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론 - 위헌 주장의 논거들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Review on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Act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
On December 30th in the year of 2019,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Act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at last. It was the historic moment owing to the efforts made by the civil society in Korea and the Korean people. On January 14th in 2020, the President Moon promulgated the Act and it got effective on July 15th in 2020 as prescribed in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Act. According to the Act,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investigates highranking officials’ crime and indict some of them. By exercising the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power which have been monopolized by the public prosecutors in Korea,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will monitor and check the power abuse of the prosecutions office in Korea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major content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Act issue by issue and refuting the foundations of the allegations that the Act is unconstitutional.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Bills from the 15th Congress to the current 20th Congress. Then, it analyzes and evaluates the major contents of the Act. In addition, this paper will refute the foundations of the allegations that the Act is unconstitutional. Finally, it will offer a proposal for the earliest enforcement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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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년에 걸친 오랜 입법 논의 끝에 지난 2019년 12월 30일에 드디어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 월 14일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들에 대해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 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수처법에 대해 법 통과 후에 위헌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의 주요내용들을 쟁점별로 분석 하고 평가한 후,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헌 주장들의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논증해본다. 이를 위해 우선 공수처법의 입법배경과 입 법경과를 살펴보고, 공수처법의 주요내용들을 쟁점별로 살펴본 후 위헌 주장들의 주요 근거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논증하면서 반박해본다. 그리 고 결론부에서 공수처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II. 입법배경 및 입법경과 II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분석 Ⅳ. 위헌주장의 논거들에 대한 반박과 이 법률에 대한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