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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A Legislation Study for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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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제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73-88
  • 저자
    김기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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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nation has to know the meaning of efficiency for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The term of efficiency is not used when the policy is made easily or carried it out. Rather, when people feel that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s are done successfully, the term can be used.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al policy that is applied for nation and people is needed with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Now,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that all people can accept has to be done with due process of law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principles of legislative.
한국어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을 위하여 국가는 효율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효 율성이란 국가정책을 쉽게 만들거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재산권을 보장 및 제한하는데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에 서 보장하는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을 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적용 할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은 입법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비례원칙 등을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토지재산권보장의 의미와 내용
 Ⅲ. 토지재산권제한의 의미와 내용
 Ⅳ. 토지재산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재산권 토지재산권의 보장 토지재산권의 제한 적법절차원칙 비례원칙 land property right guarantee of land property right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저자

  • 김기태 [ Kim, Ki-Tae | 한국입법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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