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87헌법체제는 지난한 한국 민주화의 불완전한 성취로서 위기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독자적 특징을 발현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외국 헌정모델을 답습하기에만 급급했던 한국 헌정은 한국형 민주공화국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하위 정치제 도와 정치사회 문화의 개혁으로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충실도를 높여갈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 필요조건이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입법권력 구성원리인 의회주의의 성숙이며,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의회개혁은 한국형 민주공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과제가 되었다. 2020년 5월 말로 임기만료된 제20대 국회는 광복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었으나 그 동력이었던 촛불혁명의 시민혁명적 계기를 국가통합과 발전의 과제로 온전히 전환하지 못하고 퇴행적 대결정치의 상처를 심화시켰다. 4.15 총선에서 확인되는 주권자 국민의 평가는 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의 성격 을 띰으로써 의회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한국형 민주공화체제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필요조건인 의회개혁은 민주공화제 의 필수요건인 의회주의의 원칙을 기준으로 과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미래의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취지에서 제20대 국회를 평가하고 제21대 국회가 수행해야할 의회개혁의 과제를 의회주의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평가와 전망의 기준인 의회주의의 개념과 요소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의회주의의 원리적 요소를 기준으로 제20대 국회를 의회구성의 민주 적 대표성 강화,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의정과정개혁, 의회독립성의 기초 가 되는 자정활동의 강화, 입법활동의 효과성과 민주적 대응성의 강화, 국정통제제도의 효율화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21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국 민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법제의 개혁과 의원정수의 확대, 입법과정 효율성과 효 과성의 증대를 위한 상시 국회 체제의 구축이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국회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 국정조사 등 국정통제에서의 야당의 역할 강 화, 인사청문제의 개선 등이다. 나아가 경제사회개혁이나 검찰개혁 등 일반적 개혁 또한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민주공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Evolving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Constitutional System of 1987 achieves a unique identity featuring both effectiveness and unstability, what may be called the Korean Model of Democratic Republic. This model is now facing necessary reforms of political institutions and culture in order to manage the repeated crisis and to enhance efficiency as well as stability. Legislative reform is definitely one of these required reforms. For that purpose, past of the legislature must be evaluated and its future need to be prospected. The criteria against which these tasks of evaluation and prospect can be taken is principal elements of parliamentarism: popular legitimacy of the legislature, open and rational deliberation of national affairs under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and effective exercise of legislative and controlling powers. This essay aims to tackle the tasks of assessing the past legislature and prospecting the future. The 20th National Assembly can be remembered as the first legislature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to impeach the president who dared to abuse and misuse political powers. However, it is also assessed as the worst legislature in post-democratization period because it seems to fail to keep the driving force of fundamental reform for national integration derived from the civil revolutionary candlelight vigils from 2016 to 2017 and to respond to rapidly changing society in the direction of deepening social conflicts and inequality. The landslide victory of the ruling part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2020 general election may be an evidence of people’s bad assessment of the first opposition party, the United Future Party, that has been blamed for its timid attitude above all about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 Hye and reckless resistance to reforms. The reform agenda that can be recognized from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past legislature from the standpoints of the evolution of the Korean Model of Democratic Republic in general and consolidation of parliamentarism in particular are diverse and comprehensive. First, electoral reform is desperately required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popular representation. Second, legislative process need to be rationalized to avoid repeated deadlocks between two major parties and the powers and composition of committees as the hotspot of legislative process must be realigned. For example, the review power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need to be abolished. Third, to strike the balance of negotiating powers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the controlling powers like the legislative hearing and investigation must be strengthened because the rationalization of legislative process may undermine the leverage of the opposition parties as opposed to the majority. In addition, reforms of personnel hearings process and parliamentary standards affairs need to be carried out to enhance popular confidence in the legislature and to avoid politicization of legislative process. The success of these legislative reforms together with other political and judicial reforms will consolidat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odel of Democratic Republic.

