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오랜 사회적 논란을 거친 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간 ‘보라매병원 사건’과 ‘세브란스병원 사건(김할머니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연명치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및 제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오랫동안의 입법논쟁이 있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벌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되어지지 않은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연명의료 중단행위’나 ‘영양분 공급의 중단행위’ 등은 여전히 형법 살인죄 혹은 살인방조죄의 해석문제로 남아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입법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존엄사법’ 혹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김할머니사건 혹은 세브란스병원사건이라고 불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중단을 규율하는 입법의 진전이 없자 이를 “입법공백사태”라고 표현하는 의견도 있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는 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수요를 받아들여 입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법률에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사건 혹은 김할머니사건이라고 불린 대법원판례의 내용과 2013년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입법권고안의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다만, 입법이 필요했다고 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모든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률은 입법과정의 산물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수렴된 여러 의견을 반영한 조항들이 미비하거나 모순될 수도 있고, 이익단체의 의견이 입법에 과다하게 반영될 수도 있고, 보다 넓게는 기관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가 입법과정에 작용할 수도 있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입법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연명치료중단의 요건과 범위에서부터 결정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을 하나로 수렴하여 입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떤 영역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하여 이미 지적되기 시작한 문제점을 취합하여 향후의 개정작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의 운용도 중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사업 죽음의 공장화 나아가 사회적 살인의 위험성도 있다는 경고도 있다. 이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겠지만, 결국에는 ‘존엄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게 될 것이라는 ‘미끄러운 경사길(the slippery slope)’ 이론이 이미 경고하고 있는 바에 다름 아니다. 연명치료중단의 요건과 절차를 포함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운용에 대하여 냉철한 사회적 감시와 엄격한 국가적 감시가 필요하고, 추후에라도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after being a controversial social issu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court’s decision in “Boramae Medical Center Case” and “Severance Hospital Case (Elderly Kim Case)” grabbed the people’s attention, and there were prolonged legislative argument over whether to enact laws allo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f enacted, how it will be formulated. After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problems with the law and the improvement plans are already being discussed. Although the limitations of the law are being pointed out, such as suspen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by a non-doctor third party or suspension of providing nutrient, which are not stipulated in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still being left to be interpreted under murder or aiding a murder pursuant to the Criminal Act, there are positive assessment on the enactment of the “death with dignity law” 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law,” which the legislative need was raised for a long time. As there were no progress in enacting a law regulating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Elderly Kim Case/Severance Hospital Case, there were opinions that this was a “legislative void incident,” and as discussed previously, the societal demand for creating a law related to the suspen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great.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can be evaluated as positive for the time being for accommodating this legislative demand. This law is seen as including the substanc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from Severance Hospital Case in 2009 and the substance of the legislative recommendation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 2013. However, all substances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cannot be evaluated as positive just because the legislation was necessary. Law is an outcome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as such, the provisions can be insufficient or contradictory by reflecting many opinions that have converg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the opinions of the interest groups can be overly reflected in the law, and more generally, the institutional egoism or departmental egoism may have affect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Even when a law on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tended to be written, it was difficult to enact due to the need of converging various positions, from requirements and scope of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etc., into one. In some areas, trial and error is unavoidable. However, there is a need to collect all problems being raised related to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nd to reflect in the future amendment process. Moreover, the operation of the law is also important, as well as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tself. Depending on how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being implemented, there is a warning that it may lead to a money-making business or a death factory, or furthermore, a danger of resulting in societal murder. This is in line with the warning of the slippery slope theory where, initially, the legal requirements and the procedures will be strictly complied with; however, in the end, the “death with dignity” will be implemented indiscriminately. There is a need for a realistic societal monitoring and strict national monitoring on the operation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nclud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suspend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amend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necessary in the future through a legislative evaluation.

