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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대 대의민주주의 위기론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한 현명한 결정을 도출하기 어려워지고, 국민의 여론도 다양하여 수렴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국가화로 표방되는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대표성과 신뢰 저하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이지만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여 공익에 대한 판단 기준도 세우기 어렵게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민이 즉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의 활용도 고려하게 되고 있다. 국민의 입법변론은 대의민주제인 의회주의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한 주권 행사의 방법 중 하나이다.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입법학 영역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입법과정에 국민이나 이익단체들의 참여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단계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의원이 지지자들을 위한 가시적인 입법 활동과 결과에 치중하는 것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입법변론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변론의 방법이나 내용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의 로비스트의 활동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나 이익 단체의 입법변론이 기대한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미국 등의 로비스트의 활용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입법변론을 입법과 관련한 국민이나 이익단체의 입법로비로 보고 입법 과정 단계를 살펴보면서 단계별 입법 변론을 검토하였다.
The crisis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emphasized owing to the change of political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make a wise decision through a debate in Assembly and reach a consensus because of interest diversity. In modern state standing for administrative state, the Assembly's representation and lost of trust makes it harder to do so.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lawmakers is a problem. Also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re so complicated that set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is difficult. In particular,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makes it possible for citizens to immediately express their opinions, and the use of directive democracy is also being considered. The legislative argument of the people is one of the ways of exercising sovereignty for “better legislation” by complementing parliamentarism a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 It is also one of the ways to re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Even though it has not been debated properly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tudy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interest groups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Especially, it will be able to exert more influence in the realization phase of direct democracy based on internet. Legislative argument could function as a way for preventing legislators, who are conscious of the next election, to look at the visible legislative activities for supporters and focus on the outcome. The method or content of legislative lobbying needs to refer to the activities of lobbyists in the United States or the European Union. If the legislative argument of the people or interest groups is not as efficient as expected, the utilization of lobbyist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should be examined. We examined legislative argument as a legislative lobbying of the public or interest groups in relation to legislation and examined the legislative process steps and examined the legislative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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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서부터 청원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청원법」은 청원을 하는 절차나 청원을 받은 행정부의 처리 절차 등 절차적 내용만을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의 청원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입법부의 경우에도 청원과 관련한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국회법」 제123조에서 제126조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청원권의 궁극적 보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로비활동의 제도화와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로비활동의 제도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로비스트의 역할은 자연스러운 정치과정의 일부로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익정치의 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은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이후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 활동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음성적으로 로비가 행하여져 왔고 그로 인해 로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로비활동의 법제화에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부패방지’와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부패방지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그 실효성과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로비행위 법제화는 민간외교역량의 한 수단인 긍정적 의미의 로비력을 배양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익실현 접근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로비스트를 육성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고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음성적인 불법로비만이 로비의 전부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로비력을 약화시켜 국제정치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 전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로비활동의 반대론에서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로비활동을 법제화하여 로비활동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등록・보고를 통해 로비활동 전반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The right to petition has been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The Petition Act, however, is not enough to sufficiently assure the right to petition of people because it only provides procedural contents. In the case of the legislature, there is no separate law related to petitions, but only articles on the treatment of petition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rticles 123 to 126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bbying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in Korea based on the ultimate guarantee of the right to petition and to establish effective legislation. The role of lobbyist can be evaluated as part of a natural political process because the lobby effectively could represent interests of various groups in our society, and the activation of this process of profit politics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In the case of Korea, since the democratization, profit-seeking groups have been diversified, but the lobby has been neglected without legal basis, and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 about lobby has become widesprea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restoration of people’s trust which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in legalization of lobbying activities. In addition, in order to restore public expectation in the anti-corrup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from corruption that have not shown their effectiveness and tangible results should be acknowledged and countermeasures should be prepared. The legislation of lobbying is to cultivate a positive sense as a means of civil diplomacy, and to build a Korean approach to realizing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inducing lobbyists and encouraging transparent trade,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Korean socie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inducing good competition within a legal scope. The fact that Korean society recognized the whole lobby as illegal activity makes difficult to communicate our posi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by externally weakening our lobbies in the era of the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lobby activities enough to alleviate concerns in opposing lobbying activities, clarify the boundaries between law and illegality of lobbying activities, and make public the overall lobbying activities through registration and reporting.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제도의 의의와 개선방향 -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2017.08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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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수행할 것으로 요구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수행의 실태가 얼마나 기대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평가를 할 때에는 여러 다양한 시각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서 이성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결정일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일지를 숙고하고 모색하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계기로서 그 기능이 수행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모든 이론적 구상이 그러하듯 그 현실적 실천의 단계에서는 이상과의 괴리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가능하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다가가기 위한 개선의 노력이 있기 마련인데, 국회가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정파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고려될 뿐,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사의 발견이 도외시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중시되는 것이 국민이 국회의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이 글에서 주로 주목하는 것은 공청회와 청문회 제도이다. 이는 현행법상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안 수에 비해 활용이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실질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청회와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고찰하는 바는 대의제와 국민의 직접 참여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공청회와 청문회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에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주는 과업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의제의 의의와 국민의 직접 참여의 관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의 의의와 운영상의 유의점,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구한다.
