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통한 국제적 평화활동에의 기여를 위한 국내적 대응은 정책적 일관성과 법제도적 보완을 통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유 엔 평화유지활동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교류협력ㆍ재난대비, 인도 적 지원 등과 같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정책적ㆍ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하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이외의 활동에 관하 여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헌법상의 국회동의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외파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현장에 서 파견활동을 수행하는 군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법적 지위의 확립과 지원 등 파견활동에 필요한 제반 법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2013년 4월 1일 현재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공식적인 국군의 해외파견 현 황은 개인파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총 15개국 1,157명(부대단위 1,117명, 개인단위 40명)이다. 이 중 UN PKO 관련 파병은 부대단위로 2개 부대(레바논 동명부대, 남 수단 한빛부대) 599명이며, 개인단위는 8개 지역 31명의 규모이다. 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위한 입법화는 헌법규정의 미비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 으며, 해외파견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외파견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 고, 최종적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군의 활동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국민 에게는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관 하여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그 법률적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접 근방법은 군과 국민이 상호신뢰의 바탕을 갖추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through the Armed Forces dispatch abroad, the national response is asking for the policy coherence and the efforts through legal supplement. That is, the policy and legal maintenance will be required to regulate the Armed Forces dispatch abroad, such as the multinational military peace operations, military exchanges and cooperation, disaster preparednes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s well as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Now,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articipation Act has been enforced on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but, regarding other activities without additional legislation, the parliamentary consent based on the Constitution is required only.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ovide the basis of the legal supports required for dispatching,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military units and personnel carrying out operations on the spot, as well as the legal maintenance to ensur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overseas dispatch. April 1, 2013 the Defense Ministry was officially saying that 1,157(the military units of 1,117 and individual units of 40) were dispatched in 15 countries. Among them, the UN PKO-related units were 2 units of 599(the Dong-Myeong unit in Lebanon and the Han-Bit unit in South Sudan) and individual units of 31 in 8 regions. The legislation for the overseas dispatch of the military can complement the lack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limit the thoughtless overseas dispatch, which can provide the validity of the military operations and ensure the reliability of those operations by determining that of the military operations through the legal process and presenting the basis of the validity by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people’s representative. In Korea, regarding the UN PKO the basis of the legal validity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of laws, which can be an important basis of the mutual trust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people.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07년 11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알 아보기 위하여 먼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검토하고, 이어서 양벌규정에 대한 다른 합헌 결정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비판을 기초로 하여 개선입법의 현황을 알아본 후 새로운 입법론을 모색하겠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른 합헌결정에서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에 관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는 책임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셋째, 새로운 입법론으로는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에게 벌금이라는 형벌 부과 가 위헌으로 볼 수는 없으나, 법인에게는 가능한 벌금이라는 형벌 부과는 자제하고 다른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실적인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면 양벌규정에서 법인 업무주에 대한 벌금형을 인정하되 개인 업무주 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have been led from the November of 2007 to now. In order to study judgm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In the first instance I review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next analyze into another judgments of constitutionality of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Based on this criticism, I review the status of improving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and grope new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 agree with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Secondly, I think it unconstitutional to fine for corporations of the misconduct of representatives of corporate in the another judgments of constitutionality of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because of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Third, according to new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I judge constitutional on fines for corporations i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but I insist that imposing fines for the corporation should be refrained and efforts needed to find an another effective alternative. Also, presenting of the realistic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I insist that fines for corporate i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should be accepted but reasonably legislated recogn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person.

