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의 역량인가, 구조적 관행인가 - 한국 국회 입법 시스템의 경직성에 관한 입법학적 실증 연구 -
Legislator Competence or Structural Practices - An Empirical Study on the Rigidity of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of legislative inefficiency, characterized by a continuously declining bill passage rate despite the record-high number of bills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Unlike existing studies that interpreted legislative performance as a process of acquiring political resources, this study introduces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ies diagnose whethe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a space where communicative rationality functions or if it is dominated by structural rigidity. To this e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all bills proposed from the 19th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by reconstructing factors into legislative actor competence, deliberation and justification, and structural environmental factor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legislative actor competence, such as a legislator's seniority or position, had a limited effect on bill passage, and notably, its influence disappeared during the substantive review stage. Regarding legislative deliberation and justification factors, while the quantitative indicator of the scale of co-sponsorship was significant, the influence of qualitative indicators, such as the composition of cross-party cooperation, was not confirmed in the substantive review stage. This indicates that the deliberativ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mains at the level of simple 'mobilization of numbers' rather than rational persuasion. On the other hand, structur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and the timing of the proposal, were identified as the strongest variables determining bill passage. This implies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a strong structural deterministic tendency where results are determined by institutional paths and practices rather than by legislators' expertise or deliber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nnovation in legislative structures and procedures is necessary to allow rational argumentation to prevail for better legislation, going beyond merely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individual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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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 역대 최다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가결률이 지속적으 로 하락하는 입법 비효율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이 입법 성과를 정치적 자원 획득 과정으로 해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입법학의 측면에 서 한국 국회가 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구조적 경직성에 지배 되는지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제19대~제21대 국회 발의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 로 입법 행위자 역량, 숙의 및 정당화, 구조적 환경 요인을 재구성하여 실증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입법자의 선수나 지위 등 입법 행위자 역량은 법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실질적인 심사 단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소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법 숙의 및 정당화 요인의 경우, 공동발의 규모라는 양적 지표는 유의미했으나 초당적 협력 구성과 같은 질적 지표의 영향력은 실질적 인 심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아 국회의 숙의 기능이 합리적 설득보다는 단순한 세 규합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소관위원회, 발의 시기 등 구조적 환경 요인은 법안 가결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 국 회가 입법자의 전문성이나 숙의보다는 제도적 경로와 관행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 는 구조 결정론적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더 나은 입법을 위해 개별 행위자의 역량 강화를 넘어, 합리적 논증이 통용될 수 있도록 입법 구조 와 절차의 혁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 설계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입법 데이터 분석입법 효율성법안 가결 요인입법학구조적 요인Legislative Data AnalysisLegislative EfficiencyDeterminants of Bill PassageLegislative StudiesStructural Factors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