이 법의 입법배경은 첫째 군내 인권침해사고에 대한 입법대응의 필요성, 둘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와 관련한 기존 법령의 한계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가지고 오는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 이 법률의 주된 성과로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군사상 직무의 필요성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군인은 상관의 일체의 명령이 아니라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중요하다. 사병 상호간 상하관계를 금지하는 규정, 다문화 존중 규정, 고충처리제도의 사병 확대, 군인권보호관의 도입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도 상당하다. 우선 이 법률은 그 성격상 기본법의 형태로 되어 있어 타법률과의 관계, 후속 시행법률의 제정의 위임문제, 인권보호관의 형식적 도입 천명으로 인한 미시행이라는 미완결성의 문제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이 법을 성격이 다른 군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군인 신분으로 하는 대외활동의 금지와 순수한 개인적 활동의 범위가 애매한 점, 군기문란 등 금지행위의 열거방식을 예시주의의 결과로 만든 점, 불온표현물 소지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점, 군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의견건의를 단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재차 개별법률에 위임하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복무규정의 근거가 포괄적 위임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있는바, 각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입법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is Act is set against the need for legisla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violation of military human rights, an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aws relating to the status and duties of the soldier. Against this background, the positive effect of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is Act is very large.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basic principle of this law is to clarify the human rights of the soldier, and to limit the scope of military duties in the scope of mandatory military duties.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soldier should obey the official orders of his boss, not all command of his boss. It is important that the provision to prohibit the upper-level relationship between the soldiers, provision to respect for multiculturalism, the expansion of troops in the complaint handling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military ombusman. However, there are also many limitations and problems that the law has. First of all, this law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as a framework law, such as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the ques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the disjunctive introduction of ombusman. The inadequacies of this law include the fact that this law is generally applied to other military personnel, the prohibition of military activities as military personnel and the scope of pure personal activities, The prohibition of possession of immoral objec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related system, and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group to do so alone, and Whereas the introduction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of the military has not yet been carried out by delegating to individual laws again, The fact that the ground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are subject to comprehensive delegation. and for each problem, a deep legislative assessment and improvement is required.

사회생활과 일상적 개인생활 대부분의 면모가 고도화·복잡화된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안전관리와 재난관리는 생명과 안전의 보호에 있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오늘날 위험과 재난은 개인적으로 관리·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국가 등 공동체의 차원에서 관리하고 대처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국가와 공동체의 차원에서 생명과 안전 보호의 헌법적 책무에서 출발하여 안전을 관리하고 재난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재난 발생의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또한 엄정하고 합리적인 책임규명과 구제 및 보상과 배상을 위한 근거, 체계와 절차가 입법적으로 정비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법제로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6항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한 기본법으로서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고, 이외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각 영역에 다양한 소관부처별로 대단히 많은 관련 법령이 분산되어 존재하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치법규가 약 1,000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제19대 국회(2012-2016)는 복수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을 일부개정(법률 제13752호)하였는데, 이와 같은 2016년 재난안전법 일부개정은 국회가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체계의 입법적 정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입법수요를 인지하고 이를 실제 입법에 상당 정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 2016년 일부개정 법률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운영, 재난대응절차 수립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작성, 재난대비훈련의 계획수립과 실시, 재난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기반시설의 장 등의 재난상황 및 수습상황에 대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의 직접 보고 등을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일정 사항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법률을 안전관리와 재난관리를 위한 엄정하고 체계적인 실효성 있는 입법적 대비라는 입법목적과 체계정합성의 면에서 더한층 정치하게 정비하여 입법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입법의 필요성과 적시성 및 내용의 체계성, 관련 법제 전반에 비춘 체계정합성 등의 면에서 적정성 있는 방향으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한 입법이라고 일응 평가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법적 개선의 과정에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이다. 향후의 입법적 과제로서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법제가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각 영역별로 대단히 많은 관련 법령이 다양한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존재하는 현황에서 개념정의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 담당업무와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과 중복,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의 불명확성 등이 입법적으로 정비 및 해결되어야 하고, 재난의 실제 상황에의 구체적 대처나 책임의 규명과 보상 내지 배상 등 관련 규정들이 보다 정비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법제에서는 체계 전반을 통해 안전의 철저한 관리와 위험의 사전적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면서 동시에 재해·재난의 실제 발생시에는 유기적 구조 속에서 현장에서의 초동 단계에서부터 책임의 규명과 복구비의 지급 및 보상·배상의 과정까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확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공유를 위한 근거와 체계 그리고 다양한 정부 소관부처간 및 정부와 민간간 업무의 분장 및 협조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대규모의 복합적 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핵심적 기능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기 위해 관련 법령과의 유기적 체계정합성 하에서 이를 위한 근거와 절차 규정도 입법화되어야 한다.

