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조항들의 개정)은 물리적 충돌을 거듭하던 국회를 말 그대로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합의에 의한 정치를 추구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그러한 장점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큰 것이었고,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했던 의원들조차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기 에 이르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다.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 과연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가? 위헌으로 판단하 기 위해서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되거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본원 리에 위배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측면에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헌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특히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입법취지와 핵심 내용에 대한 검토,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적 내용인 국회의 의사결정의 일부에 과거와 같은 단순다수결이 아닌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한 것이 민주적 다 수결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Da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 hat mit dem Ziel im Jahr 2012 eingeführt, das bis dahin gewalttättige Konflikten wiederholte Parlament wortlautlich zu entwickeln. Es war im Grunde gute Absicht, die Politik mit Konversation und Kompromiß zu verfolgen. In Wirklichkeit hat ist zum Teil schönes Erfolg. Die Problematik de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es ist aber viel grösser als dessen Vorteile, so daß die Abgeordneten, die für die Einführung de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es zugestimmt hatten, zu dessen Verfassungswidrigkeit bekennen haben. Infolgedessen ist das Orgenstreitverfahren vor dem Verfassungsgericht beantragt worden. Da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 ist wirklich mit den Verfassungsprinzipien so unüberbrückbar, daß es als verfassungswidrig beurteilt werden soll? Der vorliegende Aufsatz versucht diese Streitpunkte zu analysieren und eine den Ideen des Verfassungsstaates angemesse Folgerung abzuleiten. Dafür wird es vor allem überprüft werden, ob die qualifizierte Mehrheit von Dreifünftel nach dem Parlamentsgesetz §85a als mit dem Wesen des Mehrheitsprinzips Unvereinbares verfassungswidrig ist.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은 직권상정이 된 것 도 아니고 날치기처리된 것도 아니며, 여야 공히 각 정당의 의원총회를 거쳤고, 여 야 원내대표 등 정당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직 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한 ｢국회법｣ 제85조와 제86조에 의하여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입법실패의 모든 책임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돌려졌다.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 스스 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는 잊혀진 듯 보였고,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더 이 상 보기 싫다는 국민적 여망은 무시된 듯 보였다. ‘책임정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직권상정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과거 국회가 ‘통법부’라고 불리던 시절의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고, 직권상정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결과적으로 권 한쟁의심판은 각하되었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만일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었거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직권상정을 포함하여 다수당에 의한 의안의 일방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고, 우리 국회에서는 다시금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였을 것이다. 의장 재임 중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이 있지만, 출신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가라는 의문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야 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이후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책 임정치라는 명분과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직권상정을 통해 가결 되는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룰은 공정한 플레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정의의 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법률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당이건 누가 다수당 이건,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한 법안을 직권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경색은 어느 입법기에나 있었으며,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를 만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했다면 그것은 법률 때문이 아니라 무능하고 경직된 정치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변해야 할 것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이다.

On May 2012, is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passed,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in the parliament. The speaker’s authority to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without the review and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reduced. The new National Assembly Act emphasizes on the dialog and negotiation between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Article 85(Examination Period)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f the committee only on the cases ① Where a natural disaster occurs ② Where a war, an incident, or a national emergency occurs ③ Where the Speaker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each negotiating party. In other cases, the Speaker may not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f the committee. There was the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Subject matter of this case is whether the respondent Speaker's authority to directly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infringe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ight to review and vote on bill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ights to review and vote on the Bills were not infringed.

