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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신속처리제도로 대표되는 대한민국국회의 신속입법절차는 국회의원 가중다 수가 입법을 요한다고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 입법절차를 진행시켜 입법의 가 능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일차적으로 효율적 적시 입법을 가능하게 하며, 소관위 원회의 법률안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상정 후 심사가 법 정 심사기간 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로의 자동부의를 통해 입법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입법절차 각 단계에서 심의와 공론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숙의를 통한 법률안 심사 및 이를 통한 입법의 질과 정당성 제고를 취지로 한다.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 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 참사법”)｣(법률 제15213호, 2017.12.12. 제정 및 시행)의 제정 과정에서 법률안이 2016년12월에 최초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 기까지 사용된 예가 없었으나, 2019년4월~2020년1월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 호, 2020.1.14.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1.14. 제정, 2020.7.15. 시행예정) 제정, ｢형사소송법｣(법 률 제16924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일 미정)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일 미정) 개정의 일련의 입법과정에서 사용되면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위한 논의와 연구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행 ｢국회법｣상 안 건신속처리제도의 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의 실질적 제고 관점에서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제도의 생산적 사용을 위한 전 제로서, 국회 법안심사 일정을 쟁점의 수 및 난이도와 합의의 정도 등 기준에 따라 별도의 의안목록으로 나누어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쟁점법안 내지 합의가 어 려운 법률안에 대한 원내정당간 입장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이외의 법률안의 입법 도 교착 내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헌법재판의 결과 입법적 조치가 권고되는 경우의 해당 법률안 심사는 별도의 의안목록과 심사일정 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직접적인 ｢국회법｣ 제85조의2 신속 처리제도의 개선안으로서, 특정 법률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의 법 률안 심의와 그 과정에서의 숙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동기와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그 심의를 위한 입 법절차 각 단계에서의 회의 일정을 정례화하여 의무적으로 개회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법정 최소 횟수의 법률안 심의를 법정 기간과 함께 입법절차 다음 단계로의 이동 내지 자동부의의 조건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법률의 내용과 성질상 개정의 신속성을 특별히 요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당해 법률의 개정이 신속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입법방식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숙 의기능 강화 논의는, 입법과정과 그 결과물로서의 법률의 효력 정당성과의 상관성 하에서 입법자의 정당한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입법과정 자체를 어 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지에서 출발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민주 주의 내지 참여민주주의적 요소를 보충 내지 강화해 가는 근래의 제도 변화의 큰 추이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정당화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입법 과정에서의 숙의는 입법의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의 핵심적 요소로서, 입법과정에 서의 숙의기능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노력은 입법의 질과 정당성 제고를 위해 제 도 내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The expedited legislative process of Article 85(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Korea applicable to the enactment of the statute pertains to, first, the designation process of a bill by weighted majority of National Assembly as the bill for expedited review and voting process, and, second, the automatic entry on the review calendar of the relevant committees and the plenary session respectively upon passage of statutorily designated period for review at the given phase of legislative process, eventually for voting at the plenary session. Such expedited legislative process as newly introduc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process through the 2012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while prima facie contributing to the timely and efficient lawmaking under majority rule, intends to ultimately corroborate the quality and the legitimacy of the statute and the legislative process through substanti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deliberative function in the statute-enacting process by reasonably striking balance between the basic principle of majority rule in parliamentary decision-making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substantive deliberation encompassing the opinions and positions of the minoritie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s such, some of the solutions to substantiate the actual deliberative function in legislation in reviewing the bill put on the expedited process include, first, as the premise, the introduction of separate calendars for review over the bills per nature of the bill and degree and extent of necessary debates and discussion included therein and also per degree of tension and opposition within National Assembly thereon; and, second, the requirement of certain minimum number of review sessions over the designated bill that will automatically be put on the calendar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plenary session which will be mandated as a prerequisite for proceeding onto the next legislative phase and for voting at the plenary session. Such complementary measures and additional requirements concerning the expedited legislative process at the levels of applicable statute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National Assembly rules will fine-tun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expedited legislative process so that the expedited legislative process will actually and substantively serve to strengthen the deliberative function of and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of Korea.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 등을 근거로 위 법성이 조각된다는 인상이 크다. 하지만 공소제기 전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무죄추 정권과 인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고, 사문화된 규정이라 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 유로 본죄를 비범죄화하여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타당하 지 않을 것이다. 비록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 지는 않지만 우리와 어떠한 사정이 다르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려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입법당시의 회의록등을 검토한 바 일본 개정형법가안과는 달리 우리는 인권보호에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외법제로서 미국과 독일, 스위스, 일본, 중국의 형법규정을 살펴 보았으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의 경우 당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개 내지 공표 가능한 행위를 법률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다른 범죄의 불 처벌 특례로서 피의사실공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연방법무부 차원의 매뉴얼을 통하여 공표 내지 공개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없음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중국의 경우 재판상 비공개심리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러한 처벌규정이 우리나라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들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두터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이며, 중국은 재판 등 절차진행의 효율성과 법 집행을 위해 피의사실공표 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외국의 입법례에서 피의사실공표 죄를 찾을 수 없고, 형법 제정이후로 지금까지 본죄로 처벌된 경우가 없다고 하더 라도 우리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서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는 우리와 동일한 배경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인해 피의자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국가의 공정한 수사권 행사라는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피의사실의 공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를 밟도록 해야 하며, 본 규정의 규범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과 법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사건 