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경찰의 AI 활용에 대한 허용과 규제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ermission and Regulatory Measures for the Use of AI by Police - Criminal Investigations and Public Safety Administration -
-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23집 제1호 (2026.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249-282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73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presupposes and assumes that there is a risk of rapid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unexpected new types of crimes, and discusses how far police should be allowed to use AI for investigation and security maintenance, and whether AI should be regulated and controlled in order to respond quickly. Specific research issues include analyzing current AI use and misuse cases by Korean police, what AI-related security and investigation techniques can be used by police under the current law,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AI-based investigation techniques to effectively respond to emerging new crimes. In addition, we compared and analyzed high-risk AI in Europe and our high-impact AI, followed by AI technology used in police investigations and how to apply AI-based criminal investigation technology by overseas polic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o Korea. Finally, a legislative proposal was made to provide a specific legal basis for the use of AI-related technologies in criminal investigations, suggesting matters for the police to consider before using AI. Specifically, AI human rights education was presented in the police human rights protection rules and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which prevents police officers from relying too much on AI, and establishes police equipment provis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한국어
- 이 연구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생각지도 못한 신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우 려가 있을 것으로 전제·상정하고, 이에 신속 대응하고자 경찰이 수사 및 치안유지 에 AI를 어디까지 활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AI를 규제·통제해야 할 필요는 없 는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쟁점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AI 이용 사례와 오용 사례를 분석하며, 현행법하에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AI 관련 치안 및 수사 기법은 어떠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AI 기반의 첨단수사 기법의 도입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또한, 유럽의 고위험 AI(high-risk AI)와 우리의 고영향 AI를 비교·분석하였으 며, 이어서 경찰 수사에 활용되는 AI 기술과 유럽, 미국 등 해외 경찰의 AI 기반 범죄 수사 활용 기술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경 찰이 AI를 활용하기 전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며, 범죄 수사상 AI 관련 기술의 활 용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론적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경찰관이 AI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경찰 장비 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제안과 경찰인권보호규칙에 AI 인권교육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및 해외 경찰의 AI 활용 실태
Ⅲ. 경찰이 사용 가능한 AI 기술의 법적 쟁점
Ⅳ. AI 기반 경찰 활동의 개선 방안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기본법 경찰 AI 기술 경찰 AI 사용규칙 고영향 AI AI 기반 범죄 수사 기술 Framework Act Police AI technology Police AI usage rules High-impact AI AI-based criminal investigation technolog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