2012년 국회선진화를 목적으로 내건 국회법 개정이 있은 뒤로 ‘이른바 국회선진 화법’ 조항들에 대하여는 비난과 찬성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엇갈려 왔다. 이 글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목받아온 문제인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 중 하나인 의사 진행방해제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무제한토론제도의 역사와 내용,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글이다. 먼저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연원을 좇아 올라가 미국상원의 의사진행방해제도(필 리버스터)를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단계별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하였다. 그럼으 로써 우리 제도와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무제한토 론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의사진행방해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자연 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고 상원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 성되었다. 이후 1917년에 토론종결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 1970 년대에 다중경로 심의제도를 만들어 의회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도모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그다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우리 국회법은 토론종결제도를 두 었지만, 다중경로 심의제도는 도입하지 않아서 미국 상원의 경우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한편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에 걸쳐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에서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회를 이용한 의안처리’의 아이디어가 제안된 바 있어 이것이 미국 상원에서와 같은 다중경로 심의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그것이 다중경로 심의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합의를 위한 통로로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의사진행방해제도에 대하여 다수결 민주주의 질서에 더하 여 합의제 민주주의 질서를 보완적으로 형성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그 가치 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파와 소수파의 지위가 바뀌는 최근의 정치적 지형변화가 의사진행방해제도가 의도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질서를 내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을 맺었다.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has long been problematic in public since it was newly revised as the name of ‘so called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This paper intends to give a detailed explanation on the filibuster system which the Article 106-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provides. Firstly, a historical survey on the development of the filibuster in the U.S. Senate was presented into three stages. It would help to understand our filibuster system in the National Assembly by comparing filibusters in the two bodies. In the U.S. Senate, the cloture system in 1917 and more importantly, the multi-track system introduced in the early 1970s, were intended to restrict filibuster, but not so much successful. With deliberateness our National Assembly Act did not accept the latter one, which makes some different features from the filibuster in the U.S. Senate. Secondly, the issue concerning the idea ‘using adjournment for dealing with another business during filibuster’ was examined. That idea was proposed by filibustering party during the unlimited debate, practiced from 23. February to 2. March this year(2016), against the bill on Anti-terrorism Act, to settle the impending agenda of the revision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quickly as possible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day had been drawing near. I do not think that idea as creating a kind of multi-track system in our National Assembly procedures and by that reason it could be a useful route to make a deal. Lastly, the most difficult issue of the concept of democracy was constitutionally reviewed for supporting filibuster system. According to Lijphart, modern democracy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f democracy such as majority democracy vs consensus democracy. Filibuster is a system to implement majority democracy and form consensus democracy in the National Assembly. Recent changes in majority-minority positions of political parties in Korea could be a good chance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o internalize the consensus democracy norm like filibuster which protects the minority and does sometimes demand concessions from the majority.

이 글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운동규제가 소수정당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법규 적용에 따른 사실상 ‘불가피한’ 차별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이다. 민주정치과정에서 정치적 경쟁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정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발전의 계기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 다. 그러한 점에서 다수세력에 의하여 형성된 선거운동규제입법은 신중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비례대표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 점들은 그 유익점보다 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규제의 필요성을 잘 보 여준다. 그러나 비례대표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후보자·정당 초청 토론회에 초청대상이 되는 정당의 선정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거나, 소수정당에게 신문·방송광고의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후보자와 일반 국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등 을 제한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경 우, 선거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 로 현행 조항에 따른 기간 및 행위태양의 제한은 지나치다고 본다. 입법론의 입장 에서 보면, 제93조 제1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의 표현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최대한 허용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이 드는 표현행위는 일종의 기부행위로 간주하여 취급하면 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호별방문 제한은 당분간 유용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런데 시골지역의 효과적인 선거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소규모의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수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규제의 패러 다임을 방식규제에서 비용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비용의 총액 내에서 소수정당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의 효과를 고려해서 그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공개제도의 보완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at effect the regulations of the election campaign for the National Assemblyman in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ve on the minority parties. Here should be noted th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Act, rather than the “inevitable” discrimination. In a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political competition must be guaranteed. It is necessary for minority parties to enjoy equally the opportunity of competition, because they can be a trigger of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long term. Regulatory legislation on electoral campaign formed by the majority parties, therefore, must be scrutinized narrowly. The expected problems of allow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to speak/talk in the public areas show clearly the need for the regulation of such campaigns. However, there is also a need for institutional complement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ways of the election campaign fo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For example, it may be desirable to mitigate the current selection criteria for political parties to be invited to the debates, and to lower the cost of newspaper and broadcasting advertising for the minority parties. Upon deter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Article 93, paragraph 1),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candidates from voters. In the case of candidates, it does not infringe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by violating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voters,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period and ways of election campaign violate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because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must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for sharing precise election information.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medium of expression for election campaign, and to allow the voters to express their own opinions freely while regarding as donations some expressions which cost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money. Taking into account our reality, the limitation of door-to-door canvassing is necessary for the time being. There is a need for small-scale debates to be held from time to time by the Election Commissions for the effective transfer of election information in rural areas. In order to ensure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of the minority parties to the fullest, the paradigm of the regula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transformed from manner-regulation to cost-restricting. For this purpose, the disclosure system of political funding is to be established.