약 23년에 걸친 오랜 입법 논의 끝에 지난 2019년 12월 30일에 드디어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 월 14일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들에 대해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 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수처법에 대해 법 통과 후에 위헌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의 주요내용들을 쟁점별로 분석 하고 평가한 후,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헌 주장들의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논증해본다. 이를 위해 우선 공수처법의 입법배경과 입 법경과를 살펴보고, 공수처법의 주요내용들을 쟁점별로 살펴본 후 위헌 주장들의 주요 근거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논증하면서 반박해본다. 그리 고 결론부에서 공수처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On December 30th in the year of 2019,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Act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at last. It was the historic moment owing to the efforts made by the civil society in Korea and the Korean people. On January 14th in 2020, the President Moon promulgated the Act and it got effective on July 15th in 2020 as prescribed in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Act. According to the Act,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investigates highranking officials’ crime and indict some of them. By exercising the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power which have been monopolized by the public prosecutors in Korea,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will monitor and check the power abuse of the prosecutions office in Korea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major content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Act issue by issue and refuting the foundations of the allegations that the Act is unconstitutional.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Bills from the 15th Congress to the current 20th Congress. Then, it analyzes and evaluates the major contents of the Act. In addition, this paper will refute the foundations of the allegations that the Act is unconstitutional. Finally, it will offer a proposal for the earliest enforcement of the Act.

최근 입법, 행정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직접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는 제도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청원권이 불완전하나마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에게 잊혀진 권리였던 청원권은 문재인 정부가 2017 년 개설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해 조명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점으로 권력집중 및 권력남용의 통로, 정치세력간 적대적 대결 공간으로의 변 질 등이 지적되고 있다. 마침 국회는 2020년 1월부터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 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국회법에 근거한 국 민동의청원제도는 청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국회가 총괄하여 최종적인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청원인의 권리 실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에 국민동의청원제도는 ‘권리’로서의 청원의 성격 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안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통합했 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정기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국회와 국민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 대하고 정보소통을 원활히 하는 보완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all spheres of government, many aspects of direct, participatory democracy are being incorporated. Article 2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tipulates the right to petition, partly ensures a citizen'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right to petition until recently was a forgotten right. The right to petition gained attraction after the creation of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in 2017. However, many have argued that the presidential online petition system brought about problems such as abuse of power and hyperpartisan conflict.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started its own online petition platform in January 2020. Petitioners can request amendments to existing legislations, and changes in current institutions. As the whole appar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involved in the entire petition process, petitioners can expect tangible outcomes, especially compared to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s online petition system has been recognized for advancing the right to petition, and integrating aspects of direct democracy into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tructure. With the start of the first regular sess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so near, there is the need to examine measures to expand the opportunities of citizens in taking part in the National Assembly online petition system and facilitating information sharing. Such measures will contribute in consolidating the National Assembly Online petition system as a prominent channel between the representatives and the people.

프랑스 제4공화국에서 파편화된 다당제를 경험한 프랑스는 제5공화국에 들어오 면서 의회 내 안정적 다수세력의 부재 및 정부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편 으로는 이원정부제 정부형태를 헌법에 도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선거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는 ‘결선투표제(2회제 다수 투표제)’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당들은 선거를 매개로 하여 좌파와 우파로 양극화된 다수파 연합으로 조직됨으로써 사실상의 양당제의 실현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회 내에 안정적이고 규율을 준수하는 ‘의회 다수파’의 형성으 로 이어졌는데, 의회 내의 안정적 정치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과 수상은 국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5공화국에서 정치적 안정이 이룩된 것은 선거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정당의 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정당의 지도부가 자기 정당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5공화국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당정부체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결선투표제와 정당의 발전을 통해서 과반 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의회 다수파 정당들이 성립되고부터는 그 정당들이 입 법과정을 지배했으며, 공화국 대통령의 권력의 지지대가 되었다. 