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pISSN
    1229-9251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0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제19집 제2호 (12건)
No

[일반논문]

2

입법영향분석과 법령의 해석 - 규범적 적정성을 중심으로 -

김유나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5-2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입법영향분석이 법제화되었다. 이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하여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연구설계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사회) 과학적 분석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라 본다. 이 논문은 입법영향분석에 있어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입법영향분석을 입법의 해석분석과 집행분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입법의 해석 분석에 있어서 법령해석원칙 등 법해석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해석학적 입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석학적 입법론을 기준으로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을 평가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입법기술적 요소로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활용하여 입법분석의 원칙들을 살핀다. 먼저 입법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입법형식의 선택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후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원칙과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원칙들이 입법해석분석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Legislative Impact Analysis was enac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s to analyze the normative adequacy,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other important effects of laws and regulations targeting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 methodology of this Legislative Impact Analysi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is is because each method of (social) scientific analysis must be different, starting with the research design, depending on the type and nature of the law and regula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o judge the normative adequacy of laws, which is the standard presen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analysis of legislative impact. First, Legislative Impact Analysis can be divided into interpretational analysis and executional analysis. Then,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ermeneutic legislative theory that uses forensic methodologies such as law interpretation principles in the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legislation. Based on the hermeneutic legislative theory, it examines the principles of legislative analysis using the standards for drafting and examining law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hen evaluating the normative adequacy of laws and regulations. First,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is judged, and the problem of selection of the legislative form is reviewed. Afterwards, it examines how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the substantive content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the legal form can be utilized in the analysis of legislative interpretation.

3

입법시 아동중심의 관점에 대한 고찰

배건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31-5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입법은 미래를 형성하는 규범적 수단으로서 아동에 대한 입법은 아동이란 대상 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이익에 적합하게 마련될 것을 기본요소로 한다. 수많 은 저출생 대책 및 아동 관련 입법이 존재하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입법과정에서 아동침익적 요소가 객관적으로 논의 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이익이 모두 관철될 수 있는 입법적 완결성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입법방식이나 원칙 그리고 입법과정의 절차적 수단들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 위해가능성을 낮추는 대안적 모색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입법에 있어 아동중심의 관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률안에 대 한 아동영향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입안심사시 아동의 이익형량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 비차별 및 아동 최우선 이익 등의 주요원칙에 기반한 입안체크리스트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및 건강권 등에 기반해 분야별 입법방식의 문제점을 언급하여, 입법론적으로 아동중심의 관점이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 역시 고찰하고자 하였다.

As the legislation is a normative means that forms the future, the legislation of child should be basically established suitable for child’s interests by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child. Despite many legislations related to child and low birthrate measures, there are no procedures for objectively discussing the elements that could violate child’s interes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by analyzing the impact of law on child in advance.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legislative completion that could accomplish all the best interests in the perspective of child, it is still possible to analyze the elements that could impact child in advance through the procedural means of legislative method, principle, or legislative process, and also to seek for alternatives that could reduce the hazardous possibility. Thus, this thesis presented the necessity of the impact analysis of legislative bills on chil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child-centered perspective on legislation, and the necessity to establish the drafting checklist based on main principles such as non-discrimination against child and best interests of child in the 「Child Welfare Act」 and U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order to materialize the interest balancing of child for drafting review. Moreover, this study also aimed to consider the necessity to legislatively realize the child-centered perspective by mentioning the problems with legislative method in each area based on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and health rights of child.

4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론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59-8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2022년 6월 14일에 대표발의인인 조응천 의원을 포함한 14인의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제98조의2에 대한 개정 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주체가 되어 보다 강화된 행정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이다. 이 개정 법안에 대해 일부에서 삼권분립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국회 상임위원회의 강화된 행정입법 통제는 위헌 일까? 본 연구는 이번의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 법안이 일부의 주장대로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이를 헌법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행정부 행정입법권 통제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에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며, 국회법 개정 안의 위헌 여부를 행정부의 행정입법 제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인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본다. 또한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 외국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들과의 비교를 통해 결론부에서는 행정입법 통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Fourteen member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cluding Congressman Eung-Chun Cho proposed Revision Bill of Article 98-2 in National Assembly Act on June 14th in 2022. ㅅhe gist of the bill is to reinforce the control ove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not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by its standing committee. However, some commentators say that the bill is unconstitutional violating the separation of power doctrine provided in Korean Constitution. Can it be so?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whether the bill is unconstitutional. To achieve the aim, I will look into the changes of Article 98-2 in National Assembly Act at first, and analyze th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bill. After that, I will examine whether the bill is unconstitutional violating the separation of power doctrine provided in Korean Constitution. In addition, I will also look into the concerned systems in Germany and U.S.A.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5

