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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pISSN
    1229-9251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0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제12집 제1호 (7건)
No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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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김영란법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최대권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2015.06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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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법상의 수뢰죄조항, 공직자윤리법 등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논란 끝에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3월3일 국회에 의해 채택 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수뢰죄조항이 포섭하지 못했던 부정부패 행위 및 행위자 등을 형사적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년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및 공직자의 배우자, 사립교 교사, 언 론인 등도 행위자로 포섭하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과잉의 형사 처벌(overcriminalization) 입법이 아닌가, 아니면 이 법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 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의 선포 후 1년 반이 지나야 효 력을 가지게 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은 곧 바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43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만연한 한 국의 부정부패로부터 헌법 제37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김영란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필요성(social necessity)을 읽을 수 있다. 부정부패현 상은 법치주의와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법치주의가 주는 예측가능성과 안정 성 없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현재 수준의 부정부패를 안고도 이룩할 수 있었던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여기까지이며 이 수준의 부정부패가 좀 더 통제되지 않고는 결코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김영란법은 이 문턱을 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핵심요소다. 한국의 부정부패현상은 한국의 인맥현상 및 선물교환현상과 상당정도로 중첩적 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만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맥현상 및 선물교환 현상과 그러하지 아니한 인맥현상 및 선물교환 현상의 입법론적 차별화는 한국의 부정부패의 통제를 위해 필수다. 김영란법은 이러한 입법론적 차별화의 산물이다.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아니하는 연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의 수수 처벌조항이나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행위자에 포함시킨 조항 등은 그 예이다. 한국의 부정부패 통제의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배우자 뿐 아니라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형 제자매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의 부정부패현상은 좁은 형식적 의미의 공직자만 의 현상이 아니다. 한국의 부정부패를 통제해야할 사회적 필요상은 역시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교 교사의 예에서 보듯이 국공립교 교사와의 차별화를 힘들게 만든 다. 이와 만찬가지로 한국사회의 공적영역의 하나를 담당하는 언론인을 이 법의 형 법적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지 않다. 마찬가지 시각에 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의 전문직업인들도 이에 포섭돼야 한다. 김영란법 의 원안에 있던 이익충돌의 경우에 관한 조항들은 법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형법적 통제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익충돌관련조항의 입법화는 국회의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면책을 가능케 하는 조항(제5조2항)에 의한 김영란법의 사 실상의 무력화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The so-called Kim Yong-ran Act, the Act for the Prevention of Illegitimate Solicitation and Receiving of Money and Other Valuables,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5 after long-lasted hectic debates. The Act is designed to include under the purview of criminal punishment corrupt actions and actors which the pre-existing Penal Code’s bribery clauses do not cover. For example, the new Act proscribes an action of receiving mony or other valuables worth 1 million Won or more annually irrespective of their connection with public duties of a public official. The Act includes under its criminal prescription a public official’s spouse, private school teachers, and news media editors and reporters. Is it an overcriminalization or a justified action? Naturally, justification of the new legislation is important. For its rationality is already challenged in the form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nd others filed immediately following its passage although the date of its taking effect is provided so as for one and half years to go from the day of its public notification. No doubt, Korea’s societal necessity to combat so pervasive, serious corruption as its being listed 43rd in the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stitute announced World’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provides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the legislation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Constitution Article 37 Section 2. Corruption is reversely related with the rule of law: the more corrupt, the less law prevail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cannot develop without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provided by the rule of law. Perhaps the present level of corruption may be bearable enough to sustain Korea’s current state of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cannot make her sufficient enough to cross the threshold of most advanced stage into matured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he Kim Yong-ran Act is a core element of societal restructuring so necessitated as to make Korea to cross over the threshold. The Korea’s corruption phenomenon overlaps that of personal ties and gift exchanges to a great extent. Thus it seems necessary legislatively to differentiate socially improper personal ties and gift exchanges from socially improper ones. The kind of differentiation is necessarily reflected in the new legislation. Those clauses that make a public official’s receiving of money or other valuables worth 1 million won or more annually irrespective of their connection with his or her public duties and that include his or her spouse, teachers and news media workers as an actor addressed in the new anti-corruption criminal law are examples of such differentiation. The kind of societal anti-corruption necessity to include an official’s spouse under the purview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extended further to his or her close family members such as sons, daughter, brother and sister and also to such professionals as attorneys, public accountants and medical doctors. Those conflict of interest clauses that were included in an original draft of the Kim Yong-ran Act are entirely excluded in the new law actually passed as Kim Yong-ran Act. The conflict of interest clauses should be revived in another new legislation or in a revision act. The new law that was actually passed includes an exception clause which tends to practically exonerat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ntirely from its criminal anti-corruption responsibility. Those conflict of interest clauses, if revived in new legislation, would cancel out such exonerating effects toward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consider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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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다양한 부패행위들을 발굴하여 금지목록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향후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예방· 근절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동 법 률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처벌을 도입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 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둘째, 공 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종사자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형 사정책적 관점에서 타당하다. 셋째, 규제대상인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 은 부적절하고 적어도 직계혈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자신을 위한 직접청탁도 규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 법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구별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구 별하지 않고 공직자등의 신분에서 수수하는 일체의 금품등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야 한다. 