공보 대상자 혹은 공보로 인해 법률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수사공보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고 공보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 안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공보 대상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 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의 법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법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비록 지금까지 처벌된 사례는 없 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인권보호를 위한 취지로 본 규정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 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최소침해의 원칙을 관철하면서 인격권의 보호와 조 화롭게 본죄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Pursuant to Paragraph (4)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fendant shall be presumed innocent until a verdict of guilty has been reache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innocence of the defendant rather than the innocence of suspect. However, i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can be applied to the defendant, most likely to be pronounced a judgement of guilt after prosecution, it will be more strongly acceptable to the suspect who has not yet been prosecuted. The right to be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must be guaranteed, which should avoid letting the public know the fact of suspicion without any sound evidence and make a suspect be thought as a criminal offender. In this light, Article 126 of the Criminal Act classifies the behavior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by investigative authorities before prosecutor's indictment as a crime. It is hard to find the provision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in other foreign legislations, and it is meaningfully stated only in Korean legislation. However, this provision is believed to be nearly nullified so far, because there has been no cases being punished for the crime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cently all eyes have been on the provision. For example, Ministry of Justice has strictly guided the Prosecution on the publication of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The Special Committee on Past Wrongdoings by the Prosecution, set up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ported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nd review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issued a recommendation to protect the suspect's human rights. Despite its recent surface, this is not the first time to be raised as a problem. After a death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he issue created a huge sensation and it was recognized that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was needed in order to address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is also limitedly allowed for the people’s right-to-know or for a large profit. However, investigative authorities have made public on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within permissible range, thus,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fair to say that there is no case being punished for the crime. It is high time to have an in-depth discussion with reflecting the growing concerns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is provision is remarkably meaningful in terms of protecting defendant’s human rights. On the other hand, it also conflicts with basic human rights such as the people’s right-to-know and freedom of speech, preserved by Constitution. This is not the issue of being biased on one side.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look at the issue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make a suggestion to reasonably apply the provision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1990년대 이후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시행에 힘입어 우수한 정보보호제 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정보보안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이 국가정보, 기업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보안을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해왔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선 진국에서의 글로벌 정보보호산업(IPI)의 급속한 발달의 원인으로 우리의 정보보호 산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왔으며 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분야 인재의 해외기업이나 타 산업으로의 유출은 정보보호관련 산업에서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 글로벌 정보보호산업의 과도한 경쟁은 우리의 정보보호산업이 국내외적으로 상 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동안 정보보호산업 분야에서의 해 외기업으로의 인재유출은 국내 정보보호기술의 해외유출이나 경쟁력 저하로 이어 졌다. 국내 정보보호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하여 국내시장에서 안주한 결과 국내에서의 과도한 출혈경쟁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보 호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비하여 기술향상과 글로벌 경쟁력확보가 상당 히 더딘 분야로서 한번 경쟁력을 상실한 정보보호산업분야의 경쟁력확보는 국가차 원의 적극적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을 확대 하고, 정보보호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및 인공지능(AI) 시대 차세대 성장엔진으로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보보호산업 관련 법제의 규제완화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발전에 상응하는 산업기반의 조성과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정보보호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내시장에만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한국 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보호기업의 제휴를 통한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또한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정보보호기업이 글로벌 정보시장의 다양한 환경에서 최 적화된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을 개발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보호산업 시장환경 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1990s, the software industry has seen remarkable growth with various excellent information protection products being released under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s policy to support venture companies. As a result, Korea has grown into a country where domestic companies are in charge of information security on national information, corporate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glob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xcellent human resources flowing into our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are being leaked to overseas information industry. Also, the technology that has been accumulating is in danger of being laid off. Recently, information security companies are complacent in the small but stable profit-taking market. As a result, domestic companies preference for the domestic market has led to excessive competition for bleeding, leading to side effects such as low-cost orders and the succession of large companies. At a time when the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is heading for excessive competition in Korea, it is very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fostering the policy base for overseas exports of information protection products. This institutional-based creation is not short-lived on the corporate side. At the national level,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entire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is very important. In accordance with the need for such discussions, this research aims to presen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hat enable our information security companies to develop excellent information protection products optimized in various environments in the global information market and to respond to changes in ICT market environment for overseas advancement.

