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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개정 전자서명법의 쟁점과 국제적 흐름
Issues and International Trends of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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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집 제1호 (2021.02)바로가기
  • 페이지
    pp.81-109
  • 저자
    김현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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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the name and system of public certificates have disappeared. Despite the achievement of activating e-financial, e-commerce, and e-government services, the accredited certificate has been criticized for monopolizing the e-signature market for the past 20 years due to excessive concentration of the authorized electronic signature-oriented legal system design, technology bias, and service inconvenience. However, there wa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abolition of the Authorized electronic signature system itself, which is represented by Accredited certificate, was more beneficial to our society, and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pursuit of convenience rather than safet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article intended to examine the issues of the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on a point-by-point basis while reviewing the discussions and major revisions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article first analyzed what specifically the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to abolish the accredited certificate. We looked at international trends through recent discussions between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United Nations (UNCITRAL) regarding the electronic signature system on whether our Electronic Signature Act is in harmony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Subsequently, the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presents several implications for harmonizing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as a conclusion.
한국어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라는 명칭과 제도가 사라졌다. 전자서명 제도는 전자금융,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는 성과에도 불구 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공인전자서명 위주의 법제도 설계와 기술편중, 서비스 불편 으로 인하여 지난 20년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여 신기술과 신서 비스의 시장진입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공인전자서명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유익한 방안인가에 대해 서 논란이 있었고, 입법과정에서도 안전성보다 편의성 추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 글은 입법과정의 논의와 주요개정 사항을 검토하면서 개정 전자서명법에 대한 문제점을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개정 전자서명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 전자서명법이 국제적 흐름과 조화하고 있 는가에 대하여 전자서명 제도와 관련한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UNCITRAL)의 최근 논의사항을 통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후 개정 전자서명법이 국제적 흐름과 조화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차등화, 전자서명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 다양한 신뢰서비스의 확대를 결론으로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개정 전자서명법의 입법과정
Ⅲ. 개정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Ⅳ. 최근 전자서명법의 국제적 흐름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인증 신뢰서비스 Electronic Signature Act Accredited Certificate Electronic Signature Trust Service eIDAS

저자

  • 김현철 [ Kim, Hyun-Chul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한양대학교 겸임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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