The consolidated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has an increasingly crucial importance in protecting life and safety of the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as most aspects of personal and social life relate to and depend upon advanced and complicated technologies. Such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is beyond and outside of the control of an individual in most contexts particularly as the risk and the disaster in recent years tend to occur at a large scale with multidimensional aspects with complicated causes. This in turn demands the consolidated and effective management of safety and disaster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based upon and pursuant to the coordinated and refined legislation for the grounds for and the institutions of safety management, risk prevention, damage minimization and restoration, and liability and compensation, as mandat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obligation of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to prevent risk and protect life and safety for and of the people (Article 34(6) of the Constitution). As such, Korea has the statute bearing the nature of basic law in the area of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Law No. 1375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with significant number of other statutes in respective areas of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under many different departments with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also with approximately 1,000 ordinances and local laws of the regional governments.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12-2016) revised the Act in part in 2016 based on eight bills submitted for the partial revision of the Act. Such 2016 partial revision of the Act, as further revi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reflects to a considerable degree the legislative demands for the further consolidated, consistent, refined and effective statutory grounds for the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in the Korean society. As such, the 2016 Act has brought changes to the statutory provisions and the actual operation for and of the communications network for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in the risk and disaster situations, the standard manual and protocols for disaster response and control, the general plans for the procedures and the operation of disaster prevention practice drills, the mandatory subscription of insurance for all facilities with potentially large-scale casualty in case of occurrence of a disaster, and the direct report obligation applicable to the parties responsible for immediate response and control at each facility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Secretary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further obligation to report to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as and if required. Such 2016 revision of the Act has timely and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heightened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both within the Act and across the relevant statutes and other local laws in the area of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in response to the legislative demand. The legislative goal of the Act requires ongoing efforts, with the following challenges and tasks to be met. Particularly as the relevant statutes and local laws exist across extant fields of safety and risk and disaster with many departments within the government while also requiring close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n ongoing effort is due for the clarity and consistency of the definitions of relevant terminologies and the designation of obligations and liability of respective departments and facilities, the clarification of protocol and priority in application of various relevant statutes, and the matters pertaining to liability and compensation.

여야는 ‘상설특검’을 규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감찰관법’을 2014년 2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통과시켰다. 당시 상설특검법은 ‘무늬만 상설특검’, ‘누더기 상설특검’이라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제기됐다. 이는 결국 현실이 되었다. 상설특검법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제3조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는 부분이다.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면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 측 후보를 임명하게 되어 겉으로는 여야가 합의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원하는 후보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을 발의하는 지금의 ‘제도특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설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를 담당하도록 개정함이 상당하다. 또 특검의 선정 주체를 국회로 하고, 특검 추천위원은 각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의 추천으로 구성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국회의원 소수의 의견으로도 수사개시를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특별감찰관법은 폐지 후 향후 개정되는 특별검사법에 흡수하여 통합 운영되도록 함이 상당하다.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assed the bill on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prosecutor and the Special Inspector Law on February 28, 2014 on the last day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at time, the Constitutional Special Forces Law raised a lot of criticism of “Constitutional Justice”. This eventually became reality.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he Standby Inquiry Law is that Article 3, “If the investigation of the Special Inspection is decided, the President shall refer the Special Inspection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to the two Special Inspection Candidate without delay and recommend it within 3 days from the date of recommendation One of the candidates is appointed as a special exam”. If the two are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e nominee will be nominated for each one, and the president will nominate a candidate for the ruling party, apparently appointing a special prosecutor, It is a structure that can only be appointed by inspection. In addition, as there is a limit to the current system of ‘special system for the system’ which initiates a special investigation every time a problem is raised, it is significant that a permanent specialist institution is separately installed and the special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for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selection of the special prosecutors is referred to a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pecial recommendation committee consists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bargaining group and comparative group, chairman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chairman of the Korean Law Faculty.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for the start of investigation can be eased by a small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ile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the Minister of Justice,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significant that the Special Inspector Law is absorbed in the Special Inspection Law revised in the future after the abolition, and is integrated.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을 근거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익명권, 정보수집 동의권, 정보 수집․이용제한청구권, 정보열람청구권, 정보 수정(정정)청구권, 정보 사용정지․삭제․폐기청구권, 정보 분리 및 시스템 공개청구권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품이나 추첨에 의한 명목으로 수집시 보험사의 마케팅 자료나 기타 제3자의 이용목적상 마케팅 자료로 활용(처리)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매매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별도의 사전 고지 후에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 동의를 받도록 해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수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안번호 2003237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수집․이용제한청구권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좀 더 넓고 강하게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e grounded on a secret of the private life of 17 clause of constitutions and a right of anonymity, the right of consent to the information collection, claim for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restriction, a claim for information reading, a claim for information revision, a claim for information use coming to a stop, deletion and disuse and a claim for information separation and a system exhibition in contents. It revises it tells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 about the reform bill of 2 of 24 clause of information methods of the 2003237th bill number particularly recently when a pers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offer(an enterprise) buys and sells personal information o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 for payment, and to receive an extra agreement. And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offer person(an enterprise) improves this rule to be able to punish him when he violate this rule. Therefore, this reform bill is proper because it is a little wider and strongly protects a claim for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restriction o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

