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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Innovation Policy of Higher Education - Training in Korea and Reference Lessons to Vietnam
한국의 고등교육-훈련 혁신 정책과 베트남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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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집 제1호 (2017.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9-193
  • 저자
    Le Dinh Chinh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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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has traditionally valued educ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1910), Confucianism was cherished as an important social ideology. Educational regulations had been initiated under the era of the King Gojong. After 1945, Korean educational system was changed from colonial system to democratic system. On August 15, 1945,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and Korea created and adopted new educational models through Education Act in October 1949. The new educational curricular in Korea consist of 6 years in elementary school, 3 years in middle school, 3 years in high school and 4 years in university. As for universities and two-year colleges, Korea clearly divides and designates rights and obligations of teachers and students through Education Act. Numerous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to nurture teachers, medical doctors, lawyers and national elites. In the 1980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policy aim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Since the 1990s,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has made a lot of success in conducting educational reform centering around its educational welfare. The present educational reform in Korea is based on such various matters as perceptional reform, educational systematic reform, governmental managerial reform on education, collegiate expansion, enhancement of manpower taking part in educational reform and reinforcement of finances investing in educational reform. Vietnam has learned useful lessons from educational reform policies for universities and two-year colleges in Korea. Educational lessons that Vietnam has learned from Korea include enhancement of confirmation on educational quality, enhancement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manpower development, enhancement of skilled technical manpower training, enhancement of governmental obligations to invest in education, expansion of personal education, reform of educational management system and globalization of universities.
한국어
한국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히여겨온 나라이다. 조선 시대에는 (1392-1910) 유교가 사회의 중요한 사상으로 여겨졌다. 고종 왕조 아래 교육적인 규칙을 시작했다. 1945년 후에 한국의 교육체제는 식민제도에서 민주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결성되었고 1949년 10월에 한국은 교육법을 통해 새로운 교육 모형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 한국의 새로운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구성된다. 대학교와 전문대학교에 있어서 한국은 교육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한다. 교직자와 의사, 그리고 법학자와 국가의 엘리트들을 육성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한국 정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90년대에서부터 한국의 교육제도는 자국의 교육 복지를 중심으로 두고 교육 개혁의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한국에서 현재의 교육 개혁은 인식혁신, 교육 시스템 혁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리 혁신, 대학교의 확장, 교육의 개혁에 참여하는 인력의 강화, 교육의 개혁에 투자하는 재정의 강화 등 여러 내용들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대학교와 전문대학교 교육이 혁신되는 정책에서 유익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베트남이 얻은 한국의 교육 교훈은 바로 교육의 질을 확인하는 강화, 교육 개발과 인재육성의 강화, 높은 기술인력 훈련의 강화, 국가가 교육에 투자하는 의무의 강화, 개인교육의 확장, 교육관리체제의 개혁, 대학의 국제화 등이다

목차

Abstract
 Ⅰ. Some basic contents of the Education Law and Policy Reform of higher education and colleges in Korea
 Ⅱ. Reference lessons for Vietnam in education policy reform for higher educat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한국 교육 및 훈련 교육법 교육개혁 개방 교육 전통교육 교육관리 Korean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law Education Reform Open education Traditional education Education management

저자

  • Le Dinh Chinh [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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