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법규범을 입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면, 동일하거나 상이한 법규범 사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정 당성의 원리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가권력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헌법적 원리로 보면서,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 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위헌심사기준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법 사건에서 형벌체계의 불균형 을 이유로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하는 것으로 본 경우는 있으나, 그 외의 사건에 서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입 법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위헌성 판단 의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법규범의 전체적인 체계가 통일과 조화를 지녀야 하므로 이 원리는 준수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중요한 입법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정당성이라는 불명확한 기준 뒤에 숨어서 입법을 방해한 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The systematic legitimacy means that if there is a standard applied in legislating a code, it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between the same or different codes. These principles of system justification function to prohibit the self-interest of the legislator. By ensuring clarity, predictability, and confidence and legal stability of norms, it enables control of state power and guarantees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s the systematic legitimac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is said to derive from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However, they are cautious about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the system is immediately applied as a standard for unconstitutional review. In criminal law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it to violate the system justification principle, citing an imbalance in the punishment system, but other cases do not recognize the system justification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is to recognize the discretion of legislation. However, even if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the system is not the basis for judging unconstitutionality, the overall system of law and criminal justice must be in harmony with unification, so it needs to be followed. Therefore, the systematic legitimacy should be an important legislative criterion. Therefore, detailed and specific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avoid being criticized for obstructing legislation by hiding behind an unclear standard of system justification.

많은 국민들은 법관인사제도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법원 내부의 문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법관인사제도야말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비롯한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법관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도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야 할 중요한 사법제도이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현황과 문 제점을 분석하고 그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관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 의 민주성’과 ‘사법의 독립성,’ 권력분립원리, 사법권 독립과 사법적극주의 등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된 여러 헌법적 원리들을 살펴보고, 이 헌법원리들의 관점에서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해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 위 에 그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법안, 사건배당의 개선방안, 지방법원·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이원적 인사시스템 확립,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쟁점들을 검토해본다.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사법 행정위원회 제도와 그 관련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검토해본다. 또한 끝으로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법원과 법관 수의 증원 필요성을 고민해본다.

Many people think that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is a matter of internal affairs of the judiciary separate from the daily lives of ordinary persons. However,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is really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 trial prescribed in Art.27 Sec.3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judicial personnel system and suggesting the short-term and long-term reform measures to maximiz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 trial.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concerned constitutional principles including judicial accountability, judicial independence, separation of powers and judicial activism at first, and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judicial personnel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Based on the analyse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evised bills of Judicial Organic Act on the Judicial Personnel Committee introduced by the Congressman Ki-sang Choi as a short-term reform measure, and the revised bill of Judicial Organic Act on the Judicial Council introduced by the Congressman Tan-hee Lee as a long-term reform measure.

청년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청년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0년 8월 5일 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인 기본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청년의 연령범위, 청년의 권리와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청년정책 범위,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및 청년정책의 총괄·조 정,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청년의 참여에 관하여 입법적 평가를 하였다. 더 나아 가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청년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후속 법률의 제정, 청년 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의 명문화, 청년기금의 설치, 국가의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 청년정책 결정과 정에서의 청년의 참여 강화, 청년기본법에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Youth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comprehensively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The Framework Act on Youth was implemented on August 5, 2020 to implemen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youth policy to solve youth problems. The Framework Act on youth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laid the basis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upport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youths. Nevertheless, there is still no research on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research first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other laws, the age range of youth, yout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scope of youth policy,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ster plan for youth policy etc., control and coordination of youth policy, youth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youth. Furthermore, based on thi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ncluded enacting follow-up laws for the specific realization of youth policy, establishment of supporting youth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establishment of youth funds, allocation of func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participation of youth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youth policy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Framework Act.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라는 명칭과 제도가 사라졌다. 전자서명 제도는 전자금융,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는 성과에도 불구 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공인전자서명 위주의 법제도 설계와 기술편중, 서비스 불편 으로 인하여 지난 20년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여 신기술과 신서 비스의 시장진입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공인전자서명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유익한 방안인가에 대해 서 논란이 있었고, 입법과정에서도 안전성보다 편의성 추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 글은 입법과정의 논의와 주요개정 사항을 검토하면서 개정 전자서명법에 대한 문제점을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개정 전자서명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 전자서명법이 국제적 흐름과 조화하고 있 는가에 대하여 전자서명 제도와 관련한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UNCITRAL)의 최근 논의사항을 통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후 개정 전자서명법이 국제적 흐름과 조화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차등화, 전자서명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 다양한 신뢰서비스의 확대를 결론으로 제시한다.

