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인구감소 대응을 단순한 정책 선택이나 재정지원 확대의 문제로 축소 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행 법제가 계획·지 정·재정·특례 수단을 결합하여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 효성이 어디에서 약화되는지를 입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생활인구’ 도입 이 등록인구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규범적 전환임을 전제로 하되, 공공·민 간 데이터 결합에 기초한 산정·공표 체계의 통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생활인구를 지정기준에 직접 대체 적용하기보다, 지정주기·재지정, 해제·지표 변경 통제·공개· 검증·정정, 이의절차 등 핵심 요소를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절차법화하는 방 식으로 ‘법제화’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중 심으로 재정지원의 유인구조를 검토하면서, 성과평가가 차년도 배분과 계획수정으 로 실질적으로 환류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의 사전공표, 결과공개의 내용요건, 제3 자 검증 및 정정·이의제기 절차가 최소 규범으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아가 성과 미달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배분을 조건부로 설정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이행을 배분요건으로 삼고,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감액 또는 배분조정을 통해 사업구조 재설계를 유도하는 등 ‘환류 트리거’를 제도화함으로써 재정배분 재량의 자의성을 통제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입법모형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examines Korea’s legal framework for responding to demographic decline by focusing on the integrated architecture of planning, designation, fiscal support, and regulatory, administrative special measures under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with Population Decline. Rather than treating demographic decline as a matter of policy discretion or budget expansion, the article analyzes how the current regime operates in practice and where its effectiveness is weaken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design—legal reservation, delegation control, proceduralization, and accountability through feedback. With respect to the newly introduced concept of “living population,” the article acknowledges its normative potential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resident-registration-based metrics, while emphasizing that its estimation and publication system—built on the linkage of public administrative data with private-sector datasets—entails statistical constraints. Accordingly, the article argues that “legal codification” should not mean mechanically freezing technical indices in statute, instead, core elements such as designation cycles, re-designation and de-designation, controls over indicator changes, disclosure, verification, and correction, objection procedures should be proceduralized at the level of statute or enforcement decree. The article further evaluates the incentive structure of fiscal instruments—most notably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and contends that performance evaluation must function as a legally disciplined mechanism that substantively feeds into subsequent-year allocations and plan revisions. To that end, it proposes minimum legal standards requiring ex ante publication of evaluation criteria, substantive disclosure of results, third-party verification, and avenues for correction and objections. Finally, the article advances a legislative model that introduces explicit “feedback triggers”: for underperforming local governments, subsequent-year allocations should be made conditional on the submission and implementation of improvement plans, while repeated underperformance should activate reduction or reallocation mechanisms designed to induce structural redesign of project portfolios. Through these measures, the article seeks to enhance effectiveness by constraining arbitrariness in fiscal allocation discretion and embedding continuous evaluation and feedback within a legally accountable framework.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선 출입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도 항행･조업 중 어선위치발신장비 의 작동의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전자장비에 의한 자동신고 외에도 서면신고 의 무가 일부 남아있어 어민들에 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 라 일부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가 조 문상 규정되지 못하고, 자동화된 장비에 의한 신고절차 역시도 다소 제한적인 등 현 재의 ICT기술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본다면, 조업 중 충돌‧좌초‧전복 등의 해난사고를 당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어선의 항행･조업안전관리 측면보다는 출입항 과정에서의 신고 를 통하여 우리측 어선의 월북 또는 항‧포구를 통한 남파간첩 침투방지라는 안보차 원에서 의무지워진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측의 해군력 및 해양경찰력이 북 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기술발전에 따라 MDA체계 구축, VTS의 관제범위 확대 등 어선의 조업･항행 및 출입항시 안전을 확보할 다양한 기술적인 수단들이 확보되고 있다. 또한 승선인원에 대한 신고 역시 스마트폰 사용인구 확대에 따라 종 래와 같이 해양경찰 파출소 등에 출석하여 개별적인 서면신고를 하도록 할 필요성 자체도 극히 낮아져 있다. 따라서 국민의 편의성 및 행정효율성 확보 등을 위한 규 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완결적 신고’로 서의 성격이 있는 출입항 신고 등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신고체계 도입 또는 개별 전자신고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율토록 하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QR코드 촬영방식 의 간편한 신고의 확대 등으로 그 편의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도 서면신고 외에도 전자신고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어 민들의 실생활에서의 방문신고제도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또한 전자신고 및 큐알코 드 방식의 승선원 신원확인을 통하여 신고시 오기 등에 따른 해양경찰 등 관리청의 현실상 어려움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른 입법개선의 방향은 개별 법령으 로 분산된 규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수범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법령을 조 문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이 법령을 준수함에 있어서 불편을 줄이는 것이 어선출입항을 포함한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법치행정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In Korea legislation, fishing vessels have to report their departure from and arrival to Ports under the Fishing Vessels Safety Fishing Act. However, the requirement for written reports alongside V-Pass(electronic position reporting system for fishing vessels) under individual statutes has caused persistent inconvenience for fishers. Although some Act and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its provisions are not reflected recent digital tech-systems, such as reporting via smartphone applications or automatic equipment