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과연 우리나라의 헌법이념과 헌법규정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규제개혁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헌법에 비추어 우리나라 현행 규제개혁 체제에서 실천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규제와 규제개혁에 관한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 역할의 중요성과 그리고 현행 규제개혁제도에 있어서 행 정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점들을 지 적하였다. 규제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보 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 자체가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규제는 적으면 적을 수록 좋다는 신자유주의적 관념을 버리고, 국가공동체 구성원인 국민 모두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을 균형적으로 이해 하여 규제개혁 과제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 헌법상 요청인 바, 법률의 제정과 폐지는 입법권을 보유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의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 정부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국회에 준하는 구성원의 민주적 다양성을 충족하 고 숙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춘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특히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행정규칙이나 행정지도 그리고 사실상 행정기관에 의하여 통 제되는 민간 기구의 자율결정 형식의 규제가 신설·폐지되는 등 행정편의주의·권위 주의에서 비롯된 폐습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규제개혁 전반에 관하여 영미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하는 것보다 우리의 법체계를 염두에 두고 필요만 것만 취하는 형태의 규제개혁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행정부가 전담하기보다 규제의 정비가 본질적으로 국회의 사무라는 점에 비추어 국회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행정기구에 의한 행정규제개 혁은 국회로 하여금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에 의한 사후적 규 제도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The subject of‘regulatory reform as a tool for building a more advanced society has been high on the agenda in Korea since the 1990s. The new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has continued with this trend and has submitted a bill to amend the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How can we evaluate the current discussion on regulatory reform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e fewer regulations better? What ought to be the objectives of regulatory reform? What should be emphasized in these refor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o answer those questions. Internationally, a regulation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legal norm the purpose of which is intended to shape or limit certain conduct or activities. However, in Korea the attitude towards regulations has historically been understood as a process of controlling or minimizing the distor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order. Korea’s current attitude towards regulation is thought to be influenced by neo-liberalism; regulation, especially of business activities, is generally perceived as a bad thing. Article 119(2) of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regulation may be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abuse within the market. This is perceived to be an essential commodity in a democratic society. It follows that a certain amount of regulation is required to produce fair economic conditions. Article 37 of the Korean Constitution further provides that regulation is required to guarantee human rights,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common goods. Regulations can of course be good and bad. It does not necessarily follow that fewer regulations are better. It is the primary function of Congress as a democratically elected legislative body to debate and reform laws and regulations. Congress is the sovereign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people. Given that regulations restrict people’s activities, it follows that in a democratic country such regulations should be approved by the legislature. If this is not the case, the state becomes authoritarian. In Korea regulatory reform is mainly handled by the executive. This is indicative of the fact that Korea has some way to go towards becoming fully democratized. Regulatory reform should therefore be led by the legislative and not the executive in order to realize the full value of the Korean Constitution.

최근 발생한 군 내부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사건들은 하나같이 우리 군사문 화의 파행성에서 연유한다. 전근대적인 가부장적·권위주의적 군사문화가 여전히 잔 존하면서 상명하복식 지휘권이라는 명분 하에 군 내부를 장악해 왔던 것이다. 문제 는 그런 군사문화를 제어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 했다는 점이서 더욱 가중된다. 현재의 군사법체계가 이런 군사문화를 통제하고 차 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아예 불문율화하면서 모든 군인들의 행동지침으로 내면화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런 실 정에 직면하여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군체계를 이루기 위한 한 쪽 끝의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군사법원을 중심으로 한 군 사법체계를 보다 헌정주의에 가깝게 구 성함으로서 군의 민주성, 법치성, 그리고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보 았던 것이다.

This essay tries to make some salient proposals for advanced system of Korean court-martia. which can change the legal culture in the Korean armies into more democratic and human rights friendly one. Actually, lots of violence and harrassment cases in the armies, which have caused severe public rage, result from limping and distorted military culture, and the culture has been exacerated by the weakness of the rule of law principle in the military system. This essay tries to find out some significant momenta to remedy such evil practices by reforming the court-martial system; the best way to do this is total abolition of the martial court system and transition of its functions to the ordinary court of Korea.

