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ystematic legitimacy means that if there is a standard applied in legislating a code, it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between the same or different codes. These principles of system justification function to prohibit the self-interest of the legislator. By ensuring clarity, predictability, and confidence and legal stability of norms, it enables control of state power and guarantees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s the systematic legitimac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is said to derive from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However, they are cautious about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the system is immediately applied as a standard for unconstitutional review. In criminal law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it to violate the system justification principle, citing an imbalance in the punishment system, but other cases do not recognize the system justification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is to recognize the discretion of legislation. However, even if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the system is not the basis for judging unconstitutionality, the overall system of law and criminal justice must be in harmony with unification, so it needs to be followed. Therefore, the systematic legitimacy should be an important legislative criterion. Therefore, detailed and specific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avoid being criticized for obstructing legislation by hiding behind an unclear standard of system justification.

한국어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법규범을 입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면, 동일하거나 상이한 법규범 사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정 당성의 원리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가권력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헌법적 원리로 보면서,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 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위헌심사기준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법 사건에서 형벌체계의 불균형 을 이유로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하는 것으로 본 경우는 있으나, 그 외의 사건에 서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입 법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위헌성 판단 의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법규범의 전체적인 체계가 통일과 조화를 지녀야 하므로 이 원리는 준수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중요한 입법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정당성이라는 불명확한 기준 뒤에 숨어서 입법을 방해한 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체계정당성 원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체계정당성 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IV. 체계정당성 원리의 입법학적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정현 [ Kim, Jung-Hyun |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 헌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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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