With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the name and system of public certificates have disappeared. Despite the achievement of activating e-financial, e-commerce, and e-government services, the accredited certificate has been criticized for monopolizing the e-signature market for the past 20 years due to excessive concentration of the authorized electronic signature-oriented legal system design, technology bias, and service inconvenience. However, there wa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abolition of the Authorized electronic signature system itself, which is represented by Accredited certificate, was more beneficial to our society, and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pursuit of convenience rather than safet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article intended to examine the issues of the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on a point-by-point basis while reviewing the discussions and major revisions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article first analyzed what specifically the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to abolish the accredited certificate. We looked at international trends through recent discussions between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United Nations (UNCITRAL) regarding the electronic signature system on whether our Electronic Signature Act is in harmony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Subsequently, the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presents several implications for harmonizing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as a conclusion.

최근 우리 사회는 가스 질식 사망사고,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여객선 침몰 사건, 가습기 유출 사고와 같은 “시민 재해”에 직면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건의료 체계의 확보에 주안점이 두어져 왔다.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8 일 국회를 통과하여 1월 26일 공포되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다소 간의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법의 제정과 시행 에 따른 사업주 등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강화된 개정 산업 안전보건법과 대법원의 산업안전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책임이 보다 강화되고 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진단하 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 법과 관련하여 경영책임자등의 해석 범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범위, 제조물책임법과 관계 등이 쟁점이 되고 있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 또는 과 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한 위헌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헌 문제에 관 한 논의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상적인 시행을 전제로 즉, 실용적인 관점에서 사업주 등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 및 평 가하고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업의 안전 보건조치 방안과 정부의 역할 등 그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대재해를 획기 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예방조치와 재발 방지 및 추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ecently, our society has focused on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and securing a health care system as it faces “industrial accidents” such as gas suffocation deaths, thermal power plant deaths, fire accidents at logistics warehouse construction sites, and “civil disasters” such as ferry sinking, humidifier leaks. As a result, the “Act on Punishing Severe Disasters, etc.”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8, 2021 and was promulgated on January 26, 2021. In the future, some procedures remain ahead of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of Critical Accident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However, attention is focusing on how the Act will affect our society and economy in that it will ultimately strengthen corporat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cluding business owners. As the responsibility for employers and others is already strengthened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upreme Court's industrial safety sentencing standards, it will be meaningful to diagnose the changes that serious accident penalties can make to our society. Regarding this Act, the scope of interpretation by management managers, relationship with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coverage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are also raised. This article excluded discussions on the unconstitutionality issue and sought countermeasures against business owners and other companie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of Critical Disasters,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First, the main contents of the Act were reviewed and evaluated, and related legal issues were examined, and the direction of the law was discussed, such as the safety and health measures of companie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drastically reduce serious disasters, active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preventive measures and additional damages, such as strengthen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not just punishment.