systems. Fishing vessels reporting system was initially established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preventing entry into North Korean waters or the penetration of north korean spies into Korean Coast—rather than for fisher’s own safety. As Korea's naval and coast guard’s ships and power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and well equipped. Furthermore current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system of Korea Coast Guard and the expansion of Vessel Traffic Services (VTS)’ scope could safety of fishing vessels by technical convergence. So the necessity for fishers to personally visit Coast Guard stations for written reports have been diminished and it could be replaced by mobile-network devices and applications. Therefore, legislative revision are required not only for public convenience but also for reason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Most of departure from and arrival to ports notifications, the system should transition toward automated or individual electronic reporting methods. Even for some reports ‘entering certain waters’ etc, electronic reports system could reduce the practical difficulties. The direction for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focus on systematically organizing provisions dispersed across various Law and Regulations. Ultimately, reducing public inconvenience and clarify statues make enhanc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dministration in the field of fishery vessels reporting regulations.

국회 입법활동의 질적 수준과 법률의 완성도 등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입법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노고와 더불어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입법평가 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국회나 정부 입법과 정의 한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의 전문성 부족, 만들어진 입법의 오류 등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법평가 제도 도입을 제언하 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행정기본법｣ 제정과 함 께 현행법률 분석 실시 규정이 도입되는 등 입법평가 제도가 법제화 되기에 이르 렀다. 그런데,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의 질 향상이라는 이상(기대)과 달리, 현실에서 보여지는 입법평가 실무 사례들은 다른 문제를 드러내는 듯하다. 입법평가 제도는 우선, 입법평가 연구진의 구성 방식이 기존 일반 연구보고서 수행 연구진 구성 방 식 관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반 연구보고서 연구진 구성과 다를 바 없다면, 연 구방법론이나 연구보고서 전개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입법평가의 신뢰성, 종합성, 통찰성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입법평가의 대상 이 되어야 할 법령의 선정이 매우 임의적·선택적이다. 최근 시행된 입법평가 대상법령들이 입법평가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시되는 것들이 있다. 입법평가 대상 법률이 연구자 개인의 호기심이나 흥미로부터 중구난방 동인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특정 부처나 정치권의 입김으로 선정되고 추진된다 면 그건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법평가가 아니라 기획된(의도된, 구색을 갖추려는) 평가일 뿐이다. 또한 입법평가는 당초 법령을 잘못 만든 책임 규명에 취약하거나 눈을 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법령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 특히 해당 입 법을 통하여 관료들이 얻게 되는 이익(관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법평가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법령은 다양한 정책 수단과 유형들이 법조문 형식 을 빌어 반영된 것인데, 정책 수단의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입 법평가 방법론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분석 등 다양한 평가 제도들과의 호환성·연계성·병행 필요성 논의가 외면받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영역,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 만연해 있는 부처이기주의·부처칸 막이 행태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입법평가의 진행 과정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고도로 공정해야 한다. 내용적으로도 더욱 다양한 관 점과 풍부한 식견이 조목조목 제시되어야 한다. 입법평가가 제도를 위한 제도, 행 정을 위한 행정, 과정을 위한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에세이에서 제기한 몇 가지 논점들은 입법평가 제도에 대한 과도한 추종과 맹신을 경계하고, 기왕에 도입 한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하려면 기존 연구 관행과 분명히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The need for a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ctivities and the completeness of laws has been discussed for quite some time. In addition to the efforts of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numerous domestic researchers have published research 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Most of these studies advocate the necessity of a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nd explore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s. Given the numerous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including limita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a lack of expertise among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errors in legislative processes, it was natural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s a means of improving these issues. Finally,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current law analysis were introduced, legislative evaluation was codified into law. However, contrary to the ideal (expectation)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egislation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the actual practices of legislative evaluation seem to reveal a different set of problems.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has been largely ignored in discussions about compatibility, interconnectivity, and the need for parallel implementation with other evaluation systems, such as corruption impact assessments, gender impact assessments, and regulatory analysis. This can be seen as a manifestation of the inter-ministerial egoism and compartmentalization prevalent throughout Korea's administrative and public sectors. Furthermore, the composition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research team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ractice of organizing research teams for general research reports. If the composition of the research team for general research reports is the same, there may be some differences in research methodology or report presentation,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legislative evaluation to be reliable, comprehensive, or insightful. Furthermore, the criteria for selecting statutes subject to legislative evaluation are highly arbitrary and selective.