좋은 법률을 추구하는 입법학 연구에 있어서 입법평가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다.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와 집단적 의사결정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분석 내지 평가 없이 훌륭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국가에서 입법영역이 워낙 다양하여 모든 입법에 있어서 동일한 평가기 준이 적용되거나 강조될 수는 없으므로 법률 내용에 따라 고유의 평가기준이 마련 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입법을 중 심으로 보훈입법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보훈입법에서 특별히 중시되는 평 가기준으로서 우선, 입법(보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희생과 공헌이 있었는 지를 평가해 보았다. 다음으로 보상의 방식과 관련하여 개별 보상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훈입법의 원칙과 기존 보훈법령의 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 았다. 끝으로 입법의 결과로서 형평성 측면에서 여타 참전유공자에게 미치는 영향 과 재정적 측면에서 국가에 미치게 될 부담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았다. 이 글에서의 입법평가가 국회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높은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For the legislative studies, legislative evaluation has become one of the essential instruments in seeking for ‘good law’.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human’s recognition ability, it is impossible to make an impeccable decision without the help of balanced and rational evaluation tools. This paper, focusing on the bill compensating for the child soldiers taking part in the Korean War at the age below 18-years, tried to evaluate the legislation of compensating for the war veterans of national merit according to a few critical criteria. First, the paper evaluated the bill on the necessity of compensation, based on if there was a special sacrifice or contribution differing from that of the other type of war veterans. Second, on the ways of compensation, it enlightened if such a bill tackling special groups apart from the whole war veterans would come with both the principle of veterans affairs and the framework of those existing various veterans acts. Lastly, it considered the bill in the aspects of the possible results on the supposition that it is implemented well. Presumably it is expected that the bill would raise the issue of equity from the other veterans and furthermore affect the national budget adversely. Legislative evaluation in this case does not substitute for the democratic deci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However it will provide unbiased and rational data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eventually leading to a better convincing law.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 몇 번의 주민투표가 있었고, 그때마다 투표운동과 투표참여운동 내지 불참운동이 있곤 하였다. 주민투표의 핵심적 영향력은 무엇보다 특정한 결정내용에 대한 동의를 표현함 으로써 그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동의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숙고의 결과 형성된 의견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러한 동의가 숙고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이한 직접적 조건으로서 주민투표운동의 규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민투표가 심의 또는 숙고의 과정과 잘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충실히 제공되고, 주민들이 이를 바탕으로 활발 히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법상의 투표운동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투표참여운동이나 불참운동 이 투표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문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통하여 확 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 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표참여운동과 불참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참여운동과 불참운동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즉 주민투표에서 불참운동은 안건에 대한 반대의 효과로 나타나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투표법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주민투표에서 투표운동의 주체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 무원으로 한 것은 너무 제한적이므로 국공립대학의 교수 등에게는 투표운동을 허용 할 필요가 있고, 주민투표안에 대한 찬･반 운동 단체 지정도 주민투표법에서 규정 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법에는 아직도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직선거 및 선거부 정 방지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다(예를 들어 제6조 3항, 제11조 제1항 등).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주민투표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Residents voting Act is to enhance democracy in and accountability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and to promote welfare of residents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objects, proposers, requirements for proposal, procedures for residents' voting under Article 14 of the Local Autonomy Act to guarantee a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main decisions of local government. Matters referred to the Residents' voting shall be decided by vote of not less than 1/3 of the total number of resident voters and by obtaining votes of a majority of the number of valid votes. Campaign on Residents voting is delicate. The term "electoral campaign" in this Act means activities to have residents approve or disapprove matters referred to residents' voting, or support one of two matters referred to residents' voting: Provided, That a simple statement of his/her views and declaration of intention on matters referred to residents' voting shall not be deemed an electoral campaig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offer various information and materials concerning residents' voting through diverse means, such as an official gazette of a local government, daily news papers, the Internet, etc. so that residents may make a correct and objective judgment and a reasonable decision in connection with residents' voting. But they can't conduct an electoral campaign. The election administration committee acknowledges that the participant and the Residents voting boycott movement is a kind of electoral campaign. But there is no article about the participant and the residents voting boycott movement. It have to revise the Residents voting Act for the movement participating residents voting and the boycott movement.

