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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활동의 주된 대상은 개정법률안이 되고 있고, 의결된 법률안 중 가장 많은 수는 개정법률안이 차지하고 있다. 개정법률은 국민의 법생활을 규율하던 기존 법률체계에 크고 작은 변경을 초래하면서, 현실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입법수요에 부응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좋은 입법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입법학의 주요 연구대상이라 할 것이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총 개정횟수가 평균 12.2회에 이르고 있고, 법률의 총 개정횟수가 많은 입법 분야로는 국토 교통 해양 분야, 재정세제 경제일반 금융통화 분야,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 환경 고용노동 분야, 농축산 산림 수산 분야가 있다. 그리고 전체 개정횟수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여성가족 아동 청소년 분야, 국토 교통 해양 분야, 지방제도 지방개발 분야, 환경고용노동 분야, 산업 무역 에너지(자원 포함) 분야로 나타난다. 개별 법률로 보면 세제와 주택,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빈번하다. 제17대 국회 및 제18대국회로 보면, 전체 가결법률안에서 개정법률안은 88%~91%를 점유하고 있다. 법률 개정의 실태를 볼 때, 적지 않은 법률개정 빈도와 법률개정주기 단축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과 다른 법률에 의한 과다한 법률개정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법률개정빈도를 줄이기 위한 집중심사제도,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을 줄이기 위한 심사사항 통지제도, 불필요한 법률개정을 방 지하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legislative work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hereafter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focusing on revised bills. of all the passed bills, the number of revised bills ranks the first. The revised law provides legal foundations in daily lives, bringing various changes to existing legal system which has regulated legal lives of citizens. The subject that meets the legislative demand from community and revises laws in proper ways has been the main research object of the science of legislation which suggests academic ground for the better legislation. By the end of 2010, the average numbers of revision of existing individual law amount to 12.2. Especially the laws related with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finance and tax system, general economy affairs, banking and monetary, industry and trade, energy, environment and labou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ave been revised very often. Besides the laws related with gender equality, child and youth,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local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environment and labour, industry, trade and energy have been revised by other laws. To be more specific, the laws related with tax system and housing, and business have been revised the most. According to the 17th and 18th term, the revised bills amount to 84%~91% of the total passed bills. It is indicated that frequent and inconstant revisions of laws bring serious problems such as legal instability. In order to establish some countermeasures for those problems, intensive evaluation system, evaluation notification system which will reduce the revision of laws by other laws, and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closely considered for their introduction.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7월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40만명을 넘었으며 귀화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2010년에는 우수인재,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증 국적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거주기간을 근거로 귀화를 허용하는 귀화제도의 기본내용은 귀화자가 거의 없던 1948년 국적법 제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주권과 귀화에 관한 주요 문제를 분석하고, 한국 이민정책의 강화에 목적을 두고 귀화와 영주권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정책사례를 보면, 국적은 한 국가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기 전에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귀화와 영주권문제의 연계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그것은 또한 결혼, 부모 및 특수조건에 의한 귀화 등 다양한 종류에 따르는 영주권의 범위를 제안한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개선이 우선되 어야 한다. 또한 영주권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보다 체계적인 귀화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s Korea played a more active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A growing number of them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As of July 2011 there are over 1.4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over 10,000 naturalized Koreans. In 2010 a major change to Korea’s naturalization legislation enabled individuals such as marriage immigrants and global talents to hold dual citizenship. However the basis of naturalization has not changed much from the 1948 Nationality Law which granted citizenship based on the length of residency in Korea. This was a period when there were hardly any naturalized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jor issues regarding permanent residency and naturalization and to search for ways to link permanent residency with naturalization in an aim to strengthen Korea’s immigration policy. Research on different country policies suggests allowing individuals to have preparation time to acquire national identity through permanent residency before acquiring citizenship. The study suggests several ways to address the issue of linking permanent residency to naturalization. It also suggests different lengths of permanent residency according to differing types of naturalization such as by marriage, parentage, and special conditions. For the policy to be successful, it needs to be preceded by improvement on the legal status and treatment of permanent residents. Also the time required to receive permanent residency needs to be shortened. All these will contribute to a more systemic naturalization policy.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국가든 국가 형태를 막론하고 입법의 영역은 과거와 달리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향후 통일을 생각하면 북한의 입법체계와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북한식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북한 헌법 제5조)에 의해 입법되고 있다. 북한의 입법과정을 보면,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이 곧 법화되는 변형된 입법 양태를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입법과 법제정은 명목적이고 장식적인 법률로 간주되고 평가된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2009년 헌법 개정시 주체사상과 나란히 선군사상을 헌법에 명문화하였다. 북한은 일인지배체제로 통치구조 특성상선군정치가 강조돼 왔고, 따라서 입법 관련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북한은 사회주의 법제정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합리화를 모색해 왔고, 더욱이 규범적 법문건의 입법기술을 통해 합리적인 사회주의법제건설을 이루고자 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알아보고, 사회주의 법제정의 합법 칙성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정에 대한 합리화 주장의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규범적 법문건의 입법기술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운용해 왔는지 살펴본다.