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reasons why recently implemented statutes were prioritized for legislative evaluation. If legislative evaluation is selected and promoted by a single, chaotic ministry or political circle, it is not a fair and systematic legislative evaluation, but rather a planned (intentional, perfunctory) evaluation. Furthermore, legislative evaluation is vulnerable to, or even a blind eye to, accountability for the original drafting of statutes. Furthermore, those who benefit from legislation, especially bureaucrats, are thoroughly excluded from discussions of legislative evaluation. Meanwhile, legislation reflects diverse policy instruments and types, often in the form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owever, a uniform legislative evaluation methodology is being used, disregard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policy instruments. Considering the significant social costs involved in implementing a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he legislative evaluation process must be transparent, open, and highly fair, earning public trust. Furthermore, diverse perspectives and a wealth of insight must be presented in detail. Legislative evaluation should not be a system for the sake of system, administration for the sake of administration, or a process for the sake of process. The several points raised in this paper caution against excessive adherence to and blind faith in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nd emphasize the need for implementation of the already implemented system to be conducted at a level distinct from existing research practices.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소멸 및 국토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헌법적 해결책으로 등장한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이하 ODZ)’ 제도의 공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 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비수도권의 공동화는 단순히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향유 기회와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 는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국가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 를 단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례 없는 수준의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도입은 헌법 제122조 및 제123조 제2항이 명시한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및 균형발전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능동적인 국 가 작용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회발전특구의 법적 성격을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와 ‘지역 간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특히 디지털 전환기에 접어들며 심화된 지역 간 디지털 인프라 및 정보 접근권의 격차가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 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의 ODZ가 지닌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 정에서 파격적인 조세 혜택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수도권 역차별 논란과 충돌 하는 지점을 분석하였으나,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심사 결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절박한 공익이 형식적 평등의 관철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님을 논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회발전특구가 지향하는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 체계가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실질화하는 기제임을 고찰하였다. 기존의 중앙집권적·하향식 배분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방식은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며, 지자체를 국정 운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특구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향식 모델이 자생적 지역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함의 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며 성공적으로 안 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한 입법적 보완을 통 해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투명한 사후 관리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례가 기업의 단순한 이익 취득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는 단순한 경제 활성화 수단을 넘어, 국토 전반에 걸친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공 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헌법적 도구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and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ODZ)" system, which has emerged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national crisis of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imbalance in South Korea.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subsequent hollowing out of non-metropolitan regions have surpassed mere economic disparity, threatening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and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community. In this context, the ODZ system—which provides unprecedented tax incentives and regulatory exemptions to companies relocating to or investing in non-metropolitan areas—is a concrete manifestation of the State’s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foster regional economies and ensur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mandated by Articles 122 and 123(2) of the Constitution. First, this study defines the legal nature of the ODZ as an "Affirmative A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and the pursuit of "substantive equality" between regions. It identifies that the digital infrastructure gap exacerbated d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period constitutes a new form of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While the intensive tax benefits of the ODZ may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nd raise concerns regarding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demonstrates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the urgent public interest of preventing regional extinction outweighs the formal observance of tax equality. Furtherm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Bottom-up" governance framework of the ODZ is a mechanism to substantively realiz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ocal autonomy. By shifting from a centralized, top-down distribution model to a structure wher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ly design industrial strategies and