남북간의 교류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중단되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였지만, 남북교류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 다.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는 여러 부문에서 진행되었지만 법제(法制) 혹은 입법(立 法) 분야에서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그간 경제·예술·문학·역사분야 등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 처럼,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법제 혹은 입법분야에서의 교류가 활 발해질 필요가 있다. 법제 혹은 입법 분야는 전문분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민감성이 비교적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교류가 병행 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인터넷의 사용이 대중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인 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남북 공동의 법령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공개할 수 있다 면, 남북만이 아니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외국기업에게도 더욱 편리함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의법치국(依法治國) 혹은 법치주의(法治主義)가 강 조되고 있고,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社會主義 法治國家 建設論)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법령정보를 교류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는 비교법령용어사전의 편찬, 서울과 평양에 법령정보센터 개설, 통합 법령정보 포털사이트의 신설, 경제특구 법령정보의 영문 및 중문 홈페이지 등의 사업을 진행 하자는 것이다. 첫째, 남북 비교법령용어사전의 편찬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법령용어에 관한 자료는 부분적이거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령용어와 용례에 관한 상호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법령용어사전이나 법령용어사례집은 상호간의 법 률 교류나 법령의 발전을 위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법령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경제특구에서 투자와 기업운영도 법령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남북 간의 모든 교류와 협력에도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남북의 ‘비교법령용어사전’인 가칭 ‘남북 법령용어사전’ 편찬 사업은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보다 사업규모가 작고 사업기간이 짧으며 대상용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향후의 본격적인 법령교류 사업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법령을 모아서 서울과 평양 에 법령정보센터를 개설하자는 것이다. 서울에는 국회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혹은 대학도서관에 가칭 ‘통일법령정보센터’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양의 공공 도서관 혹은 대학도서관에 역시 ‘통일법령정보센터’를 동일한 자료와 규모로 개설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울과 평양에 동일한 자료와 규모로 ‘통일법령정보센터’를 개설하기를 제안한다. 국회도서관과의 학술정보 상호협정을 체결하여, 평양의 도서 관에서 남한의 법령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남북 통합 법령정보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자는 것이다. 남한의 법령정보와 북한의 법령정보를 모아 홈페이지를 구성하면 될 것이다. 포털로 들어가서 남한의 법령정보와 북한의 법령정보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내용별로 메인 메뉴를 구 성하고 그 아래에서 남북의 관련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 다. 초기에는 전자의 방법으로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 나중에는 후자의 방법으로 포 털 사이트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경제특구 법령정보 홈페이 지를 만들고 영문과 중문으로도 번역해 놓자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영어 로 번역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령정보를 영문과 중문으로 번역하여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번역대상은 경제특구 관련 법령으 로 제한해도 된다. 경제특구 법령정보는 장기적으로는 남북통합 법령정보 포털 사이트의 일부 내용이 될 것이 다. 경제특구 법령정보는 특히 북한에 위치한 경제특구 의 발전에 중요하므로 별도의 홈페이지로 만들고, 링크를 통해 통합 법령정보와 연 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또는 남한에도 경제특구가 있으니 하나의 ‘남북 경제특구 통합법령정보’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북한은 구체적인 경제관계를 법으로 규제하여야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며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 나갈 수 있다고 하여,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론을 전개해 왔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주의 법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아울러 대중용 법전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교류는 “사 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의 방도는 법제사업 강화로 사회주의 법체계 완비, 준법교양 강화와 온 사회의 혁명적 준법기풍 수립, 법적 통제 강화와 법질서의 수립으로 요 약된다”고 하는 북한의 정책과도 다르지 않다. 북한에서 근자에 활발하게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남북한 법령정보교류의 확대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South Korea’s Constitution is revises on Oktober 29 1987.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cutive.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 by Act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Acts. The Prime Minister or the head of each Executive Ministry may, under the powers delegated by Act or Presidential Decree, or ex officio, issue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 or the Executive Ministry concerning matters that are within their jurisdiction. Local governments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Recently North Korea’s Constitution is revises on April 1 2013.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as the authority to amend or supplement the Constitution and adopt, amend or supplement laws and approve the major laws adopted by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en the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sues laws, ordinances and decisions. Laws, ordinance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e adopted when more than half of the deputies attending signify approval by a show of hands. The Cabinet has the authority to adopt, amend or supplement the regulations on State administration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The Cabinet also issues decisions and directives. The local People’s Assembly issues decisions. In this article are proposed ① publishing a comparative legal dictionary of Southand North Korea ② establishment a legal information center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Seoul and Pyungyang ③ publishing an internet portal site for the legal inform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④ publishing an internet portal site for the legal information of free economic zone in South- and North Korea.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을 위하여 국가는 효율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효 율성이란 국가정책을 쉽게 만들거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재산권을 보장 및 제한하는데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에 서 보장하는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을 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적용 할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은 입법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비례원칙 등을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A nation has to know the meaning of efficiency for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The term of efficiency is not used when the policy is made easily or carried it out. Rather, when people feel that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s are done successfully, the term can be used.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al policy that is applied for nation and people is needed with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Now,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that all people can accept has to be done with due process of law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principles of legislative.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수용권의 행사는 타 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보호규정과 충돌된다. 이에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개념의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 필요’개념을 구체화한 개별 법률은 추상적이며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공용수 용의 요건과 한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필요’ 개념 범위 와 그 내용적 요소로서 ‘공익성’과 ‘필요성’의 개념을 법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 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은 입법목적, 사업내용, 그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사인수용은 지역의 고용증대, 경제구조의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 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공공복리를 위한 활동을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인수용제도는 수용권 의 남용을 예방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인정을 위한 판단에서 공용수용보다 더 엄격 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입법적으로 ‘공공필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수용절차상 사업인정절차 규정을 세분화하고 사인수용 사업의 범위, 사업시행자 자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public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implement projects of public interest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re able to exercise eminent domain. 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provisions are in conflict with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ecause you are forced to accept someone else's land.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is needed to refine the plans public need concept. Embodying the required legal individual public concept is abstract and is not materialized. This should provide a basis for judicial review of the requirements and limits of public acceptance. Public needs range of public interest and must contain a necessity. This is how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embodied in law a reality.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ublic service as defined in the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Business, that business is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degree to contribute to the legislative purpose. Sign acceptance of regional employment growth,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tructure, etc. This is justified because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s can be achieved by constitutional. This activity should be conducted for the public welfare is more efficient with respect to the business of private operators implemented. So sign acceptance system shall prevent the abuse of eminent domain and should be subject to stringent requirements in the judgment for public service recognized. I will have to clarify the legal rules that embody the public need concept procedural mouth and enhance public recognition procedures and strengthen the examination of project scope, project operator signed acceptance of eligible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