다만, 결선투표제 (2회제 다수투표제)는 동시에 의회 다수파에 대한 의석편중현상을 심화시켜 동거 정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선거제도의 변화가 정당과 권력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을 개정하여 프랑스식의 이원정부제 정부형 태을 채택한다면, 의회 다수파의 안정적인 성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선거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가 확대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다당제의 가능성과 의회 다수파의 형성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결선투표제가 갖는 다당제적 경향으로 인하여 의회 다수파의 형성을 위해 제2차 투표에 진출할 수 있는 입후보의 한계 기준을 설정하 는 문제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La France a connu un système fragmenté et multipartite dans la quatrième République. Ainsi, la cinquième République française, d’une part, a introduit le régime semi-présidentiel dans la Constitution et, d’autre part, amélioré le système électoral grâce à la Constitution et aux lois pour soulager l’absence de pouvoir majoritaire au Parlement et l’instabilité du gouvernement. C’est ainsi que la France a mis en place le « ballotage »(scrutin majoritaire à deux tours ) et que les partis politiques se sont organisés en une coalition polarisée entre la gauche et la droite à travers les élections, permettant de réaliser de facto un système bipartite. Ces changements ont conduit à la formation d’une « majorité parlementaire » stable et disciplinée au sein de l’Assemblée nationale. Et sur la base de la base politique au sein du parlement, le Président et le Premier ministre ont pu mettre en oeuvre de manière stable les politiques nationales. La stabilité politique a été atteinte dans la cinquième République parce que les activités des partis politiques ont été soulignées en raison du changement dans les systèmes électoraux, et la direction du parti a gagné le contrôle sur son propre parti. À cet égard, on peut dire que le « régime des partis » au sens propre a été achevé dans la cinquième République. Dans le même temps, à travers le système de ballottage et le développement des partis politiques, après la formation des partis de la majorité parlementaire, ces partis ont dominé le processus législatif et sont devenus le soutien du pouvoir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Cependant, le scrutin majoritaire à deux tours a également été une cause majeure du gouvernement de cohabitation en intensifiant la concentration des sièges contre la majorité parlementaire. Face à cela, pour comprendre le régime semi-présidentiel en France, il est nécessaire d’analyser et de comprendre l’effet des changements des systèmes électoraux français sur les partis politiques et les structures de pouvoir. Et si nous amendons notre Constitution et adoptons un régime semi-présidentiel français, nous devons préparer des systèmes électoraux qui permettront l’établissement stable de la majorité parlementaire. Pour cela, il est nécessaire de préparer une alternative institutionnelle pour faire face à la possibilité d’un système multipartite en raison du système de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et de la difficulté de former une majorité parlementaire. En outre, en raison de la tendance multipartite du système de vote final, pour former une majorité parlementaire, il est nécessaire d’examiner la question de l’établissement d'un seuil pour les candidats à passer au second tour de vote.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된 초기술성, 유비쿼터스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을 통한 사이버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확산문제는 시급한 대응과 해결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법제정을 앞지르는 범죄수법과 기술의 진화 및 범죄의 일반대중화, 예방 및 억제의 곤란, 암수화 등의 사이버범죄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 입법만 으로는 빈틈없는 대처에 역부족이다. 사이버범죄는 발생 후 사후대처로는 그 피해가 너무 막대하고 치명적인만큼 사 이버범죄 수사의 실시간 대응 및 전자증거 수집은 중요하다. 또한 다른 나라를 경 유지로 삼거나 집단 또는 국가를 목표로 삼은 사이버테러범죄의 경우는 그 피해가 가히 치명적이며 범죄의 초국경화, 세계화 성격을 띠며 국제형사공조에 의한 사이버범죄 대처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사이버범죄는 더욱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해나가고 현재의 형사사법체계 로서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 역시 쉽게 예상 가능한 만큼 사이버공간에서 의 일반인들에게 일반예방효과를 가지며 사이버범죄 특성에 적절히 대처 가능한 형사사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사이버범죄는 새로운 범죄형태가 발현된 것이 아니라 기존 범죄가 사이버라는 새로운 공간 및 방식을 활용하여 발전한 것 이라는 특성을 분석하고 사이버범죄는 그 범죄가 매개체로 삼는 사이버공간을 중 심으로 한 분석 및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 및 유형 파악을 토대로 현 사이버범죄 대처의 한계를 분석하고,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기본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체법 및 절차법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협약 가입 및 관련 국내법 정비를 시작으로 하여 법 정비 외의 행정협정 체결, 일반인 정보제공활용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을 통해 갈수록 고도화되 어가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the need for urgent response and resolution of the seriousness and spread of cybercrime damage through the Internet of Things based on the advanced ultra-technical and ubiquitous na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gislation alone is not enough to deal with cybercrime due to its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evolution of criminal methods and technologies that surpass legislation, difficulty in preventing and suppressing crimes, and cancer hydration. As cybercrime is too massive and fatal for post-mortem, real-time response to cybercrime investigations and collection of electronic evidence are important. In addition, cyber terror crimes that target other countries or groups or countries are extremely fatal, have the nature of trans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crimes, and call for the need to cope with cyber crimes by international criminal cooperation. As it is easy to predict that cyber crimes will develop more professionally and technologically and reach a point where they cannot be dealt with as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urgent to overhau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has a general preventive effect on ordinary people in cyberspace and can properly cope with cyber crime characteristics.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that cybercrime is not a new form of crime has been developed by utilizing the new space and method of cyber crime, cybercrime should be analyzed and dealt with mainly in cyberspace where the crime is used as a medium.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ybercrime, the present limitations of cybercrime handling were analyzed and the actual laws and procedural laws that could play a basic legal role in coping with cybercrime were sought in this paper. Starting with joining cyber conventions and revising related domestic laws,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prevent and accelerate its investigation into cyber crimes that are becoming more advanced through various efforts such as signing administrative agreements and utilizing information provision to the general public.