request regulatory exemptions, the ODZ aligns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elevates local governments to true partners in national governance. To support this, a comparative analysis of special zone systems in Korea and Japan was conducted to derive the positive implications of the bottom-up model for self-sustaining regional development. Finally, this study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to solidify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ODZ. It emphasizes the need for legislative refine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Clarity" to enhance investment predictability for corporations, alongside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performance-based post-management and feedback system to prevent the abuse of incentives as mere tax avoidance tools. Ultimatel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ODZ must function not only as a tool for economic revitalization but as a constitutional instrument to realize "Spatial Justice," ensuring that all citizens can enjoy fair opportunities regardless of their place of residence.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 역대 최다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가결률이 지속적으 로 하락하는 입법 비효율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이 입법 성과를 정치적 자원 획득 과정으로 해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입법학의 측면에 서 한국 국회가 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구조적 경직성에 지배 되는지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제19대~제21대 국회 발의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 로 입법 행위자 역량, 숙의 및 정당화, 구조적 환경 요인을 재구성하여 실증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입법자의 선수나 지위 등 입법 행위자 역량은 법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실질적인 심사 단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소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법 숙의 및 정당화 요인의 경우, 공동발의 규모라는 양적 지표는 유의미했으나 초당적 협력 구성과 같은 질적 지표의 영향력은 실질적 인 심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아 국회의 숙의 기능이 합리적 설득보다는 단순한 세 규합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소관위원회, 발의 시기 등 구조적 환경 요인은 법안 가결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 국 회가 입법자의 전문성이나 숙의보다는 제도적 경로와 관행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 는 구조 결정론적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더 나은 입법을 위해 개별 행위자의 역량 강화를 넘어, 합리적 논증이 통용될 수 있도록 입법 구조 와 절차의 혁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of legislative inefficiency, characterized by a continuously declining bill passage rate despite the record-high number of bills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Unlike existing studies that interpreted legislative performance as a process of acquiring political resources, this study introduces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ies diagnose whethe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a space where communicative rationality functions or if it is dominated by structural rigidity. To this e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all bills proposed from the 19th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by reconstructing factors into legislative actor competence, deliberation and justification, and structural environmental factor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legislative actor competence, such as a legislator's seniority or position, had a limited effect on bill passage, and notably, its influence disappeared during the substantive review stage. Regarding legislative deliberation and justification factors, while the quantitative indicator of the scale of co-sponsorship was significant, the influence of qualitative indicators, such as the composition of cross-party cooperation, was not confirmed in the substantive review stage. This indicates that the deliberativ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mains at the level of simple 'mobilization of numbers' rather than rational persuasion. On the other hand, structur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and the timing of the proposal, were identified as the strongest variables determining bill passage. This implies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a strong structural deterministic tendency where results are determined by institutional paths and practices rather than by legislators' expertise or deliber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nnovation in legislative structures and procedures is necessary to allow rational argumentation to prevail for better legislation, going beyond merely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individual actors.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평가는 명칭과 달리 상당 부분 시행 중인 조례의 상위 법 정합성과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사후적 입법정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왔 으며, 그 결과 입법이 실제로 초래한 효과·부작용에 대한 학습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입법정비를 규범의 적합성과 체계 정합성을 점검하는 규범기술적 프로그램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입법의 실제 영향과 비용· 편익·부작용을 분석하는 경험·분석적 프로그램으로 개념적으로 분리하고, 시점, 기 능, 분석 깊이, 결과 활용, 민주성·책임성이라는 다섯 축을 통해 두 제도의 구조적차이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조례 단계에서 입법정비와 입법영 향분석을 연계하는 다층적 입법학습 플랫폼의 규범적ㆍ제도적 설계 방향을 제시한 다. 이러한 이론틀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 입법평가(입법정비) 제도를 분석한 결과, 시행 2년 경과 조례의 90% 이상이 정비 필요 대상으로 분류되는 ‘정 비 전제형 평가 구조’ 속에서, 평가–정비–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사후 입법정비 루 프가 형성되어 있고, 축적된 평가자료가 사후·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지식 인프 라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 향분석은 제도 시행 전후 변화분석과 계량·질적 방법을 결합하여 “입법이 현실에 서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중심 질문으로 삼는 프로그램으로, 입법효과 분석과 대 안 설계 지원, 분석 결과의 공개와 공론장 형성을 통해 지방조례 단계의 입법평가 를 재구성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 입법정비 제도를 단순한 사후 정비 도구가 아니라, 정비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비 사유·집행 실태·계획·예산·위원회 운영 정보를 유형화·데이터화하여 사후입법영향 분석 및 장기적으로 사전입법영향분석으로 연계하는 ‘정비 인프라’로 재설계할 것 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지방조례 단계에서 “정비(규범 점검) – 사후영향분석(효 과 분석) – 사전영향분석(예측·설계)”이 결합된 다층적 입법학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규범적·제도적 방향을 제시한다.