근로기준법은 제10조에서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 된 규정들이 공직선거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산재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공민권 행사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등에 서는 시간 부여에서 더 나아가 이를 휴무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유급으로 하라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벌칙은 아예 규정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보다 약화된 벌칙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소송법상의 증인으로서의 활동이라든지 병역법상의 징병검사 등 유사한 항목 에 대하여는 휴무로 보지 않는다는 특칙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상의 균형이 문제된다. 이는 노동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형량을 규정하였지만 관련 행정법 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 등 노동법과 행정법 내지 공법 사이에 이해가 부족한 탓이며 각각의 법률을 입법할 때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 을 시사한다. 오늘날 노동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이 재발되지 않도 록 하고 관련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Article 10 of the Labor Standards Act guarantees the exercise of civil rights, and its related provisions are scattered in the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ct on the Establishment of Homeland Reserve Forces,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and so on.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employers shall grant time necessary to exercise civil rights, and a person who has violated 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penalized with fine of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However, the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provides that necessary time to exercise the right of franchise shall be guaranteed, and the time shall not be regarded as a day-off. It also prescribes that a person who has violated it shall be penalized with a fine of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A harsh punishment is laid down in the Labor Standards Act, whereas others do not prescribe any penalties or provide only weaker penalties than those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there is no exceptional provision that similar activities, such as court appearance as a witness of the legal procedure law or a physical examination for conscript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shall not be regarded as a day-off. Thus, the legislative equilibrium is discussed. The labor laws provide severe punishment in order to protect workers, but related administrative law does not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This issue is caused by incomprehension between the labor laws and the administrative law or public law, and it is alluded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scrutiny concerning related regulations when respective acts are enacted or amended. These days the labor laws have signific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related regulations so that these kinds of incomplete legislation will not recur.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주정치를 한 단계 도약케 해서 선진적인 민주정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깨어있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의 국회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중요하다. 그간 시민의 이러한 모니터링 작업의 일환으로 의정평가의 방안이 개발되어 의정평가가 우리나라에서 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의정평가는 단순한 의원의 입법안발의건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의원입법안제출 활성화의 결과와 함께 질적･내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입법안의 양산, 소위 품앗이 입법안 등의 문제점도 노출시켰다. 지난 해(2013) 한국입법학회가 행한 의정평가는 이러한 의안발의건수 중심의 평가 방안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 국회를 통과한 입법(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그 질적 내 용을 평가하는 일종의 정석분석에 의한 의정평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 되 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도일 뿐 이 입법평가가 지니는 한계를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극복해서 평가의 범위나 방법의 점에서 이 보다 더 진보 된 더 다양한 의정평가방안을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과제도 끌어안게 되었다. 그리 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의회민주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의 제도화된 입법평가의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입 법평가의 필요성･제도화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입법평가에는 사전적인 입법평가와 사후적인 입법평가가 있다. 특히 제도화되었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입법평가가 행해지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정부입법안이 국회 에 제출되기 전에 일종의 입법평가를 행하는 법제처라든지 입법예고제는 사전적 입법평가 장치에 지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일종의 사 후적 입법평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를테면 시민이 주관하는 입 법평가에 관해서 거론하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의정평가는 헌법이 처방(위임)한 국회 의정활동(국민대표･입법･국정 통제 기능 등)과 실제의 의정활동 사이의 괴리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한 만큼 의정평가작업은 지금까지의 국회 입법기능 뿐만 아니라 다른 기 능 즉 국회의 국민 대표기능과 국정통제기능을 대상으로 해서도 할 수 있음은 물 론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의정평가는 완결적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입법학회가 지난 해 시도한 정석분석적인 의정평가방안만 하더라도 그 평가의 대상입법의 범 위를 평가년도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한정했었는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난 몇 년 사이에 통과된 법률로까지 그리고 예컨대 제안되었으나 국회통과가 이루지 지 못하고 있는 입법안(예컨대 북한인권법)까지 의정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평가 법 률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법과정(legal process)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법의 고리는 입법으로부터 시작된 다. 그런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법에 대한 오리엔 테이션(orientation)은 주로 법집행･법판단에 맞추어져 있으며 법실무도 사법에 맞 추어져 왔다. 법제정에 관심을 가지며 입법실무에 종사하는 법률가는 최근에 다소 증가했어도 법조인 전체인구수에 비추어보면 극소수다. 그래서 입법은 대체로 법 률가 아닌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입법단계에서 법적으로 문제 많 은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많았다. 법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아니한 법률이 많을수 록 법률사건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에게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의미에서 변호사들에게 유리하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입법단계에서부터 법적으로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기회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 고 시민생활의 법치주의를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입 법활동과 관련된 입법평가작업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기회비용 의 감소와 법치주의의 증진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된 입법이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입법 이 꼭 필요한 사회적 수요(필요)를 충족하는 입법이냐 어떠냐의 문제이다. 이에는 ➀ 헌법적 차원(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약해야하는 입법 의 경우에 그러한 입법이 꼭 필요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입법이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법인가의 문제와 ➁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합리화할 수 없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입법(과잉규제입법)이 아니냐의 문제이다. 둘째는 법적으로 제대로 된 입법이냐의 문제다. 우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 (헌법 등)과의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법단계의 다른 법(률) 사이에 조화가 이 루어고 있느냐, 각 법조항이나 법조문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져 있느냐,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용어의 사용은 없는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닌가, 불 합리하지는 아니 하냐, 소급입법은 아닌가와 같은 형식적 요건들이다. 그리고 금년 (2014)에 한국입법학회가 한국변호사협회와 가진 세미나행사는 학계와 법률실무계 가 함께하는 사전적으로 “좋은 법” 내지 “제대로 된 법” 만드는 일에 학문적 및 실 무적인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더욱 증대시키려는 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더 건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행사다.