환경부는 1996년에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물관 리기본법(안)｣을 제정한 바 있지만, 이러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를 실 현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2018년 6월 12일의 일이다. 거의 23년 이 걸린 셈이다. 우선 통합물관리 법률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아직은 통합물관리 체계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토대는 마련되 어 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물관리기본법｣의 개선과제와 입법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물관리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기능을 분리하여 구체 적으로 규정하면서, ‘물분쟁조정위원회(가칭)’을 신설하여 물분쟁조정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유역 단위의 물관리를 통합할 수 있게 4대 유역별 유역물 관리위원회를 통합하는 ‘유역물통합관리위원회(가칭)’ 신설하는 것이다. 셋째는 물 분쟁 조정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조정의 법적 효력 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물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법정계획의 체계를 체계 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하천관리를 환경부가 맡도록하면서 관련 법률을 ｢하천법｣으로 통일하여 이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 째는 지하수의 관리를 환경부가 맡도록 하여 물관리의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 러한 입법방안이 물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보다 효 율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draft)｣ in 1996 to realiz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rough unified water management. However,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was enacted on June 12, 2018. It took almost 23 years. First of all, it is good to see that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law has been prepared and implemented.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s not yet complete, but I think the foundation is being laid.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present improvement tasks and legislative plans for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affairs and functions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specifically define it, and establish a “Wat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tentative name)” to be in charge of water dispute mediation. The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tentative name),” which integrates the four watershed water management committees for each watershed so that water management at the basin level can be integrated. Third, it is necessary to more specifically define the subject of water dispute mediation, and to define the legal effect of medi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organize the system of major laws and statutory plans related to water. Fifth, whil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in charge of river management, the relevant laws are unified under the ｢River Act｣ to establish a statutory plan accordingly. The sixth is to unify water management by lett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ake over the management of groundwater. This legislative measure is thought to be a more efficient way to establish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최근의 행정조사 경향성을 보면 과징금 부과 등 공법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 조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의조사에서 출발하였지만 언제든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고권적 성격의 행정조사들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행정조사는 전통적 의미의 그것과는 조사 절차, 조사 방식, 자료의 확보, 형사 고발 조치 등에 있어 확연히 구별된다.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 에 기한 고권적 성격의 조사가 늘어나면서 강제처분 법정주의 한계를 넘는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조사를 빌미로 사실상 강제되는 각종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 해 역시 관행적으로 방기되어 왔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사무에 기한 의사 교환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문 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권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 실상 조사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도 속수무책으로 내어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행정조사 현실이다. 행정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일반적인 조사 권한에 근거한 이와 같은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 게 침해하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하 다. 수사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고권적 행정조사 진행에 있어 절차적․실체적 의미 의 적법절차원칙은 온전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 역시 사 실상 수사로 기능하는 초기 단계부터 적정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 영장주의 잠탈 등을 방지하고자 입법론적, 형사정책적 고려로 확립되어온 적법절차원칙은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 다. 조사 대상자와 변호사 간의 법률사무에 관한 편지, 이메일 등 의사 교환 자료 는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등 상기 문제점들에 대 한 조속한 개선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입법을 통한 실효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 다.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변호사법, 행정조사 관련 개별 법률들을 직접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적법절차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조사를 강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 시 개선 방안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 히, 실무적으론 행정조사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재판이 나 행정절차에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제고 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공익 추구와 같은 필수적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조사 개별 근거법령 위반 시 행정질서벌로 제재 수단을 변경하는 방안 역시 형벌 일변도의 현행 법체 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 내지 개선책의 다각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According to the recent trend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not only sanctions are imposed under public law, such as imposing fines, but also criminal charges are frequently take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of a high-power nature that started with arbitrary investigations but can be converted to investigations at any time are showing a clear increase. This typ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distinctly distinct from that in the traditional sense, in terms of investigation procedures, methods of investigation, data acquisition, and criminal charges. As the number of investigations into the high-power nature of administrative agencies' superior status and authority increases, issues that exceed the limit of compulsory disposition are frequently occurring, and the side effects and damages are serious.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examinees due to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various data, which is virtually compulsory under the pretex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has also been customary. The right to exchange intentions and confidentiality of related matters due in legal affairs between lawyers and clients is at the heart of the Constitution's law-abiding rules and the right to counsel assistance. Nevertheless, administrative agencies deny the existence of such rights only because they are not stipulated in the law. In fact, the reality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that investigative officials are helplessly handing out documents for exchanging opinions with lawyers even if they ask the prosecutor to submit them. However, such demands, based on the general investigative authority held by administrative agencies, seriously violat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t is urgent to improve it because it is head-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lawful cut. In conducting a high-powe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at has room to be converted into an investigation, the lawful cut-and-dimensional rules in a procedural and substantive sense shall be fully complied with. The exercise of defense rights of those surveyed should also be guaranteed at an appropriate level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investigation. In the meantime, legislative and criminal policy considerations should apply equally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o prevent abuse of investigative power by prosecutors and police and the extortion of warrantees. Medical exchange data, such as letters and e-mails on legal affairs between the prosecutor and the lawyer, need to be specially protected. Effective alternatives through legislation are needed to quickly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bove problems, such as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examinees. To this end, I proposed a direct revision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Attorney Act, and the individual law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t is also believed that imposing criminal penalties on public officials who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for violating the lawful and proportional principles is time to consider introducing them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vement plan.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vestigative officials will be able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basic rights of inspectors and enhance compliance with the law-saving rules by restricting unjustly collected data during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Finally, unless it is inevitable to achieve essential administrative purposes such as public interest pursui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changing sanctions to administrative order in case of violation of the individual basis law.