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등 지방자 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 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비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과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특례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와 달리,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일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책보좌관’ 또는 ‘공동보좌 관’으로 알려져 있는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14년째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추진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지방의 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모델이 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선도적 모델인 제주특 별자치도의회의 ‘정책자문위원’ 제도의 법적 고찰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을 지원하는 유급보좌인력 도입 논의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주특별 법｣상의 특례를 활용한 ‘제주형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조직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급보좌인력을 법적 성격에 따라 ‘조직 차원의 보좌인력’과 ‘개인 차원의 보좌 인력’으로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지방의회 조직 및 인사시스템의 단계적인 체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A local council is a residents' representative body and the highest legislative organ of a local government regarding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gulations and the deliberation on and decision of the budget, an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of monitoring and checking executive organs. In spite of the important roles of a local council, according to the system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a implementating agency can exert a much more influence than a local council as a legislative body. Because of this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a local government, the age-old conflicts and arguments about a local council's independent authority over human personnel or the introduction of the “paid aides” system have continue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established in 2006 has secured some autonomy with regard to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according to the exemption law grounded on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city or province councils. In addition, the 'policy advisors system' known as the only 'policy aide' or 'collaborative aide' in Korea has been being operated for 14 years. It's the very model system of the 'professional policy assistant manpower' that the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through the ｢ Local Autonomy Act Revised Amendment Act｣ in order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council by the members of local councils as well as the independence of the authority over human personnel of a local council. In this thesis,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the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paid aides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council by the members of local councils were suggested through the legal consideration of the 'policy advisors'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overning Province as the leading model of the ‘professional policy assistant manpower’ proceeded by the government. Moreover, the 'Jeju-style of local council legislation supporting organization model' using the exemption laws of the ｢Special Act of Jeju｣ was proposed. In particular, the concepts of the paid assistant manpower were clearly defined as 'organizational level of assistant manpower' and 'personal level of assistant manpower' depending on their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refore this thesis was to contribute to the future stepwise systematiz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 System of a local council.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동안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사회였으나 최근 들어 난민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난민수용에 찬성 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극적으로 대립하면서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난민 문제는 난민발생의 배경부터 유입국 내에서 난민인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난민문제는 난민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비용, 국제적인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사 안이다. 따라서 난민정책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아닌 보다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난민문제를 겪었던 유럽에서의 난민정책 변화와 지난 세 기 난민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 오늘 날 우리 사회 난민문제의 현주소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난민 관련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난민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고 난민문제에 대해 극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주장들 이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난민문제의 해결 방 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Refugees have emerged as a new social issue in South Korea, as many Yemenis arrived at Jeju Island and applied for refugee status in 2018. Refugees refer to those who could be persecuted because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difference in political opinions and therefore ar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since they cannot be protected by or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This paper attempts to gauge the current situation of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n society by looking at the changes in refugee policies in Europe that has suffered refugee-related problems earlier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refugees created in the last century. On top of tha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refugee policy in South Korea by exploring the current refugee-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in the country, and figures out whether sharply conflicting opinions on refugee issues are vali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the final chapter of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challenges for the resolution of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n society.

