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is Act is set against the need for legisla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violation of military human rights, an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aws relating to the status and duties of the soldier. Against this background, the positive effect of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is Act is very large.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basic principle of this law is to clarify the human rights of the soldier, and to limit the scope of military duties in the scope of mandatory military duties.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soldier should obey the official orders of his boss, not all command of his boss. It is important that the provision to prohibit the upper-level relationship between the soldiers, provision to respect for multiculturalism, the expansion of troops in the complaint handling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military ombusman. However, there are also many limitations and problems that the law has. First of all, this law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as a framework law, such as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the ques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the disjunctive introduction of ombusman. The inadequacies of this law include the fact that this law is generally applied to other military personnel, the prohibition of military activities as military personnel and the scope of pure personal activities, The prohibition of possession of immoral objec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related system, and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group to do so alone, and Whereas the introduction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of the military has not yet been carried out by delegating to individual laws again, The fact that the ground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are subject to comprehensive delegation. and for each problem, a deep legislative assessment and improvement is required.

한국어

이 법의 입법배경은 첫째 군내 인권침해사고에 대한 입법대응의 필요성, 둘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와 관련한 기존 법령의 한계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가지고 오는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 이 법률의 주된 성과로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군사상 직무의 필요성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군인은 상관의 일체의 명령이 아니라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중요하다. 사병 상호간 상하관계를 금지하는 규정, 다문화 존중 규정, 고충처리제도의 사병 확대, 군인권보호관의 도입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도 상당하다. 우선 이 법률은 그 성격상 기본법의 형태로 되어 있어 타법률과의 관계, 후속 시행법률의 제정의 위임문제, 인권보호관의 형식적 도입 천명으로 인한 미시행이라는 미완결성의 문제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이 법을 성격이 다른 군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군인 신분으로 하는 대외활동의 금지와 순수한 개인적 활동의 범위가 애매한 점, 군기문란 등 금지행위의 열거방식을 예시주의의 결과로 만든 점, 불온표현물 소지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점, 군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의견건의를 단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재차 개별법률에 위임하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복무규정의 근거가 포괄적 위임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있는바, 각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입법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입법 배경과 입법 경과
 Ⅲ. 군인복무기본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Ⅳ. 군인복무기본법의 평가와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황창근 [ Changgeun Hwang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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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