재·보궐선거의 무분별한 발생을 억제하여 재·보궐선거의 빈발로 인한 폐해를 가 능한 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존재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견해들은 재· 보궐선거의 빈번한 실시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헌법과 배치되거나 헌법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의 견해와는 접근법을 달리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보궐선거의 빈발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직의 임기 개시 전까지 공직수행 보증금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하고 그 공직의 임기 만료 시까지 중도 이탈 없이 공직을 유지·수행한 경우에는 기탁한 공직수행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수 행 보증금’ 제도를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헌법에 합치되는 ‘공직수행 보증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수행 보증금을 기탁하여야 할 대상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하며 보증금의 액수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시 요구되는 기탁금의 액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공직 취임 전까지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공직수행 보증금의 반 환사유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선출직 공무원이 해당 공직을 임기만료 시까지 수 행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형사책임이나 징계책 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한 경우는 제외)의 경우를 예외적 반환사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반환의 시기는 해당 공직의 임기만료 시에 반환함을 원칙 으로 하되 당해 공무원이 그 직을 보유한 채 임기만료에 의한 차기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시까지 반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ere has been a contention in the past that the damage caused by the excessive occurrence of by-elections should be reduced as much as possible by reducing the indiscriminate occurrence of by-elections. However, existing views focusing on reducing the frequent implementation of by-elections, cannot be harmonized with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views from a new point of view. The author proposes to introduce a “Public Official Performance Deposit”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legislative policy, which requires elected officials to deposit public official performance deposit to the Election Commission before the term begins in order to resolve the excessive occurrences of by-elections. The details of the “Public Official Performance Deposit” system that conforms to the Constitu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appropriate that the person who should deposit the public official performance deposit shall be an elected public official and he or she should deposit it to the Election Commission before taking office. Second, the principal reason for the return of the Deposit shall be in the case where an elected public official has performed the public office until the expiration of his/her term of offic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system. It is desirable to set the case of death from a disease or accident as an exceptional reason for return. Third, the Deposit should be in principle returned upon the expiration of the relevant public office. However, if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holds the position and runs for the next election, it is necessary to return it until the candidate is registered.

딥페이크 기술이란 사진이나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 인공지능(AI)기 술을 이용해 다른 인물의 안면 또는 몸을 합성하거나 특정 인물이 발언하는 영상 물에 타인의 안면을 합성하여 마치 그 타인이 발언한 것처럼 편집 및 가공 등을 하 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가공된 영상물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편집물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제14조의2가 신설되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 위를 처벌하게 되었다. 즉,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영상 물 중에서도 타인의 안면을 합성한 음란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신설된 처벌규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상물들 이 실질적으로 ‘진짜’가 아닌 ‘허위’의 영상물이고 당사자의 신체를 실제 촬영한 영상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형벌권의 개입이 타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 된다. 나아가 본죄는 성을 매개로 하는 행위유형으로서 성 관련 범죄의 보호법익으 로 대표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 한 문제도 발생한다. 하지만 위 영상물은 실제와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영상물 등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의 명예, 잊혀질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죄의 보호법익은 넓게는 개인의 인격권, 구체적으로는 명예와 잊혀질 권리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부차적인 법익으로서는 건전한 성도덕 또는 공공의 성적 혐오감 내지 불쾌감을 도출해 낼 수 있으므로 당벌성의 조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우선 제14조의2 제1항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초과주 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요구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구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 다. 다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는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실질적 위법성론의 입장 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제와 혼동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수범 은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인 허위영상물 반포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타당하나, 제1항 허위영상물 제작죄 는 제2항의 예비단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취급하고자 함과 동시에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본다. 나아가 제1항은 제2항에 비해 당해 보호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양 범죄의 불법성의 경중을 교 량하여 제1항의 형량을 제2항에 비해 경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Deep fake is a technology that synthesizes another person's face or bod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nstead of a person in a photo or video. The video created by deepfake like this can cause social problems in various forms. In particular, sex crime videos are causing a big social problem. Therefore, Article 14-2 of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act of producing videos using deep fake technology was punished. In other words, it is a new punishment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from pornography tha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reality and establishing a sound social order. The problem is that the criminal types are actually not “real” but “false” videos, and there is a fundamental question whether the intervention of the right to punishment is valid because they are not videos of other people's bodies. Furthermore, this crime is a question whether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sex crime, can serve a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However, the above video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the real thing, and it is very likely that people who watch the video will be mistaken, so there is a high risk of violating the victim's honor and “right to be forgotten”. Therefore,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should be regarded as a personal moral right, specifically the honor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protective legal interest, and secondary to “sound sexual morality” or “public sexual disgust or displeasure”. First of all, I think it is reasonable to organize it in the form of the object of Article 14-2 (1). However, I think it is reasonable to delete the phrase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subject,” and correct it as “a form that can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for the general public to be confused with reality”. In addition, the provisions for the punishment of attempted criminals for the crime of distributing false video (paragraph 2) are valid, but the crime of producing false video material (paragraph 1) is a crime that falls under the preliminary stage of paragraph 2 and is treated as an independent type of crime. Also, since the punishment is heavily punished with the same sentence as in Paragraph 1, I think that the provision of punishment rules for attempted criminals is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right to punish. Furthermore, since Paragraph 1 has a relatively low risk of infringing protection legal interests compared to Paragraph 2, it is reasonable to amend the sentence of Paragraph 1 lightly compared to Paragraph 2 by bridging the severity of the illegality of both crimes.