지난 연말 발의된 소위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제기 된 공유경제나 플랫폼경제 논쟁에 대해 그 의미와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 적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국내외 운송공유 서비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운송 공유 서비스가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자가용승용차의 유상운송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아울러 해외사 례를 참고하여 일자리 창출까지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렌터카를 이용한 유 상운송을 검토했다. 호혜성보다는 상업성이 강한 근래의 운송공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및 차량 등 록제가 필요함을 검토했다. 플랫폼 운영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 부가 강력한 개입을 해야 함을 검토했고, 기존 산업인 택시산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 므로 준고급택시제도를 도입하거나 탄력적 요금제 운영이 필요함을 검토했다. 얼마 남 지 않은 제20대 국회를 뒤로 하고 새로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에서 기존의 입법논의들 이 운송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택시운전자의 한계상황 고려와 정책집행의 시간적 제약도 확인한다. 공유경제,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생활 의 변화는 제도 개선보다 빨리 온다. 면허를 통한 지대추구사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인지 정부 역시 진지하게 다시한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이러한 공유경제와 플랫폼경제를 통해 양산되는 일거리중심의 노동자들의 사회 적 보호에 대한 논의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The government wanted to analyze its meaning and problems with the revision bill on the shared economy or platform economy that was proposed through the so-called Tada Prohibition Act (Revised Passenger Car Transport Business Act) at the end of last year.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transportation sharing services and looked at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transport sharing service to establish itself, namely, a plan to allow paid transportation of private car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ssenger Automobile Transport Business Act. In addition, paid-in transport using rental cars was considered as additional job creation could be achieved by referring to overseas cas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transport public relations, which are more commercial than reciprocity, the reliability of the platform was needed, and the driver and vehicle registration system were considered to be necessary to protect users. In the case of platform operation, the government considered the need for strong interv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nature of the transportation business, and the need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existing industry, the taxi industry, to introduce a quasi-high-end taxi system or to operate a flexible rate system. There is a need to push ahead with the system reform as soon as possible, as existing legislative debate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which will be newly formed, will not be enough to revitalize transportation-sharing services. However, it also checks the time limit of taxi drivers and the time limit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trend of the era, such as the shared econom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not be prevented. The change of life comes earlier tha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t is also time for the government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excessive protection of land-seeking projects through licenses is in line with the times. It is also an urgent time to discuss the social protection of work-oriented workers produced through this shared economy and platform economy.

