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issues in business are still inherent in our society and across the world as well. And human rights problems in corporate activities exist across the levels and departments of all corporate activities, and business is required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respecting human rights in all circumstances of corporate activities. Business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human rights in order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respecting human rights, give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 in terms of supply chain or value added; lack of care in products or services associated with consumer human rights; influence on local community or environment;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 violation in conflict areas; human rights tasks related to UN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0;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violation.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re a guideline without binding force or sanction, and do not constitute domestic or overseas adjudicatory norms. However,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re a global standard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that should be respected by all countries and companies, and are currently used worldwide as an official standard for jud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a remedy expected of companies. Thus,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legal systems for implementing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and the status of compliance with them; and to investigate the subject of human rights task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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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문제는 우리 사회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으며,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 과제는 기업의 모든 활동의 모든 계층·부서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은 기업 활동의 모든 상황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급망의 측면이나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인권 존중과 인권 침해, 소비자의 인권 에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배려 부족,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나 환경 영향, 분쟁 지역 인권 침해에 가담, 2000년 유엔특별총회에서 채택된 UN MDGs(밀레니엄 개 발목표)관련 인권 과제, 개인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에서도 기업은 인권 존중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구 속력과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으로 국내외의 재판규범이 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모든 나라와 기업이 존중해야 할 비즈니 스와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으로서 현재, 기업에 어디까지 인권의 존중과 구제가 기대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적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 주요국의 기업과 인 권 이행을 위한 법제도 및 준수상황 등의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있어 인권 과제의 소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사회의 동향 Ⅲ.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Human Rights Due Diligence)’의 의의 및 필요성 Ⅳ.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각국의 법・제도 Ⅴ. ‘기업과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 및 기업의 책무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기업과 인권기업의 사회적 책임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Human rights due diligenceBusiness and human rights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