스웨덴은 유럽 내 규제개혁흐름에 영향을 받아 규제의 양적통제 뿐만 아니라 질 적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였다. 스웨덴의 사후적 입 법평가는 해당 법률에 평가조항이 규정되어 있거나 재정영향에 관한 사후 감독적 의미의 평가와 같은 부분적 영향에 한해 단편적으로 실시되는 반면, 사전적 입법평 가는 법률안의 작성 및 준비과정인 입법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공공조사공공조사위원회 명령(Committees Ordinance, SFS 1998: 1474)에 따라 정부 및 의회는 법률안 발의 전에, 최적의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조사위원회(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를 한시적으로 설립하여 최종적으로 ‘SOU(Statens Offentlig Utredning)’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 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평가과정에서 규제개선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자문기관 외에 경제지역성장국(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그리고 국가재정관리청(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과 같은 개개 평가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공공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SOU)가 제출되면 법률안과 관련된 필수적 의견수렴절 차를 말하는 레미스(Remiss)절차가 시작되는데, 법률안과 관련해 부처별로 리스트 화 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최종보고서(SOU)를 송 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스웨덴 공공조사위원회의 평가활 동과 레미스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입법평가 기관들은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평가업무를 공조하고 있는 시스템을 볼 때,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 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Influenced by the trend of regulation reform in Europe, Sweden established a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as an efficient tool of controling regulations not only in a quantitative way but also in a qualitative way. Swedish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is implemented when a relevant law stipulates a provision on evaluation or partial influence can be made by post-evaluation on financial impact or anything similar. On the other hand,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is implemented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where drafting and preparing of a bill are made. In-depth research on the role of each institute and the cooperative structure throughout legislative process may be done to earn implications on the integration of impact assessment of different categories when a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is introduc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Committees Ordinance, SFS 1998:1474, the Swedish government and parliament established a temporary commission called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to provide the best legislative alternative prior to a proposal of a bill.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is ultimately done by a policy report called SOU(Statens Offentlig Utredning). The Swedish evaluation system has a number of players to be involved in the course of evaluation such as independent advisory organizations like Regulation Reform Committee and other evaluation authorities including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and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 The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actively carries out evaluation and the Remiss process ha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And the Swedish evaluation authorities cooperate an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his will certainly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 to design its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헌법재판소의 대표적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개선시한을 입법부가 준수하여 헌법합치적인 개선입법을 내놓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입법부 는 입법개선시한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 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이에 부수한 입법개선시한을 위반한 경우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적용자인 법원이 법보충권을 행사하여 법적 틈새를 보완해야 한 다는 견해,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이 새로이 심판대상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단 순위헌결정을 통하여 합헌상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견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인들은 입법자를 상대로 국 가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의 견해는 피해회복에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경과적인 규율을 제시함으로서 해결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 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등 사건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의 결정을 선고하되, 위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 존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 어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위 법률조항은 2010. 7. 1.부터는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 회 또는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주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입법자에 대한 입법개선의무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입법개선의무의 불이행시의 입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서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의 경우에 는 자동적으로 국회 소관상임위를 통한 개정논의를 강제로 진행시키는 방안도 좋 은 대안이 될 것이다. 