최근 2019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2018헌마730 결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 음 관련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여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 치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에 동의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향후 공직선거법 상 선거 소음 관련 조항에서 선거 소음에 대한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와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대 및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에 대한 바람직한 주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 및 등하교 시간대인 7시-9시와 19시-22시 및 같은 장 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6시-9시와 19시-23시 동안에 등가소음 도를 기준으로 55데시벨 이하로 및 9시-19시 동안에 60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 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직선거 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타 지 역에서 6시-23시 동안에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75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 및 등하교 시간대인 7시-9시와 19시-22시 및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 는 경우에 6시-9시와 19시-23시 동안에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70데시벨 이하로 및 9시-19시 동안에 75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 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타 지역에서 6시-23시 동안에 등가소음도 를 기준으로 80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규제 조 항에서의 각각의 선거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시에는 해당 선거 소음 장소에서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경찰이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선거 소음에 의한 피해를 적절히 방 지 내지 억제해 주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데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최 소한의 보호를 향후에 입법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I agre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decision to reject the Constitution in December 2019 on the grounds that the clauses subject to judgment concerning election nois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re incomplete and insufficient, thus infringing on environmental rights. Under these assumptions, the provisions concerning election nois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uggest the location of the use of the assured growth values for election noise, the time frame of use of the expansion and the major desirable improvements to the maximum output of the expansion. First,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clause that limits the size of election noise to 55 decibels and 60 decibels or less, respectively, based on the equivalent noise level, between 7-9 and 19-22 in residential areas and between 19 and 23 in the same places, should be made when election speeches and talk are used. Second,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f election speeches and conversational and portable expansions are used, a clause should be newly created that limits or regulates the size of the election noise, respectively, at 75 decibels or less, based on the equivalent noise level, during the period between 6 p.m. and 23 p.m. in other regions. Third,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clause that limits the size of election noise below 70 decibels and below 75 decibels, respectively, based on the highest noise levels during the period of commuting and commuting between 7-9 and 19-22 in residential areas, and when using portable expansion values at the same place. Fourth,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f election speeches and conversational and portable expansions are used, new provisions should be made to limit or limit the size of the election noise, respectively, to 80 decibels or less, based on the equivalent noise level, for 6 to 23 hours in other regions. In addition, regulations that allow the police to impose appropriate fines for election noise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in the election noise regulation provisions under thes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need to properly prevent or contain damages caused by election noise by expanding growth, thereby providing legislative and efficient minimum protection in the future.

마크롱 정부의 경제 개혁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기업의 성장 및 변화를 위한 실천계획(PACTE 법)’이 2019년 5월 23일 공포되었다. 특히 PACTE 법은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4조까지에서 특허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제 도에 관한 PACTE 법의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프랑스 산업재산권청(INPI)의 특허출원심사 강화이다. PACTE 법률 이전에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의 심사는 몇몇 실질요건 심사(예컨대, 특허성 결여, 신규성 흠결)로 제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 함은 명백한 것이어야만 했다. 발명의 진보성은 고려되지도 않았다. PACTE 법은 산업재산권청으로 하여금 신규성 흠결, 진보성 또는 산업적 이용가능성 결여를 이 유로 특허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산권청의 심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변화와 함께 PACTE 법은 또한 실용신안제도의 현대화를 가져 왔다.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 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CTE 법 이전에는 특허출원만 실용신안출원으로 전환 될 수 있었고,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았었다. PACTE 법의 또 다른 중요한 조치는 프랑스 국내 특허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청에서의 이의신청절차를 도입한 것이 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특허의 무효는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었다. 하지만 PACTE 법률은 새로운 행정적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법원 밖에서 프랑스 특허 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PACTE 법은 산업재산권 무효소송 이 시간적 장벽 즉 시효에 걸리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분명한 점은 이 러한 변화들이 특히 보다 엄격해진 프랑스 특허등록심사와 관련한 산업재산권청의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의 구체적인 사항 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었는데, 새로운 적용 법규들의 후속 이행과정을 면밀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

In the context of economic reform of the Macron government, the law relating to the Action Plan for Business Growth and Transformation of Companies(“PACTE Act”) was promulgated on May 23, 2019 in France. Particularly, the PACTE Act deals with points relating to patents in its articles 118 and 121 to 124.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of the PACTE Act regarding patent system is strengthening of examination of patent applications by the French Industrial Property Office(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 Before the PACTE Act, the INPI’s examination was limited to a assessment of certain substantive grounds (i.e., absence of patentability, lack of novelty). Such defects had to be “manifest” in the opinion of the examiner. In addition, the criteria of inventive step and industrial application were not even considered. PACTE Act strengthens the INPI’s examination by allowing the INPI to reject a patent application for lack of novelty, lack of inventive step or lack of industrial application. Along with these changes in the patent system, the PACTE Act also brought about modernization of the utility certificate system. The duration of the utility certificate increases from 6 years to 10 years, and the possibility of transforming an application for a utility certificate into a patent application. Prior to the PACTE Act, only patent applications could be converted into utility model applications; the reverse was impossible. Another important measure of the PACTE Act is the introduction of opposition proceedings to French patents before the INPI. Until now, the invalidity of a French patent can only be challenged before French courts. This new administrative opposition procedure will make it possible to obtain either the revocation of a French patent outside the courts. Finally, the PACTE Act also provides that invalidation actions against industrial property titles are not time-barred, namely, no prescription period for patent invalidation actions. We can say for sure that these changes will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practice at the INPI,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granting of French patents, which will certainly be complicated. The details of these changes were delegated to subordinate legislation. We will therefore need to closely watch the subsequent implementation of new legislation.