The National Assembly’s inherent function is to perform legislation and it does so. There could be various views, however, to evaluate whether its current state of performance lives up to expectations. While the ideal is to perform the function as a serious and productive opportunity where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public come together to deliberate and explore via reasonable discussion and debate whether the decision they have made is for the public or how it could serve public interest, it is inevitably true – as is the case with all theoretical inventions – that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ideal and its implementation in reality. Accordingly, some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system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and return to its original intention. What is important in tackling the situation, where only the interests of individual factions are fully considered and national decisions to serve public interest are neglected when the National Assembly performs its legislative function, is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he public themselves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In this regard, the Korean legal system has some structures and instruments, and this paper argues that the system of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Assembly hearings is worth noting. While this system is in effect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ystem is fully utilized especially when compared to the number of legislative bills mov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oreover,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how the system is operated, it cannot be evaluated positively in substance. This paper focuses on problems with the system of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Assembly hearings and how it can be improved. It also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public’s direct participation. This paper believes that an analysis of this relationship is a task that presents directions and guidelines for analyses on specific problems with the system of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Assembly hearings and discussions on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us, this paper examines and discusses the mean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ts relationship with the public’s direct participation, the meaning and operational implications of the system of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Assembly hearings i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and specific problems with the system and ways to improve it.
노르웨이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2017.08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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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노동조합주의, 참여민주주의, 복지국가라는 3가지 요소를 공통적인 특성으로 갖고 있다. 시민사회의 열린 구조가 노동조합주의적 특성과 어우러져 정부, 노동, 자본, 농업 등의 사회직능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단협의체제를 통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을 성립시켰다. 입법과정에서 이 같은 집단협의체제는 공공위원회(Norwegian public committee)의 공식적인 조사보고서 NOU(Norges offentlige utredninger)작성과 그에 대한 의견수렴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주의적 특성에 따라 해당 직능을 대표하는 노동자 단체가 조직화 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는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단체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적 특성에 따라 그에 따른 의견 피드백 내용 역시 공개되어 최종적으로 의회에 법안제출시 제공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공공위원회의 조사는 입법평가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주요정책 및 법률안 초안 마련시 그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공공조사절차를 언급할 수 있다. 규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사전적 입법평가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런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그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구하는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 모든 절차는 입법과정의 필수적 절차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입법평가가 국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리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 평가자들의 독립성과 평가과정 및 내용의 공개, 즉 투명성이란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르웨이의 평가제도 모델은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다. “평가”라는 객관적 자문도구가 법치국가의 신뢰를 담보하기 하고 형식적인 입법절차로 전락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절차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만 할 것이다.
Northern European social democratic countries like Norway have common characteristics including unionism,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elfare states. The open structure of civil society is harmonized with unionism, establishing a country's policy-making process that organizations representing each social function such as government, labor, capital and agriculture participate in through the collective consultative system. The collective consultative system can be considered as the composition of NOU(Norges offentlige utredninger) of Norwegian public committee and the acceptance of its opinion. Since labor organizations representing relevant functions are systematiz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unionism, the government has a specific list of opinion acceptance organizations, and the details of opinion feedback are open to public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eventually provided to the legislature for bill proposal. In addition, the research of the public committee is associated with the public research procedure including analyzing the influences of the first draft of the country's major policies and laws, and with presenting the altern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Depending on the scale, the research committee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emporarily, and the result finally is analyzed and submitted, so it can be pre-legislative evaluation. After the research report is submitted, the procedure of collecting direct opinion acceptance starts, which is considered as a necessary procedure of legislation process. For the legislative evaluation to be established as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popular participation, independence of legislation assessor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open details and process of assessment procedure, namely transparency. In this perspective, the assessment model of Norway has enough advantages. For the 'assessment', the objective consultation tool, to guarantee the trust of a constitutional state and to be established as a sustainable process instead of being degraded to perfunctory process, the consideration of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should be done.