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우리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권 문제 중 하나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 또한 많은 부분에서 제한당하는 차별을 받아 왔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처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장애인권 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그 헌신적인 노력에 국제사회는 마침내 장애인의 권리장전이라 불리우는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부응하였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9년 1월 10일 국내에서 발효된 후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9월 17일과 18일에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심의 후 9월 30일에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를 담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고 이를 10월 3일에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 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조치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관들의 인식제고, 성년후견제의 대체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의 전환,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수립 등 협약 27개 조문에 대해 권고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중에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원의 권리구제 조치와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관련된 법제도상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그 전제로 이와 관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human rights proble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one of the human rights problems grabbing the attention of, not only the Korean society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suffered discrimination in basic rights and freedom, to be enjoyed by people, on the equal status as people without disabilities, as well as being restricted in many aspects. In ord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ing many difficulties,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uman rights activists have fought to raise the awareness on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improve the perception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he results of their devotional effor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nally answered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s known as the bill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 has completed the initial report in 2011 and submitted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sidered Korea's initial report on September 17th and 19th of 2014, adopted the concluding observation, which included major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on September 30, and announced it on October 3.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de recommendations on 27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improving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and rating system, ratifying the optional protocol of the Convention, raising awareness among judges on the need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RPDA), moving from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significantly increase of support services in the community, developing effective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ies, etc., and urged effort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this as the background,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remedy of rights by the court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RPDA),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emedial order of the Minister of Justice, among the items recommend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s a prerequisit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etc.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RPDA).

한국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히여겨온 나라이다. 조선 시대에는 (1392-1910) 유교가 사회의 중요한 사상으로 여겨졌다. 고종 왕조 아래 교육적인 규칙을 시작했다. 1945년 후에 한국의 교육체제는 식민제도에서 민주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결성되었고 1949년 10월에 한국은 교육법을 통해 새로운 교육 모형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 한국의 새로운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구성된다. 대학교와 전문대학교에 있어서 한국은 교육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한다. 교직자와 의사, 그리고 법학자와 국가의 엘리트들을 육성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한국 정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90년대에서부터 한국의 교육제도는 자국의 교육 복지를 중심으로 두고 교육 개혁의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한국에서 현재의 교육 개혁은 인식혁신, 교육 시스템 혁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리 혁신, 대학교의 확장, 교육의 개혁에 참여하는 인력의 강화, 교육의 개혁에 투자하는 재정의 강화 등 여러 내용들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대학교와 전문대학교 교육이 혁신되는 정책에서 유익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베트남이 얻은 한국의 교육 교훈은 바로 교육의 질을 확인하는 강화, 교육 개발과 인재육성의 강화, 높은 기술인력 훈련의 강화, 국가가 교육에 투자하는 의무의 강화, 개인교육의 확장, 교육관리체제의 개혁, 대학의 국제화 등이다

Korea has traditionally valued educ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1910), Confucianism was cherished as an important social ideology. Educational regulations had been initiated under the era of the King Gojong. After 1945, Korean educational system was changed from colonial system to democratic system. On August 15, 1945,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and Korea created and adopted new educational models through Education Act in October 1949. The new educational curricular in Korea consist of 6 years in elementary school, 3 years in middle school, 3 years in high school and 4 years in university. As for universities and two-year colleges, Korea clearly divides and designates rights and obligations of teachers and students through Education Act. Numerous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to nurture teachers, medical doctors, lawyers and national elites. In the 1980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policy aim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Since the 1990s,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has made a lot of success in conducting educational reform centering around its educational welfare. The present educational reform in Korea is based on such various matters as perceptional reform, educational systematic reform, governmental managerial reform on education, collegiate expansion, enhancement of manpower taking part in educational reform and reinforcement of finances investing in educational reform. Vietnam has learned useful lessons from educational reform policies for universities and two-year colleges in Korea. Educational lessons that Vietnam has learned from Korea include enhancement of confirmation on educational quality, enhancement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manpower development, enhancement of skilled technical manpower training, enhancement of governmental obligations to invest in education, expansion of personal education, reform of educational management system and globalization of univers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