위임입법에 대한 범위와 한계로 작용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은 헌법 제75 조와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원 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 를 통하여 일정한 심사기준이 형성되어 있으나 어떠한 사안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합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입법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을 입법하는 경우 입법위임을 어느 정도 어떤 내 용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입법자는 늘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는 위임입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위임의 내용이 예측가능하게 규정되어 야 하지만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 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이는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되 원칙적으로 법률의 수권에 의거한 명령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는 수권법률의 내용으 로부터 예측가능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측가능성을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입법지침으로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 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중할수록 법률의 명확성 에 대하여 보다 엄격함이 요구되고 침해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에는 급부 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보다 그 수권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하여 행정 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규율대상의 특성에 따라 심사의 엄격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이 고 도식적인 기준은 위임입법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가 입법위임에 있어서 기대되는 헌법 적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의 입법분야에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입법권을 행 정부에 위임하고 있는지에 관한 입법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며, 규범통제자인 헌 법재판소도 이러한 점에 보다 주목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규범통제기관의 규범심사기준과 입법자의 규범형성기준은 정확히 일치하 지 않을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과 의회의 법률입법기준은 정 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올바른 입법 및 합헌적인 입법의 형 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에 따른 결정에 주목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게 포괄적 위임입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입법권이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방식으로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헌법에 의하여 의회에 유보된 규범정립의 기능과 권한을 합헌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which acts as the scope and limit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is based on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95 of the Constitution, which functions as a principle to examine whether the law is unconstitutional or not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ether o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is established certain screening criteria through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However, it is often necessary to make individual or specific judgments on each legislative issue as to whether or not an issue is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Therefore, legislators can not help having some question as to what extent and what content a legislative delegation should be made of when legislation is enacted. In practice, about whether which delegation legislation is within the scope of the delegation legislation or the not permitted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tands on the predictability and principle of clarity about scope of delegation on criteria to judging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delegation legislation must be specific and clear, and that the contents of delegation must be predictable, but the existence or absence of such predictability should not be judged by only one particular clause, but by organic and systemic aggregate judgment of all relevant legal clauses. It should also be reviewed specifically and individual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each applicable law. But in principle, what the content of an order based on the delegation of authority would be should be predictable from the content of the delegation of authority, predictability is presented as a criterion f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be a specific legislative guide.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the more the effect of the basic rights restriction under the law is, the stricter the law is required about clarity, and in the case of the delegation of authority on an infring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delegation of authority should be clearer than in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the benefici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judging on the clarity of the delegation of authority on entrusting legislative power, it states that the strictness of the deliberation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of the regulation.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의제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 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대의제도는 생각할 수 없으며, 국 민은 자신이 가진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택한 국가기관에 강한 민주적 정 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다수의 의미 에서 평등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존재하고 있다. 즉, 낙선된 모든 후보에 대한 선거인의 투표는 대의기관 구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이다. 이에 이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어 왔고, 최근에는 그 논의가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더 활발히 진행되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방식이 채택되었다. 한편, 이러한 ‘준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3가지 나눌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여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다당제가 출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야당이 분열되며 이에 따른 결과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지금보 다 훨씬 더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셋째로, 다당제의 장점이 연정을 통한 대 화와 협력이라면 가장 큰 단점은 극우·극좌의 극단주의 세력이 출현할 가능성이 양 당제보다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대통령제와 ‘준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동시에 시행되어 다당제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혼란스러운 정국 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한, 다당제를 통해서 다수의 야당이 집행부 정 책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봉쇄조항과 다수 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연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극우, 극좌의 극단주의 세력이 의 회를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떠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대의기관에 제대로 반영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구성된 다당제 의 회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 대한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당제적 의 회 형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Le système électoral est un moyen de réaliser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et c'est un élément indispensable du système représentatif. En d'autres termes, un système représentatif sans élections est impensable et les citoyens donnent une forte légitimité démocratique à leurs institutions nationales en exerçant leur propre droit de vote. Cependant, le système électoral parlementaire actuel en Corée a tendance à avoir des résultats inégaux à plusieurs égards. Autrement dit, voter sur tous les candidats qui ont été rejetés n'a aucun effet sur la composition d‘institutions nationales. Afin de réformer ce système électoral, un système de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liée est en discussion depuis plusieurs années. Ces dernières années, le débat a été plus actif dans les milieux politique et universitaire, et la méthode électorale de la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quasi liée a été adoptée. D'autre part , diverses critiques et objections ont été formulées à l'égard du système de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quasi-liée. Mais en dehors de ce débat, le plus important dans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est que la volonté politique du peuple soit correctement reflétée dans l’linstitutions nationales. Dans le même ordre d'idées, le parlement multipartite, composé d'un système représentatif proportionnel quasi lié, peut servir de contrôle du système présidentiel impérial et, en même temps, refléter les voix de divers peuples en politique en formant un système parlementaire multipartite.