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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적 관점에서 본 법률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orean Law Revision Problems and their Remed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cience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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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42
  • 저자
    박수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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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egislative work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hereafter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focusing on revised bills. of all the passed bills, the number of revised bills ranks the first. The revised law provides legal foundations in daily lives, bringing various changes to existing legal system which has regulated legal lives of citizens. The subject that meets the legislative demand from community and revises laws in proper ways has been the main research object of the science of legislation which suggests academic ground for the better legislation. By the end of 2010, the average numbers of revision of existing individual law amount to 12.2. Especially the laws related with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finance and tax system, general economy affairs, banking and monetary, industry and trade, energy, environment and labou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ave been revised very often. Besides the laws related with gender equality, child and youth,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local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environment and labour, industry, trade and energy have been revised by other laws. To be more specific, the laws related with tax system and housing, and business have been revised the most. According to the 17th and 18th term, the revised bills amount to 84%~91% of the total passed bills. It is indicated that frequent and inconstant revisions of laws bring serious problems such as legal instability. In order to establish some countermeasures for those problems, intensive evaluation system, evaluation notification system which will reduce the revision of laws by other laws, and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closely considered for their introduction.
한국어
국회 입법활동의 주된 대상은 개정법률안이 되고 있고, 의결된 법률안 중 가장 많은 수는 개정법률안이 차지하고 있다. 개정법률은 국민의 법생활을 규율하던 기존 법률체계에 크고 작은 변경을 초래하면서, 현실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입법수요에 부응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좋은 입법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입법학의 주요 연구대상이라 할 것이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총 개정횟수가 평균 12.2회에 이르고 있고, 법률의 총 개정횟수가 많은 입법 분야로는 국토 교통 해양 분야, 재정세제 경제일반 금융통화 분야,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 환경 고용노동 분야, 농축산 산림 수산 분야가 있다. 그리고 전체 개정횟수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여성가족 아동 청소년 분야, 국토 교통 해양 분야, 지방제도 지방개발 분야, 환경고용노동 분야, 산업 무역 에너지(자원 포함) 분야로 나타난다. 개별 법률로 보면 세제와 주택,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빈번하다. 제17대 국회 및 제18대국회로 보면, 전체 가결법률안에서 개정법률안은 88%~91%를 점유하고 있다. 법률 개정의 실태를 볼 때, 적지 않은 법률개정 빈도와 법률개정주기 단축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과 다른 법률에 의한 과다한 법률개정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법률개정빈도를 줄이기 위한 집중심사제도,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을 줄이기 위한 심사사항 통지제도, 불필요한 법률개정을 방
지하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법률의 개정현황
 Ⅲ. 법률개정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
 Ⅳ. 좋은 입법을 위한 개선방안
 Abstract

키워드

국회 입법학 입법활동 법률개정 집중심사제도 심사사항통지제도 입법 평가제도 the National Assembly Science of Legislation Legislative work revision of law Intensive evaluation system Evaluation notification system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저자

  • 박수철 [ Park, Soo-Chul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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