6,000원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는 정당의 정책 홍보, 당원 모집, 정당 명의 현수막 게시, 당원협의회 운영 등이 있다. 정당이 자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 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다. A당은 대선후보경선 홍보 및 경선 선거인단 모집 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현수막 6장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당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의정 부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찾아 현수막 6장이 단속으로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 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기장군 사례에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하였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 등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을 신고 한 기간 내에만 게시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 등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에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으므 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정당이 주최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는 실내에서 개최되며, 그 홍보물 만 외부에 부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이 주최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 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는 다른 기본권의 주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다른 법익과의 충돌 위험성이 없으며, 옥외집회와는 달리 교통소통 장애 등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없다. 또한 다수인에 의한 집단적 행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질서유지의 위험이 없다. 옥외광 고물법 제8조 제4호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를 위한 홍보물 표시・설치와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홍보물 표시・설치를 동일하게 보아 옥외광고물법상 신고에 관한 규정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 은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Normal party activities include publicizing the party's policies, recruiting party members, posting a banner in the name of the party, and operating the party member council. The act of a political party to promote its party’s policy or its position on political issues by using printed materials, facilities, advertisements, etc. and activities to recruit party members are normal party activities. Party A installed and posted a banner for publicit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recruitment of the electoral college. Six banners were stolen. Party A submitted a complaint to the police requesting an investigation. The police, who received the complaint, visited the outdoor advertising department in Uijeongbu and confirmed that six banners were removed due to crackdown. In the case of Gijang-gun, in the case of Gijang-gun, after reporting an assemb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reported the assemb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because it cannot be predicted that a person with sound common sense and ordinary legal sentiment can only post banners marked and installed for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recruiting political party presidential candidates. In other words, i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becaus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at a person with sound common sense and ordinary legal sentiment has no obligation to report to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recruiting political party candidates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Events for legitimate political activities hosted by a political party are held indoors, and only the promotional material is affixed to the outside. Therefore, imposing a report duty on the installation of banners to promote events for legitimate political activities hosted by a political party is an excessive exercise of public power, which is prohibited in principle. Events for political activities hosted by political parties do not come in direct contact with subjects of other fundamental rights, there is no risk of conflict with other legal interests, and unlike outdoor assemblies, there is no case of inconvenience to the general public such as traffic disturbances. In addition, there is no risk of maintaining order because it does not entail collective action by a large number of people. In Article 8, No.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 individual or group considers the display and installation of publicity materials for events for legal political activities and the display and installation of publicity materials for use at assembly the same. It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nstitution to be subject to regulations on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6

지역정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전학선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105-13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없어서는 안되는 조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 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결사체라 할 수 있다. 헌법도 제8조에서 정당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서 정당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법은 정당이 일정한 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국정 당만을 인정하고 있고 지역정당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형성과 지역문제에 관하여 더 지역 친화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역정당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1962년에 처음으로 정당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였고, 1962년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정당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정당난립을 방지하고자 전국정당만을 인정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지역 문제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지역정당이 필요하고, 중앙정당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경우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을 이원화하여 전국정당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정당은 국가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선거에만 참여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정당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허용하고 지역정당의 등록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 지역정당도 일정한 지방선거에는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지방선거를 기준 으로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직선거에 참여 하지도 않거나, 지역 주민의 의사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당은 등록취소를 하도 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Un parti politique est une organisation indispensable dans une Etat démocratique. On peut dire que un Parti politique est une association qui promeut la volonté politique du peuple de converger et de la refléter dans ses politiques. L'article 8 de la Constitution stipule les partis politiques et la loi sur les partis politiques, la loi sur les élections dans les bureaux publics, la loi sur les fonds politiques, etc. Les autres lois prévoient de nombreu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s partis politiques. La loi sur les partis politiques exige que les partis politiques ont une certaine organisation, mais qu'ils ont un parti central situé dans la capitale et au moins cinq partis Si·Do. Par conséquent, la Corée du Sud n'autorise que les partis nationaux, pas les partis locaux. Les partis locaux doivent être autorisés à s'engager dans des activités plus favorables à la communauté sur la prise de décision communautaire et les problèmes communautaires. La première loi sur les partis politiques a été promulguée en 1962. Mais le besoin de partis locaux n'était pas grand, car de nombreux partis politiqus ont participé aux élections publiques avant cela et n'ont pas mis en oeuvre l'autonomie locale en 1962. Au contraire, il semble que seuls les partis nationaux étaient autorisés pour la prévention de le pullulement des partis politiques. Cependant, le système de décentralisation est mise en oeuvre, et il faut un parti local plus actif pour les questions régionales, et il est nécessaire de permettre à un parti local qui n'est pas soumis au parti central et qui puisse faire converger les opinions des résidents locaux. Dualiser les partis nationaux et locaux, permettant aux partis nationaux de participer aux élections présidentielles, parlementaires et locales, et les partis locaux ne peuvent pas participer aux élections présidentielles et parlementaires, les partis locaux ne participant qu'aux élections locaux.