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해마다 약 2만여 쌍의 다문화가족이 탄생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여성 가족부에 의하여 실시된 2014년과 2017년의 국제결혼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 배우자를 소개받았을 때 받은 신상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달랐다고 상당수가 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결혼 후에도 배우자 와의 갈등을 겪었다고 답한 자들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신상정보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신상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공되어야 하는 신상정보로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및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규정 내용의 불완전성이 주장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결혼중개업법 제10조 의2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들의 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 먼저 제공되어야 할 신상정보의 각각의 내용을 점검하여 보면, ① ‘혼인경력’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의 해석상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어느 한가지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미혼 부의 경우처럼 혼인은 한 적은 없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가정파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및’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양자를 모두 신상정보제공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건강상태’의 경우는 최근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마약류중독과 관련된 내용 의 보강이 필요하다. ③ ‘직업’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 그 진위여부의 확인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위확인 결과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거 부하도록 현행법이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④ ‘범죄경력’ 역시 마약류중독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할 필요성이 크다. 2. 다음으로 신상정보의 제공시기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첫 만 남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며 입법 역시도 그렇 게 해석되어진다. 이는 예외없이 첫 만남 이전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신성정보의 공증은 양 당사자가 제시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즉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에는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결혼과정에서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강화함은 국제결혼중 개를 통하여 형성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Today, about 20,000 pai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born each year in our society. Many of them are made up of intermediary acts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Survey in 2014 and 2017, not only did the personal information received when receiving a spouse's introduction from a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differ from that obtained after marriage, but also caused conflicts with the spouse after marriage. The accuracy of personal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in that many respondents said they have suffered. The current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gives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an obliga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is prescribed by marriage history, health condition, occupation, criminal history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of the other coun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in Article 10-2 of the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and to suggest alternatives. 1. Check each piece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should be provided first, ① In relation to 'marriage history', the current law requires either marriage certificate or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However, as in the case of unmarri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there is no single marriage, but if there are children, the consequences of family breakdown may occur. It was reasonable to use both marriage certificate and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as the subject of personal information. ② In case of 'health condition',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contents related to drug addiction, which is increasing recently. ③ 'Occupation' needs to impose an obligation on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to confirm its authenticity. ④ ‘Criminal history’ also needs to add crime related to drug addiction. 2. Next, the timing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is not prescribed in writing, but it must be provided before the first meeting. This is the court's attitude, and legislation is interpreted as it is. It is believed that this should be before the first meeting without exception. 3. The notarization of divinity information is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esented by both parties. If a notary public is certified in a foreign country, that is,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it is reasonable to obtain confirmation from the notary consular officer of the overseas diplomatic mission. In this way, reinforcing the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the stable marriage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고위 공직자가 공적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침해’와 다름없다. 바로 이럴 때 즉 입법자들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형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더 이 상 신뢰할 수 없는 공직자를 가장 빠르게 공적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공동체 를 보호하고, 공적권력의 불편부당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둔 제도가 헌법상 탄 핵제도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에 대한 강력한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위헌·위법적 행위를 한 법관을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 치인 헌법상 탄핵제도다. 탄핵소추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의회가 탄핵심판 제 도의 본질이 권력 통제라는 것을 외면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관들의 조직 적 일탈이라는 헌법침해 행위를 수수방관할 경우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른 법관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탄핵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헌법 상 의회의 권한인 탄핵 소추 의결권이 국민의 의사에 기속될 수 있는 법령 개선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탄핵제도 개관을 소개하고 법관탄핵과 사법부 독립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법관 탄핵 사례 등을 살펴본다. 