Contrary to its name, “local legislative evalu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has in practice largely functioned as an ex post ordinance revision program that examines the consistency of enacted ordinances with higher laws and their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As a result,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learning from the actual effects and side effects of legislation have remained relatively weak. This article conceptually distinguishes legislative revision as a normative-technical program for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and systemic consistency of norms, and ex post legislative impact analysis as an empiricalanalytical program for examining the actual impacts, costs, benefits, and side effects of legislation. It then theorizes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long five analytical dimensions: timing, function, analytical depth, use of results,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Building on this framework, the article analyzes Gangwon State’s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revision) system and finds that, within a “revision-presuming evaluation structure” in which more than 90 percent of ordinances enforced for at least two years are classified as requiring revision, an ex post “legislative revision loop” has been formed that runs from evaluation through revision to follow-up management. At the same time, the accumulated evaluation data are not being fully utilized as a knowledge infrastructure for ex post and ex ant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By contrast, th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program of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combines pre/post change analysis wit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d is designed around the central question of how legislation actually works in practice. In doing so, it provides a normative and practical benchmark for restructuring legislative evaluation at the level of local ordinances through effect analysis, support for alternative institutional designs, and the public dissemination of findings in the broader deliberative arena. Against this backdrop, the article proposes reconceptualizing Gangwon’s ordinance legislative revision program not as a mere ex post clean-up tool, but as a “revision infrastructure” that categorizes and converts the information accumulated during the revision process—such as grounds for revision, implementation status, plans, budgets, and committee operations—into data that can be linked to ex post, and in the longer term, ex ant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On this basis, it outlines a normative and institutional direction for building, at the level of local ordinances, a multi-layered legislative learning platform in which revision (normative review) – ex post impact analysis (effect analysis) – ex ante impact analysis (design and prediction) are institutionally interconnected.

본 논문은 현행 군사사법절차에서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군사법체계 내 형사조정 도입의 필요성과 그 법적 정당성을 검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과 당사 자 간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핵심적 제 도로서, 민간 형사절차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근거로 이미 제도화되어 상 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절차에서는 군검사에게 형사조정 회부 권 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군인·군무원이 피의자인 경우 형사조정제도의 적용이 배 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미한 군 관련 형사사건조차 형사처벌과 징계로 이어져 군사사법 역량의 비효율적 소모와 전투력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일한 국민임에도 신분에 따라 피해회복의 기회가 달라지는 평등원칙 침해의 소 지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군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과 특수성을 분석하고, 군수사기관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의 권한 및 관계를 검토한 후, 군사법절차에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 체적으로는 ｢군사법원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군검사에게 형 사조정 회부 권한을 부여하고, 군사사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한적·단계적 형사조 정제도 도입의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군사사법체계에서도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 보호와 군 조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military justice system in Korea, where criminal mediation has not been institutionalized, and to explore the legal necessity and justification for introducing criminal mediation into military judicial procedures. Criminal mediation, as a core mechanism of restorative justice, seeks to promote the substantive recovery of victims and the amicable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In the civilian criminal justice system, it has already been institutionalized und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has demonstrated considerable effectiveness. However, with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prosecutors are not granted the authority to refer cases to criminal mediation, resulting in the exclusion of service members and military personnel who are suspects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system. As a consequence, even minor military-related criminal cases frequently lead to formal criminal punishment and disciplinary sanctions, causing inefficiencies in military judicial resources and undermining military combat readiness. Moreover, this disparity raises concerns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as opportunities for victim recovery differ solely based on the offender’s military statu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military criminal cases, examines the roles and limitations of military investigative authorities—including military prosecutors and military judicial police—and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to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mediation within military judicial procedures.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amendments to the Military Court Act and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to grant military prosecutors the authority to refer appropriate cases to criminal mediation, while adopting a limited and phased approach that reflects the unique nature of military justice. Through these proposals, this paper seeks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while simultaneously enhancing victim protection and maintaining organizational stability within the armed forces.