Whether a country adopts a capitalistic or socialistic system, the legislative function plays a key role in every respect and gains more importances compared to its previous statu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future, it is highly important to secure understandings about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and processes. North Korea's legislation process is based on its 'Democratic Centralism' (Article 5 of North Korea's constitution). In the communist state, the instructions and dictum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have been promptly enacted. Therefore, the legislation and enactment of North Korea are largely considered to be nominal and merely formal. As Kim Jong-il came up with the Military First policy years ago, it w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long with the Juche Idea in 2009. The Military First policy has been emphasized for North Korea's one-man dictatorship over years, which has necessitated the legal restrictions on legislations. North Korea has been seeking legal rationalization as part of its socialistic legislation process and trying to build a rational socialistic legal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skills for normative laws. In this thesis,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and its features are reviewed and the legality in the socialistic legislation process is to be examined. Furthermore, the legal grounds for the claim of rationalization in North Korea's socialistic legislation and the past changes and operations of the enactment skills for normative laws are examined.

오늘날 경제적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은 세계화되었 지만 결 과적으로 국민개인의 이익에 격차가 발생하는 등 공동체의 불균형이 발생 하고 있 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의 책임은 기초적 생활권의 보장 복지사회 의 이념 경제 민주화 등 시대적 요구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 치를 국가가 시대적 책임으로 포섭하여 입법화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 그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된다. 우리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사무 ”는 지역 복지의 보편적 가치의 구현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시대적 과 제인 소득 의 재분배라는 형평을 추구하는 법질서가 복지사무의 이행이라는 국가목 적의 실효 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사무와 재정 배분에 관 한 입법화 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해서는 재원배분 의 원칙 과 함께 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 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고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조달 하고 충당하는데 자기책임적 결정의 여지를 포함 하는 권한 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수행을 위한 적합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원리 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원리에 합당한 구조적인 제도여야 한다. 재정법상 의 견련성 원칙, 즉 행정책임과 예산지출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법규범화시킨다. 지 방자치단체 가 수행하는 복지사무의 이행을 위한 재정권한을 재배분의 내용을 규율하 는 것이 재정규율제도이다. 재정규율을 통하여 무분별적인 재정지출의 확대와 재 정적자의 증대를 방지하고 입법형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특별한 제한 또는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국가재정은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원리를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무집행이나 지역적 특수한 상황에 대응한 탄력적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구조적 사실을 전제로 국가재정과 연동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 획성 등에 대한 분석내용을 통하여 현실에 적합한 법규범을 형성하는 입법 내용을 구성한다. 영국 독일 등에서 국가채무에 대하여 공공부문의 GDP 대비 비율의 상한 선 (40-60%)을 정하는 재정규율로 국가채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 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거나 감세규모를 제한하는 재정운용원칙으 로 세입세출 균형원칙(PAYGO)제도나 지출상한선제도(Spending-Caps) 등을 시행하 고 있다. 특히 재정관련 법제도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로 재정상태와 원인이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자체재원 의 확충 마 련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무는 행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재원의 배분를 규율하는 재정규율의 입법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복지실현의 밑그림 을 조성한다.

Market economy based on mutual trust in the individual competition, economic profits obtained by the principle. However, this phenomenon is heavily biased towards the accumulation of wealth as the economy appears, income disparities, such as incomplete formation of social hierarchies lose balance on the overall economic order. To address this phenomenon in the country to intervene in order to balance the market. Countries by means of a financial order to maintain a balanced national objectives are achieved. However, as a means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al goals unplanned financial expenditure and inefficient operations, and the phenomenon has occurred. The main features of the public sector mor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to ensure that a fair distribution of income is realized. Economy while maintaining price stability while maintaining high employment. The possibility of spending controlled by Congress can not control, is to analyze the financial resources. Decision-making process can be adjusted via the budget expenses are not. Planning and decision-making laws that govern the budget process to review the phenomenon. Obligations that result in deficit spending is often the main cause. An aging society, the country's social welfare policies due to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s are mandated to pay for expenses of the local financial burden has become. Most welfare programs are underway in the way state aid. Characteristics of state aid projects i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re the cost of a portion of the proceeds of the business is a matching fund. France's financial operations as a public good science has been operating for sources. The amount of financial developed country, France is introducing financial discipline. Measures that we apply to the reality of local government affairs and welfare of residents in conjunction with the financial plan will ensure. Purpose of local government affairs for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are. Part of the country's spending obligations and expenditures and discretionary spending is divided into. Expenditure obligation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In the legal approach to financial operations confined to the existing tax laws, but to finance the interest has emerged. This is at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in the area of the field covered by the rules of the legislature as a paradigm is the process by which this transition. How much would deliver local public services for the residents to decide autonomously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Accordingly should bear financial responsibility. The availability of the locals spend their own 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and ultimately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This will consume public services under their burden and the benefits of public services to meet his burden to the overall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s to achieve. Fiscal rule and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financial operation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cess to be followed in the said principles or norms. Specifically, public expenditure and fiscal balance and public debt, and financial indicators for the amount of specific numerical goals set by management. Then, to comply with this legislation and the Congress and the government's overall national 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