이 를 바탕으로 법관 탄핵 제도가 법관 통제 및 책임성 강화 기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한다.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officials pose serious threats to the rule of law.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law. Impeachment is the process by which a legislative body levels charges against a government official. The constitutional impeachment system is designed to protect the national community and to protect the unfairness of public power by removing the untrustworthy public officials from the public service as soon as possible even if criminal activity is not established. Article 103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ovides that “Judges shall rul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Article 106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No judge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except by impeachment or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er or heavier punishment, nor shall he or she be suspended from office, have his or her salary reduced, or suffer any other unfavorable treatment except by disciplinary action for a strong security of status for judges”for strong security of status for judges. In other words, the only device that can exclude judges who have committed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s from public office is the impeachment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Parliament who exclusively exercises impeachment rights. Rule of law is at serious risk when Parliament ignores the nature of impeachment trial system of power contro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thod for the impeachment system to operate effectively as a judicial control mechanism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ight to vote on impeachment to be bound by the public's will by legislative reform. To this end, it first introduces an overview of the impeachment system,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eachment of judge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he cases of impeachment of judges in Korea. Second, it will conduct comparative studies on the impeachment system of judges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actual impeachment case. Finally, it suggests that specific legislation amendment in which the judge impeachment system can function properly as a mechanism for strengthening judge’s accountability.

조세 불복절차는 조세분쟁의 복잡성과 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적 구제절차 와 사후적 구제절차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고, 사후적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이의신 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복절차의 다양 성이나 필요적 전치주의가 권리구제의 중첩적 보호를 가져오지만, 반대로는 그 다 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간에 있어서 실제 이용율이나 인용율의 차이로 인한 실효성 문제나 각 심판기관별 전문성의 차이의 문제도 크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복잡하고 중복 적인 불복절차를 단순화하여 일원적, 통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의 원리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마련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한데, 심사청구는 사실상 심판청구와 큰 차이가 없고, 감사원 심사청구는 연혁적으로나, 내용상 헌법상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행정심판의 본질에 충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된 조세 심판을 일반 행정심판으로 통합하는 것은 조세분쟁사건의 특징, 사건의 다수성 등 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조세심판의 내용상 개선하여야 할 사항 이 있다. 청구의 종류와 관련하여 취소심판 이외의 무효등확인심판이나 의무이행심 판은 명문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인 적격에 관한 규정도 행정쟁송의 당사자적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조문도 폐지하여야 한다.

Tax Appeal Systems are closely composed of pre- and post-mortem remedies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tax disputes and the number of occurrences, and also show various compositions. It also adopts the necessary transposition in its relationship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diversity of these Appeal System or the necessary transpositionism bring overlapping protection of rights relief, but on the contrary, it is hard to deny taxpayer confusion due to its diversity and complexity. In particular, the issue of effectiveness due to differences in the actual utilization rate or the winning rate and the difference in professionalism between the respective appeal organizations is also significant in terms of the nature of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Firs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complex and redundant procedures of appeals and operate them as one-on-one and unified. It is reasonable to reorganize the administrative appeals principle to focus on the adjudgment of the tax tribunal. However, integrating the tax tribunal recognized as a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l into a general administrative appeal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 dispute case and the majority of the case. Second, there are matter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erms of the content of tax adjudgment. In addition to the revocation trial, the type of judge must be diversified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The provisions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 parties shall be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많은 정치적·법적 논란을 야기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4일 대통령이 공 포함으로써 법률로 성립하였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상의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상설 국가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 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은 위헌이라는 주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권이 통제가능한 정 권에 우호적인 수사기관을 창설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 장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독립된 수사기관을 법률로써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현행 법률이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을 할 수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올바로 정착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입법적 보완조치가 요구된다.

The bill on a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which caused much political and legal controversy, was passed by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30, 2019, and became an Act on January 14, 2020 by the president.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will be established as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not the prosecution under the prosecution's law. This is the first case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Before and after parliamentary passage of the bill, it was alleg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was unconstitutional and that the government created a new organization favorable to the regime, question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organization. In this paper, the validity of these arguments was reviewe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It is not convincing that the argument that establish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by a law is unconstitutional. However, we can accept to a degree that the Act should not fully guarantee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deficiencies should be requested in order to properly settle down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