7

사형제의 존폐시 합리적 입법개선방안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135-15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향후 우리나라 국회는 궁극적으로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될 수 있으며, 사형수의 개선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의 기능이 없고, 사회방위 등의 공익 보호를 위하여 사형 대신에 상대적 종 신형제 등과 같은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 등에 저촉될 수 있으며, 오판의 경우에 그 회복이 불가능한 문제점 등에 의하 여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국회는 독일 사례의 교훈에 비추어 사형을 모든 법정형에서 폐지하고 그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제로 대체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 는 국민들의 의견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지속적으로 변함 없이 훨 씬 높게 나타났다. 만약 민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러한 사형제에 대하여 장기간 지속 적으로 변함 없이 찬성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을 저버리고 사형을 전면 폐지 하려고 한다면 이는 진정한 국민주권원리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국회와 법제처 등 입법 관련 국가기관들은 향후 사형제에 대한 법 규정이 전면 폐지 전까지 사형 폐지의 필요성과 그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제’가 적절 하다는 홍보 및 입법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여 사형제의 폐지에 대한 우리 나라 국민들의 여론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가 폐지되기 전까지 향후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별도의 단행 법 조항들을 신설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들과 해당 범행에 대한 여러 가중적 또는 감경 적 요소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의 원리 를 보다 잘 실현하고 법관의 사형 선고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하거나 오판의 가능 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폐지되기 전까 지 형법 등에서 타인의 생명에 대한 침해가 없는 범죄와 미수범 및 결과적 가중범 과 상해범의 경우에는 해당 법 규정에서 사형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한해 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ultimately abolish the death penalty for the following reasons. Namely, the death penalty can violate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death penalty Prisoner's right to life and violate human dignity and values. In addition, the death penalty cannot function as a re-socializ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and edification of death row prisoners, and it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 so on among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at there are other alternatives such as relative life sentences instead of death penalty.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due to a problem that cannot be recovered in the case of misjudgmen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all statutory sentences and implement a special bill that replaces it with a relative life imprisonment as a substitute punishment by referring to the case of Germany. However, the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death penalty should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Korea, which is practically an abolition country, continues to be much higher than the opinion tha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It is undesirable in that it makes it difficult to realize the tru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to completely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defiance of the opinions of the Korean people who continue to support the death penalty for a long time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ly, it is desirable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Legislation to promote the necessity of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until the law on the death penalty is completely abolished, and the promotion and legislative education that "relative life imprisonment is appropriate." And until the death penalty is abolished in Korea,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regulations on the types of crimes that can be sentenced to death in separate provisions and various aggravating or mitigating factors to better realiz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and prevent abuse of death sentences. In addition, in the case of crimes, attempted crimes, consequential aggravated criminals, and injured criminals that do not infringe on the lives of others until the death penalty is abolished in Korea,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so that the death penalty can be sentenced only if more than three-fourths of the Supreme Court's All-collegial Decision.

