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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스웨덴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in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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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제1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54
  • 저자
    배건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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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fluenced by the trend of regulation reform in Europe, Sweden established a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as an efficient tool of controling regulations not only in a quantitative way but also in a qualitative way. Swedish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is implemented when a relevant law stipulates a provision on evaluation or partial influence can be made by post-evaluation on financial impact or anything similar. On the other hand,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is implemented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where drafting and preparing of a bill are made. In-depth research on the role of each institute and the cooperative structure throughout legislative process may be done to earn implications on the integration of impact assessment of different categories when a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is introduc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Committees Ordinance, SFS 1998:1474, the Swedish government and parliament established a temporary commission called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to provide the best legislative alternative prior to a proposal of a bill.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is ultimately done by a policy report called SOU(Statens Offentlig Utredning). The Swedish evaluation system has a number of players to be involved in the course of evaluation such as independent advisory organizations like Regulation Reform Committee and other evaluation authorities including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and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 The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actively carries out evaluation and the Remiss process ha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And the Swedish evaluation authorities cooperate an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his will certainly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 to design its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한국어
스웨덴은 유럽 내 규제개혁흐름에 영향을 받아 규제의 양적통제 뿐만 아니라 질 적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였다. 스웨덴의 사후적 입 법평가는 해당 법률에 평가조항이 규정되어 있거나 재정영향에 관한 사후 감독적 의미의 평가와 같은 부분적 영향에 한해 단편적으로 실시되는 반면, 사전적 입법평 가는 법률안의 작성 및 준비과정인 입법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공공조사공공조사위원회 명령(Committees Ordinance, SFS 1998: 1474)에 따라 정부 및 의회는 법률안 발의 전에, 최적의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조사위원회(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를 한시적으로 설립하여 최종적으로 ‘SOU(Statens Offentlig Utredning)’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 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평가과정에서 규제개선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자문기관 외에 경제지역성장국(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그리고 국가재정관리청(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과 같은 개개 평가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공공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SOU)가 제출되면 법률안과 관련된 필수적 의견수렴절 차를 말하는 레미스(Remiss)절차가 시작되는데, 법률안과 관련해 부처별로 리스트 화 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최종보고서(SOU)를 송 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스웨덴 공공조사위원회의 평가활 동과 레미스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입법평가 기관들은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평가업무를 공조하고 있는 시스템을 볼 때,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 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스웨덴 입법평가의 의의 및 성립
 Ⅲ. 스웨덴 입법과정과 입법평가
 Ⅳ. 스웨덴 입법평가 운용 및 추진기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스웨덴 입법평가 스웨덴 Better Regulation 레미스 스웨덴 입법절차 SOU Swedish legislative evaluaton Swedish Better Regulation Remiss SOU Swedish legislative process

저자

  • 배건이 [ Bae, Gun-Yee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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