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Korean judiciary has been facing growing criticism for protracted trials, a challenge exacerbated by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litigation, a stronger emphasis on procedural justice, and rising public expectations stemming from socioeconomic changes. The conventional one-size-fits-all approach, which applies a uniform procedure to all cases, has revealed significant limitations in allocating judicial resources efficiently and meeting rising public expectations. Therefore, to effectively fulfill the role of the courts, it is necessary to explore structural changes that can enhance judicial efficiency. Recognizing this need,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tiated Case Management(DCM) model, a system successfully implemented in several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By classifying cases into distinct tracks according to their complexity and applying tailored procedures, DCM offers an effective strategy for improving judicial efficiency and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of litigation proceedings. Introducing DCM as part of a more proactive case-management regime in Korean courts is expected to provide the public with more timely and efficient judicial services while strengthening the judiciary’s expertise and credibilit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mend relevant legal frameworks but also to explore how to utilize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development of a Korean-style DCM.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posing concrete changes in case-management practices to advance the twin goals of speed and quality in adjudication within the Korean judiciary.

한국어

근래 우리나라 법원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소송사건 복잡화, 절차적 정의 강화,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의 이유에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무부 담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재판 장기화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법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 효율성을 증진할 구조 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접수사건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현행 사건관 리 방식은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공정·신속한 재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사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적극적인 사건관리 방식이 필요 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인 ‘차등화된 사건관리 (Differentiated Case Management, DCM)’ 방식을 검토하였다. 차등화된 사건관리 (DCM) 방식은 사건의 내용적 복잡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건처리 경로를 분류 하고 각기 다른 사건관리 방식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사법 효율성을 증진하고 재 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 법원도 적극적인 사건관리 방식의 일환인 차등화된 사건관리(DCM) 방식을 도입한다면, 국민에게 한층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개정하고 한국형 차등화된 사건관리 (DCM) 모델을 위한 정보기술(IT) 및 인공지능(AI)을 활용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법의 과제인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 목표에 기여하는 구 체적 방안으로서 사건관리 방식의 변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성
Ⅱ. 차등화된 사건관리(DCM) 이론과 운영 방식
Ⅲ. 한국형 차등화된 사건관리(DCM) 도입 방안
Ⅳ. 결론 : 한국 법원의 사건관리 방식 전환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홍보람 [ Boram Hong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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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