bad faith, recognizing that it is not uncommon for heirs to enter into agreements that recognize the surviving spouse's ownership of the residential property in order to ensure the surviving spouse's housing security. However, as courts will decide this on a case-by-case basis, there is no predictability for the surviving spouse in this type of case, and ultimately the issue of housing security for the surviving spouse remains. In addition, the number of inheritance-related dispute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continues to increase, and among elderly households, real estate accounts for 81.3% of their assets, making inheritance centered on real estate. Considering these factors, it is difficult to expect a resolution through voluntary consultation within the family, such as the proper distribution of inheritance shares. As a result, existing court interpretations and consultations with heirs, including surviving spouses, are not enough to resolve this issu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right of residence of the surviving spouse under Korean civil law.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o propose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right of residence of the surviving spouse in order to reduce inheritancerelated disputes and promote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the surviving spouse by harmonizing the expectations of the surviving spouse,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heirs, and the interests of the decedent and the general creditors of the heirs. To this end, this article conducts research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it establishes a framework for legislation by identifying the specific direction in which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in the event that Korea enacts a surviving spouse’s right of residence system. Then, based on this, we proposed a specific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surviving spouse’s residency system.

본 연구는 국내 카지노업 관리 입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산업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카지노 업은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복합리조트의 부대시설로만 허가되는 구조를 가지 며, 내국인 출입금지, 입지·시설요건 제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과도한 과세 부담 등 다층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시장 한계를 고 착화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투자 매력을 저하시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 다. 본 연구는 ▲내국인 제한 정책의 재검토, ▲관광진흥기금·개별소비세·레저세 등 중복과세 구조의 합리화, ▲사행성 개념에 대한 시대적 재해석, ▲카지노업 전문 규제기구(도박규제청·카지노관리위원회) 설치, ▲복합리조트 원스톱 인허가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별도의 전문 관리기구를 통한 중 독방지, 자금세탁방지, 국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규제 설계를 통해 복합리조트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 한 개선방안은 카지노업을 단순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문화 융합형 전략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issues surrounding casino industry regulation in Korea, with a particular focus on improving public perception of the industry. Under the current framework, casinos are permitted only as ancillary facilities within integrated resorts (IRs) pursuant to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are subject to multi-layered restrictions, including a ban on domestic patronage, strict location and facility requirements, complex licensing procedures, and heavy taxation such as the Tourism Promotion Fund levy,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proposed leisure tax. These constraints reinforce the market limitation of "foreigner-only" operations, diminish Korea’s attractiveness for foreign investment, and jeopardize the sector’s sustainability. This paper proposes: (1) re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entry ban policy; (2) rationalization of overlapping taxation systems; (3)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gambling; (4)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regulatory body (e.g., Gambling Regulatory Authority or Casino Commission) to oversee anti-addiction measures, anti-money laundering, and licensing; and (5) creation of a one-stop licensing system for IR projects.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regulatory sandboxes and tailored regulatory frameworks to revitalize the IR sector. Such reforms can reposition the casino industry as a strategic tourism and cultural convergence industry rather than merely a gambling business.

