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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법관 책임성 강화 기제로서의 탄핵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A Study on the Judge Impeachment System to Enhance Judici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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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제1호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249-279
  • 저자
    윤진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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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officials pose serious threats to the rule of law.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law. Impeachment is the process by which a legislative body levels charges against a government official. The constitutional impeachment system is designed to protect the national community and to protect the unfairness of public power by removing the untrustworthy public officials from the public service as soon as possible even if criminal activity is not established. Article 103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ovides that “Judges shall rul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Article 106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No judge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except by impeachment or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er or heavier punishment, nor shall he or she be suspended from office, have his or her salary reduced, or suffer any other unfavorable treatment except by disciplinary action for a strong security of status for judges”for strong security of status for judges. In other words, the only device that can exclude judges who have committed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s from public office is the impeachment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Parliament who exclusively exercises impeachment rights. Rule of law is at serious risk when Parliament ignores the nature of impeachment trial system of power contro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thod for the impeachment system to operate effectively as a judicial control mechanism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ight to vote on impeachment to be bound by the public's will by legislative reform. To this end, it first introduces an overview of the impeachment system,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eachment of judge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he cases of impeachment of judges in Korea. Second, it will conduct comparative studies on the impeachment system of judges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actual impeachment case. Finally, it suggests that specific legislation amendment in which the judge impeachment system can function properly as a mechanism for strengthening judge’s accountability.
한국어
고위 공직자가 공적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침해’와 다름없다. 바로 이럴 때 즉 입법자들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형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더 이 상 신뢰할 수 없는 공직자를 가장 빠르게 공적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공동체 를 보호하고, 공적권력의 불편부당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둔 제도가 헌법상 탄 핵제도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에 대한 강력한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위헌·위법적 행위를 한 법관을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 치인 헌법상 탄핵제도다. 탄핵소추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의회가 탄핵심판 제 도의 본질이 권력 통제라는 것을 외면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관들의 조직 적 일탈이라는 헌법침해 행위를 수수방관할 경우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른 법관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탄핵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헌법 상 의회의 권한인 탄핵 소추 의결권이 국민의 의사에 기속될 수 있는 법령 개선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탄핵제도 개관을 소개하고 법관탄핵과 사법부 독립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법관 탄핵 사례 등을 살펴본다. 이 를 바탕으로 법관 탄핵 제도가 법관 통제 및 책임성 강화 기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헌법수호 및 법관 통제 기제로서의 법관탄핵
Ⅲ. 주요국가의 법관탄핵 절차 및 사례
Ⅳ. 법관탄핵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탄핵 법관탄핵 법관독립 사법권 통제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사법농단 Impeachment Judge impeachment Independence of judge Jurisdiction control Separation of powers Checks and balance Rule of law

저자

  • 윤진희 [ Youn Jin Hee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Ph.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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