No doubt, the awakened citizens’ monitoring of the National Assembly’s activities is important perhaps as one of the ways by which to make the legislature as a hard working institution and eventually to have Korean democracy grow a step forward so as to have an advanced democracy eventually realized here in this land. For it is none other than the awakened citizens that are the active members of democratic political community. In fact a few kind of the citizens’ monitoring activities have been practiced in Korea. Those monitoring activities have been focused, however, mostly on the numbers of legislative bills proposed by individual Assemblymen over the years, that is, a quantitative approach. They led definitely to the recent increases of the number of individually proposed legislative bills, many of which were qualitatively not well drafted, along with Assemblymen’s unsavory practices of exchange of sponsorship. A qualitative evaluation of legislations actuall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as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by the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members in the last year 2013 in order to overcome in theory and practice shortcomings of the previous quantitative evaluations centering purely on the number of legislative proposals. It was, however, only a first attempt of qualitatively approached legislative evaluation that prompted us to make further development in legislative evaluation our resolved tasks for the future in terms of its scope and methodology by overcoming limitations encountered thus far. Along with these activities, Korean parliamentarian democracy is expected to have a prospect hopefully to make a step further progress at the same time. In principle, the citizens’ monitoring of the National Assembly’s activities may be theorized to proceed from diagnosis of and prescription on discrepancies between what functions the Assembly is supposed to perform as delegated by the Constitution(representation, legislation, power control, etc.) and what it has been actually doing. Therefore, the citizens’ monitoring and evaluative activities have as their target not only their legislative functions as have been done thus far but also other functions such as representation and power control functions within their purview. With those activities included, the monitoring activities would be complete in fac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rocess, the life of law starts from legislation. In terms of law’s orientation, however, those who are trained as lawyers such as judges, public prosecutors, and attorneys are mostly geared to execution and/or interpretation of law and its judgment; practice of law is practically focused on judicial process alone. Needless to add, re-evaluation activities of legislative works done by the National Assembly will contribute to reduction of unnecessary opportunity expenses occurring in society and eventually to advancement of the rule of law in Korea. A well-made legislation as it is supposed to be may be entertained from the following two criteria: the first one is that of whether or not a legislation fulfills and/or meets the social needs or necessity. There are two sub-criteria here: ➀ the first one is a constitutional one of whether or not a legislation can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on the basis of Article 37 Section 2 when it violates or restricts the fundamental rights and/or freedoms of the people, that is, whether or not it is by all means necessary with no alternative available. ➁ The second sub-criterion is a socio-economic one of whether or not a legislation is rational enough not to place irrational burdens on. The second criterion is that of whether or not a legislation fulfills such “formal” requirements of law as the following inquiries indicate to meet the criterion: they include those of whether it is consistent or conflicting with such a higher law as Constitution, of whether it is consistent with other legislation of the same level, of whether there is consistency among its various clauses, of whether it contains vague and/or unclear clauses, of whether it provides for an unrealizable goal, of whether it provides for irrational clauses, of whether it contains retroactive clauses, etc. The legislation conference co-hosted by the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this year 2014 was an occasion which enhanced the common concern and efforts of academic lawyers and practitioners for having the before-the-fact “good” or well-organized law whereby the expectation of the healthier rule of law could be materialized in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