이 논문은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인식 하고, 한국의 현행 제도와 법령이 지닌 구조적 한계 및 법령 간 충돌 문제를 분석 하였다. 특히 ‘사업화’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산업화 촉진’이라는 상위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업별 기술 수준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을 제 시한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주요 입법례와 정책을 비교·검토하 고, 공공연구성과의 소유권 구조, 기술이전조직(TLO)의 운영, 국가 차원의 지원체 계, 교수특권 제도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기술이전 법제는 법률 간 중복·충돌, 권리·책임 배분의 불명확성, 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문 단위의 법률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기술이전 플 랫폼 기능 강화, 기술이전조직 전문성 제고, 민관 협력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특허권 양도, 실시권 설정, 기술 비밀 제공, 공동연구 외 에도 공개 도메인 전략과 같은 개방형 기술이전 방식이 공공성과 민간 혁신을 동 시에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는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 논 의를 국제거래법적 관점과 접목하여, WTO TRIPS 협정, 국제기술이전 계약, UNCTAD·ICC 모델계약 등 국제 규범과의 연계를 모색한 데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혁신, 그리고 공공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systematically improving the legal framework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industrializ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inter‐law conflicts of the current system. Moving beyond a commercialization‐centered approach, the study strengthens the conceptual linkage to the broader goal of “industrialization promotion” and proposes tailored legal reforms that account for the varying technological maturity across industries.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EU), and Japan is conducted to review the ownership structures of public research outputs,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operation of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s (TLOs), national‐level support systems, and the evolution of the professor’s privilege. The findings reveal persistent issues such as duplication and conflicts among laws, unclear allocat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mong stakeholders, and information asymmetries. To address these, the paper proposes article‐level legal comparisons and amendments, strengthening the functional capacity of technology transfer platforms, enhancing TLO expertise, and institutionaliz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frameworks. In addition to conventional methods—patent assignment, licensing, trade secret transfer, and joint research—the study highlights open domain strategies as an emerging pathway to foster both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novation. A key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integrating the discussion on technology transfer and industrialization with an international trade law perspective. It explores linkages with global regulatory frameworks such as the WTO TRIPS Agreement,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s, and UNCTAD/ICC model contracts, aiming to provide legal reforms that simultaneously enhance national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drive industrial innovation, and realize public value.

국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 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으며,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새삼 제기 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인공지능 모델을 잘 만들어 활용하려면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수요가 그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 실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모델은 데이터를 스캔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불법적, 부당한 방법으로 수 집할 수도 있고 합법적,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했더라도 수집 목적과 달리 잘못 이 용할 수도 있다. 이 글은 개인정보법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였다. 개인정보 처리의 소위 생 애주기에 있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가와 그 대안으로 어떤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규모 인공지능 모 델이 수집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 이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규모 인공 지능 모델과 개인정보법의 현황을 살펴본 후, 개인정보의 법적쟁점으로 대규모 인 공지능모델에 있어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 인공 지능 활용의 개인정보 특례 등 네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There is a growing call for easing regulation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to foster the domestic AI technology and industry. Discussions about balancing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have exi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nd are not new to AI.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demand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for training data utilization will inevitably increase dramatically in order to effectively develop and utilize AI models. While AI models collect personal data through automated data scanning processes during the training process of massive data volumes, this data can be collected illegally or improperly, and even if collected legally and legitimately, it can be mis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intended. This article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fundamental changes to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re necessary for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and industry development. It examined whether institutional changes to the existing personal data protection system are necessary within the so-called lifecycle of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the discussions surrounding these alternatives. Specificall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by large-scale AI models, it sought to explore the potential changes to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system resulting from the use of large-scale AI model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large-scale AI models and personal data laws, we discussed four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data: the processing of publicly disclosed personal data in large-scale AI models, profiling, automated decision-making, and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use of AI.

