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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Refugee Issues and Legal Challenges in South Korea
한국 사회의 난민문제와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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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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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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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집 제2호 (202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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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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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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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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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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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Refugees have emerged as a new social issue in South Korea, as many Yemenis arrived at Jeju Island and applied for refugee status in 2018. Refugees refer to those who could be persecuted because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difference in political opinions and therefore ar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since they cannot be protected by or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This paper attempts to gauge the current situation of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n society by looking at the changes in refugee policies in Europe that has suffered refugee-related problems earlier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refugees created in the last century. On top of tha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refugee policy in South Korea by exploring the current refugee-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in the country, and figures out whether sharply conflicting opinions on refugee issues are vali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the final chapter of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challenges for the resolution of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n society.
- 한국어
-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동안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사회였으나 최근 들어 난민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난민수용에 찬성 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극적으로 대립하면서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난민 문제는 난민발생의 배경부터 유입국 내에서 난민인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난민문제는 난민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비용, 국제적인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사 안이다. 따라서 난민정책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아닌 보다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난민문제를 겪었던 유럽에서의 난민정책 변화와 지난 세 기 난민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 오늘 날 우리 사회 난민문제의 현주소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난민 관련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난민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고 난민문제에 대해 극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주장들 이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난민문제의 해결 방 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II. Social and historical implications of refugee issues
III.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n society
Ⅳ. The direction and challenges for the resolution of refugee issue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난민 인권 난민법 난민정책 다문화정책 Refugee Human Rights Refugee-related laws Refugee policy Multicultural polic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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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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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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