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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의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Use of Large-Scale AI Models and Protection of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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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213-235
  • 저자
    김현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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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is a growing call for easing regulation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to foster the domestic AI technology and industry. Discussions about balancing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have exi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nd are not new to AI.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demand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for training data utilization will inevitably increase dramatically in order to effectively develop and utilize AI models. While AI models collect personal data through automated data scanning processes during the training process of massive data volumes, this data can be collected illegally or improperly, and even if collected legally and legitimately, it can be mis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intended. This article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fundamental changes to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re necessary for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and industry development. It examined whether institutional changes to the existing personal data protection system are necessary within the so-called lifecycle of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the discussions surrounding these alternatives. Specificall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by large-scale AI models, it sought to explore the potential changes to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system resulting from the use of large-scale AI model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large-scale AI models and personal data laws, we discussed four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data: the processing of publicly disclosed personal data in large-scale AI models, profiling, automated decision-making, and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use of AI.
한국어
국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 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으며,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새삼 제기 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인공지능 모델을 잘 만들어 활용하려면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수요가 그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 실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모델은 데이터를 스캔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불법적, 부당한 방법으로 수 집할 수도 있고 합법적,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했더라도 수집 목적과 달리 잘못 이 용할 수도 있다. 이 글은 개인정보법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였다. 개인정보 처리의 소위 생 애주기에 있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가와 그 대안으로 어떤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규모 인공지능 모 델이 수집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 이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규모 인공 지능 모델과 개인정보법의 현황을 살펴본 후, 개인정보의 법적쟁점으로 대규모 인 공지능모델에 있어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 인공 지능 활용의 개인정보 특례 등 네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과 개인정보법 현황
Ⅲ.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법적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 모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AI AI Act AI Model Personal Data Act

저자

  • 김현철 [ Kim, Hyun Chul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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