스마트폰 시대의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공론을 형성하는 새로운 미디 어 권력이다. 새 미디어는 익명성, 즉시성, 전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 발생한 인격적 피해의 회복은 대단히 어렵다. 2000년대 후반 포털뉴스 악성댓 글의 문제는 2020년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옮겨와 더욱 직접적이고 집 단적인 공격이 가능한 구조로 변하였고 그 대상도 일반인으로 확장되었다.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진 모욕행위는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의 불법성이 기존 모욕행위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처벌의 강화를 통한 대응이 아니라 죄형균형의 관점에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을 제 안하였다. 첫째, 공연성 요건은 그대로 두되, 결과의 불법성을 고려한 사법부의 적 용이 요구된다. 둘째, 체계적 고려를 바탕으로 형법전에서 모욕죄의 가중적 구성요 건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셋째, 벌금형을 인상하여 위하력을 가지되, 친 고죄를 유지하여 모욕죄의 죄형균형을 도모하였다.

In the smartphone era, YouTube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represent a new form of media power. However, the personal harm caused by these new media platforms is extremely difficult to repair due to their anonymity, immediacy, and transmissibility. In Korea, the issue of malicious comments on portal news sites has been persistently raised since the late 2000s. However, this problem has shifted to YouTube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in the 2020s, enabling more direct and collective attacks. Furthermore, the victims have expanded to include ordinary citizens. The illegality of comtempt on the internet, both behavioral malfeasance and resultant malfeasance,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of traditional insults. Rather than focusing on prevention through increased penaltie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cyberbullying crimes, taking into account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Specifically,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First, the publicity should remain intact, but the courts should appropriately interpret the illegality of the resulting offense. Second, based on systematic considerations, the new provision in the Criminal Code should be an aggravated element of the crime of insult. Third, fines should be increased to provide a deterrent effect, while the indictment subject to complaint should be maintained to promote a balance of punishments.

이 연구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생각지도 못한 신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우 려가 있을 것으로 전제·상정하고, 이에 신속 대응하고자 경찰이 수사 및 치안유지 에 AI를 어디까지 활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AI를 규제·통제해야 할 필요는 없 는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쟁점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AI 이용 사례와 오용 사례를 분석하며, 현행법하에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AI 관련 치안 및 수사 기법은 어떠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AI 기반의 첨단수사 기법의 도입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또한, 유럽의 고위험 AI(high-risk AI)와 우리의 고영향 AI를 비교·분석하였으 며, 이어서 경찰 수사에 활용되는 AI 기술과 유럽, 미국 등 해외 경찰의 AI 기반 범죄 수사 활용 기술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경 찰이 AI를 활용하기 전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며, 범죄 수사상 AI 관련 기술의 활 용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론적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경찰관이 AI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경찰 장비 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제안과 경찰인권보호규칙에 AI 인권교육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presupposes and assumes that there is a risk of rapid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unexpected new types of crimes, and discusses how far police should be allowed to use AI for investigation and security maintenance, and whether AI should be regulated and controlled in order to respond quickly. Specific research issues include analyzing current AI use and misuse cases by Korean police, what AI-related security and investigation techniques can be used by police under the current law,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AI-based investigation techniques to effectively respond to emerging new crimes. In addition, we compared and analyzed high-risk AI in Europe and our high-impact AI, followed by AI technology used in police investigations and how to apply AI-based criminal investigation technology by overseas polic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o Korea. Finally, a legislative proposal was made to provide a specific legal basis for the use of AI-related technologies in criminal investigations, suggesting matters for the police to consider before using AI. Specifically, AI human rights education was presented in the police human rights protection rules and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which prevents police officers from relying too much on AI, and establishes police equipment provis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