국제사회는 난민협약을 통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난민의 이동을 규제하려 했는 데,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모두 난민협약상 ‘난민’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 다. 보충적 보호 지위는 이러한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출 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정된다. 한국도 보충적 보호 로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인도적 체류자 수가 난민인정 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우리 난민법은 난민인정과 그 지위에 관해 주로 규 정할 뿐 인도적 체류허가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이 글은 한국과 독일의 보충적 보호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난민 법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고문 등 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문만으로는 요건의 구체적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의 국제법적 근거로 여겨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자유권규약 등을 통해 해 석해야 한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고, 인도적 체류허가의 부여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다. 또 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하다.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보호가 난민신청자에 제 공되는 보호 수준보다 낮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의 난민 법제는 유럽연합의 난민·이민 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된다. 유럽연합은 국제적 보호 의 두 가지 형태인 ‘난민’과 ‘보충적 보호’에 관한 자격지침(Directive 2011/95/EU) 을 제정했고, 독일은 망명법과 체류법을 통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했다. 보충적 보호 지위는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심각한 위해’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면 주어진다. 자격지침의 주요 목표는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받은 자와 난민인정자의 법적 지위를 비슷하게 맞추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보충 적 보호 지위를 받은 자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난민인정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들은 제한없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5년 후에는 정주허가 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독일인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난민에 대한 보충적 보호의 제공은 국제법상 의무로 이해해야 한다. 독 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전쟁 등 무차별한 폭력에서 도망친 이들에게 보충적 보호 지위를 부여하고 ‘난민’에 견줄만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보충적 보호 대상 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행 인도 적 체류허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to regulate the movement of refugees through the Geneva Convention, not every person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its tidily within legal definition. Complementary protection status is granted to refugees who cannot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for various reasons but does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the ‘Convention Refugee’. Korea provides humanitarian stay permit as a complementary protection. The number of persons granted humanitarian stay permits are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recognized refugee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provisions regarding humanitarian stay permit is insufficient. This paper compares the legal framework of Korea with Germany and then represents ways of improving complementary protection in Korea. The rules of Refugee Act regarding humanitarian stay permit are deficient. Under the Refugee Act, a humanitarian stay permit is granted to a foreigner who is not recognized as a refugee and “has rational grounds for recognizing that his/her life, personal liberty, etc. is very likely to be infringed by torture, other inhumane treatment or punishment or other events.” Since the legal requirements are not clear enough to grasp with the statute, it must be interpreted with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main problem is that the application procedure for humanitarian stay permit is not provided for asylum seekers. In addition, the grant of permit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Minister of Justice. Furthermore, the only explicit provision on the treatment for humanitarian sojourner is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ermit recruiting of humanitarian sojourners.” It is problematic that the humanitarian sojourner in obvious need of protection is less protected than an asylum seeker. Germany, as a member state of European Union, has adopted the policy and law of EU into its legal system. EU legislated the Qualification Directive (Directive 2011/95/EU) concerning ‘Refugee’ and ‘Complementary Protection’. Germany has adopted the Directive into the Asylum Act and the Residence Act. Subsidiary protection is provided to a foreigner “if he has shown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face a real risk of suffering serious harm in his country of origin.” The Directive aims to equalize the status of subsidiary protection with refugee status. In general, the statuses of “refugees” and “persons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are equally guaranteed. The person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can unrestrictedly access to labor market and get permanent settlement permit after 5 years. Like German nationals, he/she has full access to social security benefits. Providing complementary protection to refugees should be regarded as an obligation in international law.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grant complementary protection status similar to ‘Refugee’ status to persons who escape from indiscriminate violence like wars. We need to completely rewrite the provisions regarding humanitarian stay permit in order that the people eligible for complementary protection can enjoy decent and stable lif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