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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북한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경향과 대안이론 검토 - 법사회학 이론을 중심으로 -
MReview of Research Trends and Alternative Theories on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 Focused on the Theory of Legal Soci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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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제2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247-269
  • 저자
    한기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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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UN in 1945,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began in earnest. There have been numerous discussions from stakeholders on issues such as the subject, vision, task,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party to the division, the direct target of development cooperation is North Korea. “Why should I help North Korea? How can it be delivered to someone in humanitarian crisis without military conversion?” This debate is going fiercely over the subject, form, scale, and monitoring of aid.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is an urgent and important unification preparation task for us. Firs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r sustainable North Korean lif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preliminary step for promoting full-sca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despite the symbolism and timeliness of Nor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 is a lack of theoretical research attempts. Research on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has not been properly recognized due to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interpretations. Therefore, it is evaluated that research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is very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nalytical theory that can contribute to the study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It is assumed that all approaches to North Korea,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efined as a poor country, are based on the perception of “socialization”-which seeks to change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lead it to become a univers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main article, it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applying the theory of legal sociology as an alternative theory to classify the existing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illuminate the phenomenon of socialization toward North Korea surrounding development cooperation. It also proposes 'socialization integration theory' as a sustainable research and analysis theory.
한국어
국제사회에서 ODA(공적개발원조)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것은 1945년 국제연합의 창설 이후의 일이다. 그동안 개발협력의 주체, 비전, 과제, 형식과 규모, 효과성 검증 등의 문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빈곤국가’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문제는 간명하게 매듭짓기 어려운 화두임에 분명하다. “왜 북한을 도와야 하는가? 어떻게 물자의 군사적 전용없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을까?” 에 관한 지난하고 치열한 공방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북한 개발협력은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이다. 첫째, 지속가능한 북한주민의 삶과 한반도 번영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둘째,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북한 개발협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북한 개발협력이 지니는 상징성과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연구의 빈약함에서 출발한다. 북한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가 정치적인 쟁점 으로 부상하는 순간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전개는 요원해진 다. 이론적 관점에서의 연구 또한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협력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 이론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 국제사회가 고립된 국가 북한에 대해 접근하는 기본적 태도 저변에는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일원으로 편입시 키고자 하는 ‘사회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가정한다. 본론에서는 북한개발협력의 기존 연구 경향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고, 개발협력을 둘러싼 대북 사회화 현상 을 조명하기 위한 대안 이론으로 법사회학이론 적용의 정합성을 검토한 후, 동 이론을 활용한 북한개발협력 연구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개발협력 개념과 북한개발협력의 국내적 수용
Ⅱ. 북한 개발협력의 연구 경향 분석
Ⅲ. 법사회학 이론의 검토
Ⅳ. 법사회학이론의 북한개발협력에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화 이론 북한개발협력 취약국가 국제사회 법사회학이론 Poor country Socialization theory Legal Sociology Theory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저자

  • 한기호 [ Han, Ki Ho | 통일학 박사, 통일부 서기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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