8

6,400원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범위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행정절차에 대한 ‘원칙적 적용’을 긍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강제수사권이, 또는 강제조사에 준하는 행정조사권이 행정기관에게도 부여되고 있 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공권력 행사의 형식이 행정조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초래되거나 오히려 더 크다면 영장주의의 적용 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에서 대한민국 헌법상 영장주의를 ‘원칙적 적용’이 아닌 ‘원칙적 배제’로 해석하고 있다. 그 까닭은 단순히 해당 강제처분의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또는 헌법기 관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역과 무관하게 원칙으로서 영장주 의의 광범위한 적용을 긍정하고 개별적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영장주의’ 및 ‘주체가 행정기관이냐 수사기관이냐를 막론하고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이 실질에 따라 파악되어 영장주의의 적용이 긍정되고 있는 캐나다에서의 영장주의’ 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상 영장주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 선 관련 해석론을 살펴보고 북미에서의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시 사점을 도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적용범위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개헌을 제안 하였다. 행정영역에서 영장주의의 적용이 ‘원칙적 배제’되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궁 극적으로 해결하고 영장주의의 적용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헌은 불가피하 다. 개헌만큼 확실한 개선방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헌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영 장주의의 적용범위가 명료해질 것이다. 하루속히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범위가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Warrant requirement is fundamentally designed to prevent abuse of public power. Hence,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disposition is declared under Article 12(3) and 1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the fact that such warrant requirement is prescribed together with 'personal freedom' and 'freedom of residence', there are possibilities of misinterpretation. It is highly desirable to interpret the requirement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relevant compulsory disposition. This study argues that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the current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Korea’s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disposition.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ases of U.S. and Canada, a consider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proposed. More specifically, it suggests revising Article 12(1) and (3); Article 16; Article 32(2) and establishing article 32(3). Since the Republic of Korea has adopted a rigid constitution, it is by no means easy to amend the constitution. From these reasons it can be pointed out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 as an improvement measure is impractical. Nevertheless, to ultimately solve the problem of the current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warrant requirement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mending the constitution is inevitable. Also there is no better improvement measure than amending the constitution and only after such amendment can clarification of the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disposition be achieved in Korea.

9

6,900원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와 사원이 각각 별개의 인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 문제된 사안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추궁하는 이론이다. 동 이론은 주로 주식회사의 주주가 유한책임을 악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 된다. 그러나 동 이론은 현행법에 그 적용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상황 에서 동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학계에서는 국내 여러 사건에서 적용된 공통의 요건이나 외국의 판례 등을 참조하여 동 이론의 적용 요건을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법인격부인론에 대해서는 학계와 판례 모두 적용 가능성을 긍정하고 그 적용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이론의 역적용에 대해서는 회사제도의 취지와 다른 구제수단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한 찬반의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에서 동 이론의 역적용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미국 판례법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그 역적용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 원칙적으로 미국 판례법은 동 이론의 역적용을 긍정하지만,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여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 이는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동 이론에 대한 국내 논의를 시작으로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온 동 이론의 일반적인 적용요건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이론의 역적용에 대한 학계의 견해와 판례들을 살펴본 후 동 이론의 역적용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미국의 주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우리에의 시사점을 모색 하기로 한다.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veil piercing, even though the corporation and its members or shareholders have separate personalities, if the corporation is not separate and distinct from its members or shareholders, it disregards the corporate form and pierces the corporate veil. This doctrine is mainly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misuse of limited liability by shareholders of stock companies. However, since the doctrine has no basis for its application in the current law, there is some controversy as to which situation to apply the doctrine in.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doctrine are summarized in various ways. As such, in Korea, both academia and case law affirm the applicability of the doctrine of veil-piercing, and detailed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on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Supreme Court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9Da293449 on April 15, 2021, adopted reverse veil-piercing to prevent the sort of wrongdoing; abuse of the corporate form. In the U.S. case law, as it has a long history of the traditional veil-piercing,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bout reverse veil-piercing. In principle, the U.S. case law affirms reverse veil-piercing, but it tends to pay considerable attention to whether or not there is a victim in good faith. This paper reviews factors when deciding on the appropriateness of reverse veil-piercing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9Da293449 and Cases in the U.S. in order to seek implications for Korea.