IT 기술 발전의 결과물인 디지털 기기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정보는 자기정보뿐만 아니라 타인 또는 사물 등 다양한 정보가 혼재되어있다. 이러한 정보는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 혐의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디지털 증거가 수사의 핵심이 됨에 따라 무분별한 증거 수집, 일명 ‘싹쓸이 증거 수집’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도 수집하여 피압수자의 기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증거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시 발생되는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거나 전송된 정보 중 가치 있는 정보로서, 저장매체의 종류에 의존하 지 않고 내용이 유지되는 매체독립성, 방대한 양과 범죄와 무관한 정보가 존재하는 대량성ㆍ혼재성, 증거조작이 가능한 위ㆍ변조성, 변환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는 비가 시성, 수집ㆍ분석하는데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의 규정을 검토하였다. 제106조 제3항에서 원칙적으로는 선별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장매체 속 정보의 방대한 양과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압 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원칙규정보다 예외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위험 성이 있다. 세 번째,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검토하였다. 압수수색의 대상은 저 장매체가 아닌 디지털 정보이고, 그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특성 상 특정하기 어렵다. 집행 방식과 범위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해당 사건 관련 정 보를 출력 또는 복제가 원칙이지만, 정보의 대량으로 정보 획득에 장시간이 소요되 고 전문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외부로 반출하기도 한다. 또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무분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압수자가 아닌 정보까지도 수집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선별적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참여와 피압수자 의 참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범죄 관련 증거와 위ㆍ변조, 은닉, 삭제된 증거탐색, 암호화된 파일을 해제하는 등 선별적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 또한 피압수자의 참여로 사생활 비밀의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통신비밀 의 자유 등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참여와 피 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2(디지털 포렌 식 전문가의 참여등) 신설을 제안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이 계 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압수자가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비교 형량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선별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igital devices, which are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can store the vast amounts of information and it is not only self-information but also a mixture of other people or objects. It is both a clue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a crucial proof of finding out the allegations. As digital evidence becomes the core of the investigation,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evidence, so-called "sweeping evidence collection," is being carried out. It causes the problem on infringement of those subject to seizure’s the rights and abuse of authority by the investigation agencies. Therefore, issues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were reviewed to prevent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evidence. First, it were reviewed to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It has the Media Independence, Hybridity, Counterfeit, Nonvisible, Professionalism. Second, it was reviewed to the regulation of digital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6(3) stipulates that, in principle, only selected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confiscated. But as an exception, itself can be confiscated. But in many case, the information digital device itself is more often confiscated. There is a risk that the exception will become a rule regulation. Third, it were reviewed to the issues emerged in search and seizure. A subject of search and seizure was not the information digital device but digital information. It should be specifically specified, but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make it difficult to specify. In terms of scope and method of execution, the principle is to print or hardcopy digital evidence stored in the information digital device. However, it takes a long time to obtain information as the vast amount of information and require technical measures by professional personnel, which can be taken out of the location. In addition, if it is collected to digital evidence without the participation, it may be provided indiscriminately to the investigation agencies. Therefore, the participation of digital forensics experts a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are essential for selective evidence collection. They can selectively collect evidence to forged, concealed, deleted and search for related deleted evidence and release encrypted files. It can also protect privacy of those subject to seizure. Thus,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106-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proposed to clarify the participation of digital forensics experts 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 of participation. Over time, digital evidence will become more important and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are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selective digital evidence collection is required.

국제사회에서 ODA(공적개발원조)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것은 1945년 국제연합의 창설 이후의 일이다. 그동안 개발협력의 주체, 비전, 과제, 형식과 규모, 효과성 검증 등의 문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빈곤국가’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문제는 간명하게 매듭짓기 어려운 화두임에 분명하다. “왜 북한을 도와야 하는가? 어떻게 물자의 군사적 전용없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을까?” 에 관한 지난하고 치열한 공방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북한 개발협력은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이다. 첫째, 지속가능한 북한주민의 삶과 한반도 번영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둘째,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북한 개발협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북한 개발협력이 지니는 상징성과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연구의 빈약함에서 출발한다. 북한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가 정치적인 쟁점 으로 부상하는 순간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전개는 요원해진 다. 이론적 관점에서의 연구 또한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협력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 이론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 국제사회가 고립된 국가 북한에 대해 접근하는 기본적 태도 저변에는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일원으로 편입시 키고자 하는 ‘사회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가정한다. 본론에서는 북한개발협력의 기존 연구 경향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고, 개발협력을 둘러싼 대북 사회화 현상 을 조명하기 위한 대안 이론으로 법사회학이론 적용의 정합성을 검토한 후, 동 이론을 활용한 북한개발협력 연구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UN in 1945,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began in earnest. There have been numerous discussions from stakeholders on issues such as the subject, vision, task,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party to the division, the direct target of development cooperation is North Korea. “Why should I help North Korea? How can it be delivered to someone in humanitarian crisis without military conversion?” This debate is going fiercely over the subject, form, scale, and monitoring of aid.