여섯째, 이 법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행위와 대상자가 매 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 시행과정에서 금지착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일곱째,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죄수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학설과 판 례의 입장에 맡겨야 한다. 여덟째, 수사기관의 법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그것이 법 시행자체에 대한 반대 논거가 될 수는 없고 수사기관의 권한남 용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아홉째,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독자적인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With various acts of corruption stipulated which have been left unpunished until now, the anti-graft law is expected to prevent and eradicate corruption and bribery among public officials in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 review on the new bill can be summarized like the following. First, criminal punishment is justified considering the purpose the bill serves, the methods of how the bill is carried out, and the effects it may bring about with only limited harm. Second, it is appropriate to include teachers of private schools and media people as well as public officials. Third, it’s however inappropriate to restrict the notion of family only to spouses. The concept of family under scrutiny should be extended to close relatives such as parents and siblings because they can also be contacted to pull the string. Fourth, private attempts to ask a favor for an individual himself should be punished as well. Fifth, it’s wrong for this bill to distinguish the corruption related with jobs from quid pro quo corruption. With no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ypes of corruption, those who are taking in money should be subject to prosecution. Sixth, this bill contains abstract and general notions, which are not however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The extensiveness of regulated acts and the range of people is likely to lead to a lot of innocence pleas that they’ve had no knowledge of wrong doing. Seventh, though an abuse of power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quite probable, the fear of the abuse should not prohibit the enactment of the bill. Some measures against an arbitrary application of the bill should be provided in advance. Lastly, for an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bill,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s to be equipped with an independent right to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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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무수한 논란 끝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명으로 공포되었다. 대다수의 국 민이 김영란법의 입법을 지지하였기에, 김영란법의 공포는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 다. 그러나 김영란법 입법의 절차적인 면에서나 실체적인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음 을 간과할 수는 없다. 김영란법의 입법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만일 적용대상이 입법예고안(원안)과 국회제출안(수정안) 처럼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으로 확대되지 않고 공직자로만 한정되었다면, 김영란법 의 제정 이후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논란이 많았던 이해충돌 관련규정은 향후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입법갈등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영란 법 적용대상의 확대는 입법과정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나왔다.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지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용대상의 확대문제가 초래하는 ‘ 비체계성’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고,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 제도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시간적 압박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김영란법 처리과정에서의 이러 한 문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권한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 라, 법률 개정이라는 국회의 권한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즉,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입법예고안(원안)과 국회제출안(수정안)처럼 공직자 로 한정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중으로 미루었던 이해충돌관련규정에 관한 개정작업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onstitutional debate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ct, called as the ‘Kim Young-Ran Act’, is named after a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and a former Chairwoma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o proposed it. After the longtime debate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Anti-corruption Act, the Anti-corruption Act is enacted on Mar. 2015 and shall be enforced on Sep. 2016. The Korean Anti-corruption Act makes it illegal to solicit unlawful and to bribe without reciprocity. Even thoug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riminal Act, Public Service Ethics Act,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etc. are already enacted, no criminal charges could be upheld against bribery suspects of the public officials in many cases. Therefore ‘Kim Young-Ran Act’ was needed for the society of rectitude and fairness. But the ‘Kim Young-Ran Act’ applies to the private school employees/teachers/professors and private journalist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correct the ‘Kim Young-Ran Act’ as it was proposed. The ‘Kim Young-Ran Act’ should apply for the public officials bri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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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한 신문, 여론 및 시민단체의 입장

박근용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2015.06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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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라고 불리며, 2015년 3월 3일 국회가 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론의 지지속에 제정된 법이다. 정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나,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후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법이었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이 법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높였다. 부패근절을 바라던 시민들의 생각은 김영란법 통과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입법과정의 초기에는 신문들은 이 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하지만 입법과 정의 막바지에 적용대상에 언론기관 종사자가 포함되자 법안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하지만 신문들의 태도 변화는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신문사들의 부정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결과 적용대상 확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들은 입법과정 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 일관되 게 김영란법의 제정을 찬성했다. 입법과정의 막바지에 불거진 적용대상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Widely known as the “Kim, Young-Ran Ac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 an act that wa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5 with the support of the public opinion. Although the government’s bill received much social attention prior to its submis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left for neglect without receiving much attention afterwards. However, the Sewol Ferry Tragedy of April 16, 2014 increased the public’s interest regarding this law. The people’s thoughts and desires to eradicate corruption served as a key force for the passing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the legislation, newspapers actively agreed with the enactment of the law. However, as the law’s scope of applicability was changed to include workers of the press media near the end of the legislation process, newspapers changed their views on the law and emphasized the issues concerning the bill. Still, the change in attitude of newspape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ublic opinion. Despite of the negative reports of newspapers, the public opinion polls showed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agreed to the expanded scope of applicability was overwhelmingly higher. Korea’s main anti-corruption civil society groups consistently welcomed the enact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from the early stages to the completion of its legislation. They also took the position that there was no issue with respect to the controversy over the expanded scope of applicability which was raised at the last stage of the legis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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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사법심사청구 제도 개혁안에 대한 소고