10

독일의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에 관한 입법방안 연구

홍선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215-23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첨단재생의료가 가지는 산업적 가치 때문에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생의료 분야의 법과 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비되고 있다. 정부도 첨단재생의료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대폭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첨단재생의료가 보다 활성 화 되기위해서는 당연히 이에 걸맞는 법과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희귀 및 난치의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치료제나 치료법이 개발되어도 비용이나 규제로 인해 이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이 제품이나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 고 말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 의약분에서의 기술개발에 못지않게 환자들이 여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은 1961년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에서, 의약품법(Arzneimittelgesetz: AMG)을 제정하였다. 첨단재생의료 제품(ATMP)의 법적 취급은 독일 의약품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생의료 역시 치료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독일 사회법 제5권 제17 조의 치료행위로 포섭하여 의무적인 법정의료보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 험료 혜택을 통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범위에서 첨단재생의료 제품(ATMP)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의약품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엄격한 심사나 허가를 거 쳐 시판되거나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심사나 허가 없이 회 원국 정부가 승인한 병원에서 의사의 책임 하에 예외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제품 (ATMP) 관련 제품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병원면제이다. 독일은 병원면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둠으로써 첨단재생의료의 접근 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첨단재생의료 제품(ATMP)이 의약품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평가를 거쳐 사실상 모든 첨단재생의료 제품 (ATMP)을 의약품으로 분류했다. 유형의 제한과 지속가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질 병의 심각성이나 다른 치료 가능성의 부재 등이 첨단재생의료 제품(ATMP)을 일반 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간접적 지원은 결국 환자의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ue to the industrial value of high-tech regenerative medicine, laws and systems in the field of regenerative medicine are being reorganized at a rapid pace,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also paid attention to the high-tech renewable medical field as a future food and promised to provide significant support. In order for high-tech regenerative medicine to be more active, laws and systems must be prepared accordingly.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 suffering from rare and incurable diseases, no matter how many treatments or treatments are developed, this product or technology will be useless if they are not accessed due to costs or regulations. Therefore, a system that patients can easily access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technology development in biopharmaceuticals. In 1961, Germany enact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zneimittelgesetz: AMG) in the position that it is necessary to legally regulate the manufacturing stage to sales of pharmaceuticals to protect national health. The legal treatment of ATMP is based on the German Medicines Act. Since regenerative medicine is also one of the means of treatment, it is considered mandatory legal medical insurance by being included as a treatment act under Article 17 of Volume 5 of the German Social Act. Therefore, through insurance premium benefits, treatment can be received with high-tech regenerative medical products to an extent that is not too expensive. In the case of ordinary medicines, they can be marketed or used as treatments after strict screening or permission due to their risk. However, hospital exemption is a system in which patients can be treated using ATMP-related products exceptionally under the responsibility of doctors in hospitals approved by member governments without examination or permission. Germany also guarantees access to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by establishing very detailed regulations on hospital exemptions. In principle, not all ATMPs are evaluated as medicines in Germany. However, in Germany, virtually all ATMPs were classified as medicines after evaluation. Despite type restrictions and sustainability problems, the severity of the disease or the absence of other treatability is generally considered to guarantee ATMP. In the e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is indirect support aims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people by increasing accessibility to patients' products.

11

6,700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많은 기 업들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특히 현실세계의 도시나 건축물 등을 재현한 이른바 ‘디지털트윈’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상공간에 현실의 공간을 그대로 구현하는가 하면, 증강현실 및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물리적 세계의 경 제적, 사회적 삶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미래 발전상을 중심으로 그 순기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역기능에 대한 목소리 또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 나고 있다. 예컨대, 메타버스 환경을 이용한 테러 예행연습과 같이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측량사업이나 공간정보의 생산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정부의 공간정보 자원에 의존하였지만, 최근에는 민간 차원에서도 메타버스서비스의 개발・제공을 위해 위성, 항공기, 스캔 카메라가 탑재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거나 지도를 제작・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가보안시설에 관 한 공간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공간정보가 공개되는 위험을 방지할 입법적 조치가 요청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법제는 이러한 변화된 기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특성 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② 메타버스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 공 간정보의 이용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나아 가 앞의 연구결과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의 이용제한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도 그 제한은 “사전에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③ 메 타버스서비스를 위해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국가 보안시설에 관한 공간정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근거와 그 한계를 분석해 보고, ④ 위의 법률분석의 결과로 도출한 입법적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메타 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의 이용・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Recently,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future growth potential of the metaverse industry around the world, many companies are introducing various technologies and services to the market. In particular, various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providing a metaverse service called ‘digital twin’ that reproduces cities and buildings in the real world, and are expanding economic and social life in the physical world by using augmented reality and simulation technology. As such, although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metaverse industry have been emphasized so far, there are also voices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functions of the metaverse industry. For example, a typical case is that a terrorist group builds a metaverse environment using spatial information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conducts rehearsals for terrorism through this metaverse. In the past, the government led the cadastral surveying project or produced spatial data, so private companies depended on the government's spatial data resources. However, recently, private companies are also producing spatial information or maps using satellites, aircraft, and cars equipped with scan cameras to develop metaverse services. Therefore, the risk of indiscriminate disclosure of spatial information on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is increasing. In this regard, legislative measures are being requested to prevent the risk of disclosure of spatial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through the metaverse environment, but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reflect this changed reality. Therefore,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and review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to restrict the disclosure of spatial information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in the metaverse environment. Then,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law that restricts the disclosure of spatial information on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its limitations, and suggests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o improve the deficiencies in the current law.

부록

12

한국입법학회 정관 외

한국입법학회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265-35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5,600원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