제20대 국회에서 법률 제ㆍ개정 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방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2017.08 pp.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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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정부입법’이라고 부르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의원입법’이라고 한다. 최근 20년 동안 국회의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입법의 역할과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원입법이 증대된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국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입법(good law)’을 많이 만들어 내느냐 하는 점이다. 좋은 입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준거기준에 기초해서 ‘좋은 입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로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입법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입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항이 대부분인데, 정작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는 의회가 아닌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가 독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이지도 못하다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 둘째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행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일된 입장을 수립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입법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를 마련한다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법률의 집행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구체적 협력방안으로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부의 소관부처에 대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공청회에 반드시 정부 소관부처의 책임 있는 공직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집행부 측의 입장을 개진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청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way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to make good law in Korea. Article 52 of the Korean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cutive.” Before examining the way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this paper reviews who actually has dominated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legislative process was dominated by the Executive like in most other nations. Around the beginning of the 21th century, howeve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gan to pay more attention to their legislative work for some reasons and nowadays they have achieved a dominant posi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as way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in the legislative process. First, with regard to the pros and cons of whether to allow the Executive to submit bills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puts more emphasis on the need to maintain the presidential power to submit bills. Second, the Executive needs to set up a so called “control tower for the legislative affairs” to harmonize a variety of opinions within the Executive departments on a bill under deliber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We need to look at the experience of the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 Third, the National Assembly Act needs to be amended so that a relevant Executive official is entitled to show up and express his or her opinion on a bill before a committee deliberating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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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 집회나 시위에 의해 지나치게 큰 소음이 유발되거나 야간의 집회·시위 및 복면 집회·시위에 의해 폭력 집회·시위로의 변질·확대로 인한 공적 안전과 질서의 침해 문제 등은 집시법 제2조 제4호와 제5호·제4조·제5조·제8조 제1항과 제5항·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1월 17일에 의안번호 제2005123호로 집시법 제10조를 삭제하거나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복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2016년 11월 9일에 의안번호 제2003421호로 집시법 제12조에서 집회·시위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통고 제도를 삭제 또는 폐지하고 집회·시위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 제12조보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또한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향후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축소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며, 형법 제185조는 일반 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을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을 하여 이로 인하여 집회·시위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To prevent and solve a problem that will too loud a noise occurs due to the night outdo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or that may infringe upon public safety and order by change and expand into viol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due to the night outdoor assembly, demonstration and wearing mask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made not by the means of the prohibition of night outdo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clause 10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wearing mask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of the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but by clause 2, 4, 5, 8, 13, 14, 16, 17, 18 and 1 of 20 of this same law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assembly. Therefore, I agree with the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to deletion or abolition of article 10 like a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of number 2005123 on January 17, 2017. But I oppose the several revised bills of this same law to the prohibition of wearing mask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And, I agree with the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to deletion or abolition of prohibition system for traffic flow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restriction of minimum requirement to traffic flow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assembly in article 12 like a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of number 2003421 on November 9, 2016 than article 12 of this same law. Besides, It should be appropriately reduced a range of a main roads of main cities not to be so wide in clause 1 of article 12 of this same law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assembly. And, it is desirable that promoter and participan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can't be punished unfairly by the form of behavior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be revised in the future to be more specific and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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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의 실체를 만족스럽게 정의 내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프라이버시권은 인종과 국경을 뛰어 넘어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학문적・법적 기원의 시발점은 1890년 사뮤엘 워렌과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하버드 로 리뷰’에 기고한 한 편의 논문으로 회자되지만, 프라이버시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프라이버시권 발전의 뿌리인 영국 코먼로상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전개 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Kaye v Robertson 판결에서 글라이드웰 판사가 확인(-“영국법상 프라이버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와 관련한 소송상의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했듯이, 영국법상 프라이버시권은 하나의 일반적인 권리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와 20세기의 수많은 코먼로 판례들은 영국법이 ‘사유재산’, ‘내밀한 의사소통’, ‘개인정보’ 등의 영역을 통해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해 왔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1998년 인권법’이 유럽인권협약,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8조상의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영국 국내법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영국 코먼로상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Google Inc v Vidal-Hall & Ors 판결이 잘 보여주듯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성취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Right to privacy is universally recognised a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human rights even though there is no wholly satisfactory statutory definition of privacy.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ight to privacy dates back to a law review article published in December of 1890 by Samuel Warren and Louis Brandeis. In order to, however, understand what the right to privacy is all abou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deeply with regard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right to pricy in English common law legacy which is the root of american development. Historically, English common law has recognised no general right or tort of privacy as we can find at Glidewell LJ’s declaration("It is well-known that in English law there is no right to privacy, and accordingly there is no right of action for breach of a person's privacy.") in Kaye v Robertson and Sports Newspapers Ltd. [1990] EWCA Civ 21. Meanwhile, a great deal of common law cases of the 19th and 20th centuries clearly show us that the right to privacy has been protected through cumulative common law traditions in such as private property, confidential communications and personal information. It is remarkable that the UK Human Rights Act 1998, in incorporat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in particula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rivacy in Article 8 of the Convention into UK domestic law, is having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developing protection of human privacy in English common law. It is apparent tha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rivacy will be continuously enriched eventually as Google Inc v Vidal-Hall & Ors [2015] EWCA Civ 311 does i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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