삼권분립이 실현되는 국가에서 국가최고기관들이 그들의 자존심만을 내세워 권 한다툼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임을 명심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의 이행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하(下)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그리고 ‘삼권분립정신’을 더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When adjudicated as constitutional discorda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 proposal of legislation improvement conforming to a deadline of amendment presen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re are many times that the legislature doesn’t keep the deadline of amendment and the damages from that situation fall to people who are sovereigns of this country. This paper studies how to control the legislature in case of violation of amendment deadlin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There are several opinions about this issue : an opinion that the court should make up the legal gap exercising its supplement right of law, an opin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cover constitutional state through an unconstitutional adjudication when the law adjudicated as constitutional discordant becomes an object to adjudication, an opinion that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can be requested, and the opinion that the people concerned can file a lawsuit of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legislators. But there is a limit that these are only indirect means for damage recovery. I think that the most appropriate method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 process-making disciplines. In other words, specifying following contents on the holding seems to be appropriate : “The legal provisions of this case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However, an unconstitutional part and a consitutional part coexist in this legal provision, it should maintain its effect before the legislators make a legislation improvement on June 30th, 2010. If the legislation improvement is not done, the legal provision above violates the constitution on condition that it applies to an outdoor assembly or demonstration from the sunset time to 12 a.m. of the same day from July 1st, 2010.” I think that this can compel the legislators to improve legislation directly, minimize the legislative voidness when the duty of legislation improvement isn’t fulfilled, and reach the ultimate goal of guarantee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It would be a good measure as well to proceed discussion of legislation improve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s automatically in case of the legal provisions adjudicated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r unconstitutional. This can be achieved by an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If the national assembly reminds that the damages will fall to people’s shares when they are on jurisdiction disputes with other national agencies only because of their pride, they must understand that it realizes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nd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to fulfill their duty of legislation improve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한국에서 최근 경기도, 광주광역 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입법평가조 례를 제정하였다. 향후 입법평가조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 법평가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지방자 치시대에 걸맞는 제도화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평가조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전입법평가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입 법평가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치단 체가 제출하는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 다. 사후입법평가의 경우에는 권력분립적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회가 사후입법평가 를 할 경우에는 내재적 한계를 갖게 되며, 자치단체가 입법평가를 할 경우에는 의 회와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의회는 입법에 전문기관 이며, 시는 집행에 대한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서는 집행의 전문기관이 자치단체가 사후입법평가를 한 후, 지방의회가 이 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현재 모든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인력과 예산 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입법평가의 대상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은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평가척도를 마 련해야 하며, 사후입법평가를 위해서 주기적인 설문조사, 행정자료 또는 지표나 지 수를 계발할 필요가 있다. 조례입법평가가 도입된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본격 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제도화 단계에서 세심하게 설계된 것은 아 니지만 앞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면서 세부적인 심사항목만의 설정과 함께 세부심사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와 정보를 갖고 심사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으로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국민들 의 조례에 관한 애로사항 및 조례위반사항 등을 수집하여 통계적 자료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에 있어서도 경제적 비용효과분석 등 다양한 사회과학 적 방법을 사용하여 조례입법평가가 기존의 조례 등에 대한 법제정비사업과 차별 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평가조례를 통한 조례입법평가의 성공은 향후 법률단계에서의 입법평가를 제도화시키는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some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In South Korea, the constitution and laws do not have a system to evaluate legislation. But recently, some provinces have enacted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s such Ordinances there is “ordinance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imilar ordinances. In these ordinances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shall be conducted by the local council. If the local government to conduct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it may be a violation of legislative power with the local council. In the case of post-evaluation of legislation, I think it desirable system, that the local government conducts a post-evaluation of legislation and the local council confirms it. The current assessment items are very abstract, the council must further refine the assessment items. In the future, they should be using social science methods of statistics, surveys, cost-benefit analysis to evaluate legislation. The success of some legislative evaluation ordinances will be an important legislative practices to institutionalize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