박성용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2015.06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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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최근 4년간(2012-2015) 진행된 영국 정부의 사법심사청구 제도 개혁안 및 후속 개혁안의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동시에 비교법적 차원에서 한 국의 행정소송 제도상의 개선점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영국 정부는 사법심사청구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일련의 개혁안을 제 시하고 광범위한 자문을 청하였다. 이듬해 4월 영국 정부는 자문 내용에 응답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영국 정부가 취할 방향을 천명하였다. 이 개혁안의 노력들은 2013년 7월 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으로 실효를 발휘하기에 이른다. 2013년 9월 영국 정부는 후속 개혁안을 또 한 차례 제시하고 사법심사청구의 수 적 증가, 청구를 제기하는 일부 청구인들의 동기와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 명하였다. 영국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익한 소송제기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 경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자문을 청하였다. 이 후속 개혁안에 발맞추어 영국정 부는 형사사법 및 법원 법안을 2014년 2월에 하원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동법안 의 조항들을 통해서 개혁안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고자 시도하였다. 동년 동월 영국정부는 자문 내용에 응답 하는 보고서를 간행하였으며 개혁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영국 정부가 개혁안과 후속 개혁안을 통해서 도모했던 개혁 방안들 이 2015년 형사사법및법원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의 조문들을 통 해서 성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영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보통사 람들의 ‘사법접근권’과 ‘법의 지배’의 숭고한 이상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에 대 해서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더불어 최근 영국에서 진행되어 온 사법심사청구 제도의 개혁안을 둘러싼 이슈 들은 오래시간 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의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필요성을 각 인시킨다. 권력분립의 이상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행정행위로 인하 여 인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을 때 해당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다투 는 판단은 최종적으로 국가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recent judicial review proposals in the U.K. and to consider possibility of improvement on the reform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n Korea with a comparative view. In December 2012 the U.K Government launched a consultation, Judicial Review: proposals for reform, which sought views on a series of proposals to reform judicial review. On 23 April 2013 the Government published its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setting out the reforms it intended to take forward. The first two of these reforms were given effect on 1 July 2013 by an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Rules. In September 2013 the U.K Government launched another consultation, Judicial Review: proposals for further reform, which set out the Government’s concerns about the growth in the number of judicial reviews, the motives of some who bring them, and their impact. It sought to find further ways to reduce time and money spent on unmeritorious judicial review claims. Following this consultation the Government published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Bill on 5 February 2014 which brought forward provisions to implement a number of the proposals contained in the consultation. In February 2014 the Government published its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with a package of measures to proceed reforms. Consequently, related clauses contained in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Bill were given effect on 12 February 2015 by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It is, however, doubtful that whether the idea of the ‘Rule of Law’ and ‘the right to access to justice’ for commons is respected or not. Furthermore, some major issues with regard to the recent judicial review proposals in the U.K. have reminded us of the urgent need of the legislation of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which has been delayed for decades. It is reasonable that the ultimate judgement on the legality and validity of public administration needs to be made not by the public authorities but by the court in those cases where fundamental rights are violat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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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문제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책무

최혜선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2015.06 pp.1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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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문제는 우리 사회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으며,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 과제는 기업의 모든 활동의 모든 계층·부서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은 기업 활동의 모든 상황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급망의 측면이나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인권 존중과 인권 침해, 소비자의 인권 에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배려 부족,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나 환경 영향, 분쟁 지역 인권 침해에 가담, 2000년 유엔특별총회에서 채택된 UN MDGs(밀레니엄 개 발목표)관련 인권 과제, 개인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에서도 기업은 인권 존중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구 속력과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으로 국내외의 재판규범이 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모든 나라와 기업이 존중해야 할 비즈니 스와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으로서 현재, 기업에 어디까지 인권의 존중과 구제가 기대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적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 주요국의 기업과 인 권 이행을 위한 법제도 및 준수상황 등의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있어 인권 과제의 소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Human rights issues in business are still inherent in our society and across the world as well. And human rights problems in corporate activities exist across the levels and departments of all corporate activities, and business is required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respecting human rights in all circumstances of corporate activities. Business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human rights in order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respecting human rights, give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 in terms of supply chain or value added; lack of care in products or services associated with consumer human rights; influence on local community or environment;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 violation in conflict areas; human rights tasks related to UN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0;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violation.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re a guideline without binding force or sanction, and do not constitute domestic or overseas adjudicatory norms. However,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re a global standard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that should be respected by all countries and companies, and are currently used worldwide as an official standard for jud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a remedy expected of companies. Thus,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legal systems for implementing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and the status of compliance with them; and to investigate the subject of human rights task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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