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ely known as the “Kim, Young-Ran Ac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 an act that wa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5 with the support of the public opinion. Although the government’s bill received much social attention prior to its submis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left for neglect without receiving much attention afterwards. However, the Sewol Ferry Tragedy of April 16, 2014 increased the public’s interest regarding this law. The people’s thoughts and desires to eradicate corruption served as a key force for the passing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the legislation, newspapers actively agreed with the enactment of the law. However, as the law’s scope of applicability was changed to include workers of the press media near the end of the legislation process, newspapers changed their views on the law and emphasized the issues concerning the bill. Still, the change in attitude of newspape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ublic opinion. Despite of the negative reports of newspapers, the public opinion polls showed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agreed to the expanded scope of applicability was overwhelmingly higher. Korea’s main anti-corruption civil society groups consistently welcomed the enact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from the early stages to the completion of its legislation. They also took the position that there was no issue with respect to the controversy over the expanded scope of applicability which was raised at the last stage of the legislation process.
한국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며, 2015년 3월 3일 국회가 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론의 지지속에 제정된 법이다. 정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나,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후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법이었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이 법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높였다. 부패근절을 바라던 시민들의 생각은 김영란법 통과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입법과정의 초기에는 신문들은 이 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하지만 입법과 정의 막바지에 적용대상에 언론기관 종사자가 포함되자 법안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하지만 신문들의 태도 변화는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신문사들의 부정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결과 적용대상 확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들은 입법과정 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 일관되 게 김영란법의 제정을 찬성했다. 입법과정의 막바지에 불거진 적용대상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김영란법 제정을 다룬 주요 신문들의 사설 Ⅱ.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생각 Ⅲ. 반부패운동 시민단체들의 입장 참고문헌
키워드
김영란법시민사회여론신문시민단체입법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Civil SocietyPublic OpinionNewspapersCivic GroupsLegislation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