형사사법절차는 필연적으로 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 다. 특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자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체포나 구속을 당하게 되면 ‘가족관계’, ‘직장’, ‘소득’, ‘건강’, ‘명예’ 등 많은 부분에서 유ㆍ무형 적인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때 재판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수사 중에 이루어진 체포, 구속기간은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 산입되지만,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사법피해에 대한 회복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가 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경우 그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 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찰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 입증되지 않으 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한 규정 대부분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경험칙이나 논리칙 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위법한 직무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주 류적 판례의 태도이며, 이러한 경향은 대상판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프 랑스 형사소송법 제149조와 같이 보상의 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여 국가책임의 원인을 법령(행위규범)에 대한 위반 및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침해를 발생시킨 공행정작용의 흠’으로 접근하는 것이 ‘위험의 사회화’라는 측면에 서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역무과실을 포함한 행정책임이론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책임 법제의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Criminal justice processes naturally have the potential to infringe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private citizens. More particularly, when a person who has been going about his or her ordinary daily life is arrested or detained for the purposes of an investigation, he or she necessarily suffers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arm in many aspects of life, such as family life, job prospects, financial security, health, and reputation. If the trial ends in a conviction leading to a term of imprisonment, the period of arrest or detention undergone during investigation is credited against the total sentence. If the accused is acquitted, however, avenues for redress for such harms caused by judicial processes remain significantly limited. For example, under the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compensation under these conditions is capped at five times the statutory minimum daily wage for the year when the grounds for the claim occurred, calculated on a per diem basis for each day of detention. Further, unless it can be proven that the police conducted the investigation illegally, either due to intent or negligence, seeking state compensation becomes difficult. Most provis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investigations in practice give the investigative agencies wide discretion. Consequently, unless the investigative process amounts to fabrication or suppression of evidence, current judicial precedents do not usually view the conduct as amounting to an unlawful official act. One wa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s to amend the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by removing the ceiling on compensation, similar to Article 149 of the French Code of Criminal Procedure. On a more fundamental level, it is essential that the State Compensation Act be amended to found state liability not on violations of legal rules or intent or fault of individual public officials, but on a "defect in public administrative action" that results in an illegal encroachment on the public. This legal framework becomes more justifiable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risk socialization. In this regard, the administrative liability theory adhered to by France—embracing liability for defects in public service—has significant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w system in terms of state compensation.

본 연구는 냄새, 특히 향기 창작물의 문화적·산업적 가치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국내외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각은 시각·청각과 달리 법적 보호의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나, 인간 의 기억과 감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장품·식품·건강·공간디자인 등 다양 한 산업에서 제품 차별화와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국내 법제는 2012년 상표법 개정으로 냄새상표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사례가 전무하고, 저작권법·특허법상 보호 근거 또한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유럽 연합 등 주요국의 법제 및 판례를 분석하여 냄새를 지식재산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비교·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에서는 냄새상표의 식별성·재현 가능성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그래픽 표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 범 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① 상 표법상 냄새상표 등록 요건 및 심사 가이드라인의 명확화, ② 저작권법상 후각저작물 보호 가능성 검토, ③ 특허법상 향기 조성물 발명 심사기준 세분화를 제안하였 다. 본 연구는 향기 산업의 법적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비전통적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의 확장과 국내 제도 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protection of olfactory creations, particularly fragrance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ystems. Unlike visual and auditory expressions, the sense of smell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despite its significant role in shaping human memory and emotions and in contributing to product differentiation and brand competitiveness in industries such as cosmetics, food, healthcare, and spatial design. In Korea, although the 2012 amendment to the Trademark Act introduced the concept of scent marks, no registrations have been recorded to date, and there remain insufficient legal grounds for protection under copyright and patent law. To address this gap, the study examined legislative frameworks and case law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dentifying key criteria and procedures for recognizing scents as intellectual property. The analysis revealed that overseas jurisdictions have expanded protection by clarifying distinctiveness and reproducibility requirements for scent marks and, in some cases, by relaxing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requir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ree directions for domestic legislative reform: (1) clarifying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examination guidelines for scent marks under the Trademark Act, (2)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protecting sensory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3) refining examination standards for fragrance compositions under the Patent Act. This research provides foundational insights for establishing a legal protection system for the fragrance industry and offers policy guidance for exte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for non-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국민들이 국가와 직접 소통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려는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제도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청원권은 국민의견 수렴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원과 유사한 민원, 제안 등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 제도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병존하고 있다. 