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 -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Issues in Ensuring the Right to Petition - Focusing on the Online Petition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
In all spheres of government, many aspects of direct, participatory democracy are being incorporated. Article 2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tipulates the right to petition, partly ensures a citizen'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right to petition until recently was a forgotten right. The right to petition gained attraction after the creation of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in 2017. However, many have argued that the presidential online petition system brought about problems such as abuse of power and hyperpartisan conflict.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started its own online petition platform in January 2020. Petitioners can request amendments to existing legislations, and changes in current institutions. As the whole appar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involved in the entire petition process, petitioners can expect tangible outcomes, especially compared to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s online petition system has been recognized for advancing the right to petition, and integrating aspects of direct democracy into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tructure. With the start of the first regular sess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so near, there is the need to examine measures to expand the opportunities of citizens in taking part in the National Assembly online petition system and facilitating information sharing. Such measures will contribute in consolidating the National Assembly Online petition system as a prominent channel between the representatives and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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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행정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직접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는 제도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청원권이 불완전하나마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에게 잊혀진 권리였던 청원권은 문재인 정부가 2017 년 개설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해 조명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점으로 권력집중 및 권력남용의 통로, 정치세력간 적대적 대결 공간으로의 변 질 등이 지적되고 있다. 마침 국회는 2020년 1월부터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 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국회법에 근거한 국 민동의청원제도는 청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국회가 총괄하여 최종적인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청원인의 권리 실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에 국민동의청원제도는 ‘권리’로서의 청원의 성격 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안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통합했 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정기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국회와 국민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 대하고 정보소통을 원활히 하는 보완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청원권의 헌법적 분석 III.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도입과 운영현황 IV.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보완방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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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