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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비교법적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Technology Transfer and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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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1-212
  • 저자
    김나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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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systematically improving the legal framework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industrializ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inter‐law conflicts of the current system. Moving beyond a commercialization‐centered approach, the study strengthens the conceptual linkage to the broader goal of “industrialization promotion” and proposes tailored legal reforms that account for the varying technological maturity across industries.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EU), and Japan is conducted to review the ownership structures of public research outputs,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operation of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s (TLOs), national‐level support systems, and the evolution of the professor’s privilege. The findings reveal persistent issues such as duplication and conflicts among laws, unclear allocat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mong stakeholders, and information asymmetries. To address these, the paper proposes article‐level legal comparisons and amendments, strengthening the functional capacity of technology transfer platforms, enhancing TLO expertise, and institutionaliz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frameworks. In addition to conventional methods—patent assignment, licensing, trade secret transfer, and joint research—the study highlights open domain strategies as an emerging pathway to foster both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novation. A key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integrating the discussion on technology transfer and industrialization with an international trade law perspective. It explores linkages with global regulatory frameworks such as the WTO TRIPS Agreement,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s, and UNCTAD/ICC model contracts, aiming to provide legal reforms that simultaneously enhance national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drive industrial innovation, and realize public value.
한국어
이 논문은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인식 하고, 한국의 현행 제도와 법령이 지닌 구조적 한계 및 법령 간 충돌 문제를 분석 하였다. 특히 ‘사업화’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산업화 촉진’이라는 상위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업별 기술 수준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을 제 시한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주요 입법례와 정책을 비교·검토하 고, 공공연구성과의 소유권 구조, 기술이전조직(TLO)의 운영, 국가 차원의 지원체 계, 교수특권 제도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기술이전 법제는 법률 간 중복·충돌, 권리·책임 배분의 불명확성, 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문 단위의 법률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기술이전 플 랫폼 기능 강화, 기술이전조직 전문성 제고, 민관 협력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특허권 양도, 실시권 설정, 기술 비밀 제공, 공동연구 외 에도 공개 도메인 전략과 같은 개방형 기술이전 방식이 공공성과 민간 혁신을 동 시에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는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 논 의를 국제거래법적 관점과 접목하여, WTO TRIPS 협정, 국제기술이전 계약, UNCTAD·ICC 모델계약 등 국제 규범과의 연계를 모색한 데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혁신, 그리고 공공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기술이전 및 산업화의 개념과 제도적 기초
Ⅲ. 한국의 기술이전 및 산업화 법제와 정책 현황
Ⅳ. 해외 주요국의 기술이전 법제 및 정책 비교
Ⅴ. 기술이전 및 산업화의 법적·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술이전 산업화 촉진 기술이전촉진법 기술이전조직 공개 도메인 전략 공공연구성과 Technology Transfer Industrialization Promotion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TLO) Open Domain Strategy Public Research Results

저자

  • 김나래 [ Kim Na Rae | 명지전문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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