국민들은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제도들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원권을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 간 의 소통 제도 운용 전반의 재설계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제도들이 지속가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화와 기여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분석에 기초한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헌법에 규정되어 다른 국민소통 제도들을 포 괄할 수 있는 청원권과 청원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 선결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원권의 헌법적 특성과 현대적 기능, 제한, 입법형성의 한계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현행 청원제도의 운영을 헌법적 시각에서 평가하며 일반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간략히 논의한다. 이후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국민 의견 수렴제도로 운영된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도입, 운영, 폐쇄에 이른 일련의 과 정을 검토하여 법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위 헌법적 분석과 법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할 청원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 추천제, 모두의 광장과 같은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 편중되어 제도를 설계할 경우 과거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운영과 폐 지의 악순환을 반복할 위험이 크다. 이때의 시사점과 입법적 개선방안들이 국민들 이 느끼는 소통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청원 제도의 재설계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Citizens desir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government and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As representative democracy shows its limits, systems that directly gather public opinion and reflect them in policies and legislation is gathering attraction. Among such mechanisms, the right to petition i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similar systems such as civil complaints and suggestions coexist without clear distinctions, leading to confusion among citizens as to which system to use. Therefore, it is critical to reconsider and redesign citizen-state communication systems with the right to petition at the core. For these systems to be sustainable and to meaningfully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 legal approach grounded in constitutional analysis is necessary. Thus,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right to petition and the petition system must be addressed as a prerequisite. Specific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modern functions, limitations, and the boundaries of legislative formation regarding the right to petition. Based on this analysis, it evaluates the current operation of the petition system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and briefly discusses improvement measures. Furthermore, it analyzes the introduction, operation, and eventual closure of the Presidential Office’s National Proposal system. The system was prominently employed during the previous Yoon Suk-yeol administration as a major channel for gathering public opinion—and derives legal implications from these developments. Building on these constitutional analyses and legal lessons, the article presents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for redesigning the petition system to strength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newly inaugurated Lee Jae-myung administration, declaring itself a government of national sovereignty, operates communication platforms such as the Citizen Recommendation System and "Everyone’s Plaza." When these systems are overly focused on political aspects, there is a significant risk of repeating the vicious cycle of operation and abolition seen wit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ational Petition and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National Proposal. The lessons drawn from these cases and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identified therefrom should function as a foundation for redesigning the petition system so that it meets citizens’ needs for communication and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근래 우리나라 법원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소송사건 복잡화, 절차적 정의 강화,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의 이유에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무부 담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재판 장기화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법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 효율성을 증진할 구조 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접수사건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현행 사건관 리 방식은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공정·신속한 재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사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적극적인 사건관리 방식이 필요 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인 ‘차등화된 사건관리 (Differentiated Case Management, DCM)’ 방식을 검토하였다. 차등화된 사건관리 (DCM) 방식은 사건의 내용적 복잡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건처리 경로를 분류 하고 각기 다른 사건관리 방식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사법 효율성을 증진하고 재 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 법원도 적극적인 사건관리 방식의 일환인 차등화된 사건관리(DCM) 방식을 도입한다면, 국민에게 한층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개정하고 한국형 차등화된 사건관리 (DCM) 모델을 위한 정보기술(IT) 및 인공지능(AI)을 활용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법의 과제인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 목표에 기여하는 구 체적 방안으로서 사건관리 방식의 변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Korean judiciary has been facing growing criticism for protracted trials, a challenge exacerbated by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litigation, a stronger emphasis on procedural justice, and rising public expectations stemming from socioeconomic changes. The conventional one-size-fits-all approach, which applies a uniform procedure to all cases, has revealed significant limitations in allocating judicial resources efficiently and meeting rising public expectations. Therefore, to effectively fulfill the role of the courts, it is necessary to explore structural changes that can enhance judicial efficiency. Recognizing this need,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tiated Case Management(DCM) model, a system successfully implemented in several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By classifying cases into distinct tracks according to their complexity and applying tailored procedures, DCM offers an effective strategy for improving judicial efficiency and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of litigation proceedings. Introducing DCM as part of a more proactive case-management regime in Korean courts is expected to provide the public with more timely and efficient judicial services while strengthening the judiciary’s expertise and credibilit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mend relevant legal frameworks but also to explore how to utilize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development of a Korean-style DCM.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posing concrete changes in case-management practices to advance the twin goals of speed and quality in adjudication within the Korean judic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