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is an urgent and important unification preparation task for us. Firs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r sustainable North Korean lif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preliminary step for promoting full-sca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despite the symbolism and timeliness of Nor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 is a lack of theoretical research attempts. Research on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has not been properly recognized due to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interpretations. Therefore, it is evaluated that research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is very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nalytical theory that can contribute to the study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It is assumed that all approaches to North Korea,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efined as a poor country, are based on the perception of “socialization”-which seeks to change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lead it to become a univers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main article, it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applying the theory of legal sociology as an alternative theory to classify the existing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illuminate the phenomenon of socialization toward North Korea surrounding development cooperation. It also proposes 'socialization integration theory' as a sustainable research and analysis theory.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목적 허 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2019도13328 판결의 쟁점은, 후보자토론회에서의 상대후보 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답변 즉 기만적 답변을 한 것 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사건으로부터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는 표현의 자유 우위원칙이 공적 토론에서의 허위사실공표에도 원용되는가의 문제 이고, 둘째는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공표한 것을 행위태양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탈할 수 있 는지에 관한 문제다. 다수의견은 최종판단에 이르는 주된 법리로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따라 타인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 즉 기본권 주체 간의 분쟁으로 인한 기본권 충돌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발전, 정립된 법리인 '공적 토론의 경우 표현의 자유 우위 추정의 원 칙'을 원용해 무죄판단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 는 의견형성에 대한 기여가능성이 낮고,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의 왜곡이라는 구체 적이고도 명백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사상의 자유시장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허위사실 의 표현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감소시키고, 공적 토론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다수의견은 법문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외에 ‘적극성’ ‘일방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창설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판관의 추단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일견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 는 것처럼 보이나 외려 모호한 헌법적 보장을 야기함으로써 위축효과를 발생케 할 개연성을 높인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국가적 공익인 선거의 공정성과의 비교형량을 본질로 하고 있는 법조항이다. 해당 법리들은 표현 의 공익적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허위’ 또는 ‘결과적 허위’ 에 해당하게 된 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한 처벌 여부를 논의할 때 적용돼 왔다. 그 럼에도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다른 사안 즉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 명 예와의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주된 법리로 삼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수의견의 논변은 선거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가정 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견을 낸 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입안자들이 정해 놓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대체해 놓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해 사건을 심리한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선거의 자유 보장을 위해 허위사실공표의 처벌 범 위를 좁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러한 생각은 선거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성립되어 있는 ‘원칙’ 즉 선거의 공정과 자유의 조화에 기반을 뒀어야 할 것이다.

On July 16, 2020, the Supreme Court's sentenced an final decision against the local governor accused of publication false facts for the purpose of election in Article 250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issue of the case is that is whether an answer that does not match the facts, in other words, a ‘deceptive answer’ through an answer to the other candidate's question at the Candidate Debate, is deemed to be an act of publication false fact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en banc quashed the case with a ruling of 7(not guilty):5 (guilty) and sent it back to the original court. The majority opinion was presented as the main basis for the judgment of‘not guilty’as following ⅰ)Freedom of speech in election ⅱ)The limits of clarity and improvisation of expression in the course of debate. ⅲ)The absence of an active and unilateral nature of an act of publication false facts. On the other hand, the five justices who judged the defendant's actions as a false publication of fact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ade mixed judgments with the majority's opinion on the grounds of ⅰ)The limit of freedom of expression ⅱ)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the very ‘publicat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ⅲ) Fairness damag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There are two main constitutional issues should review in this case. The firs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applied to the disclosure of false information in public debate. Second,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ublication of facts that do not conform to objective truths does not constitute false publication on the grounds on‘passive’, and whether they can evade legal responsibility for it. In order to review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first know the basic structur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cluding the legislative purpose and function. Next, the en banc presents a law principles that harmonizes the two values of ‘freedom’ and ‘fairness’ in elections by full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elections, and examines whether the reasoning of the ruling continues based on them. And introduce the main case of the ‘false publication of the purpose of election’ and analyze its meaning. Finally, review whether this en banc ruling in question will be a real watershed in expanding freedom of campaigning in elections away from ‘fair election supre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