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ultimately abolish the death penalty for the following reasons. Namely, the death penalty can violate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death penalty Prisoner's right to life and violate human dignity and values. In addition, the death penalty cannot function as a re-socializ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and edification of death row prisoners, and it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 so on among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at there are other alternatives such as relative life sentences instead of death penalty.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due to a problem that cannot be recovered in the case of misjudgmen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all statutory sentences and implement a special bill that replaces it with a relative life imprisonment as a substitute punishment by referring to the case of Germany. However, the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death penalty should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Korea, which is practically an abolition country, continues to be much higher than the opinion tha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It is undesirable in that it makes it difficult to realize the tru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to completely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defiance of the opinions of the Korean people who continue to support the death penalty for a long time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ly, it is desirable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Legislation to promote the necessity of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until the law on the death penalty is completely abolished, and the promotion and legislative education that "relative life imprisonment is appropriate." And until the death penalty is abolished in Korea,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regulations on the types of crimes that can be sentenced to death in separate provisions and various aggravating or mitigating factors to better realiz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and prevent abuse of death sentences. In addition, in the case of crimes, attempted crimes, consequential aggravated criminals, and injured criminals that do not infringe on the lives of others until the death penalty is abolished in Korea,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so that the death penalty can be sentenced only if more than three-fourths of the Supreme Court's All-collegial Decision.

한국어

향후 우리나라 국회는 궁극적으로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될 수 있으며, 사형수의 개선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의 기능이 없고, 사회방위 등의 공익 보호를 위하여 사형 대신에 상대적 종 신형제 등과 같은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 등에 저촉될 수 있으며, 오판의 경우에 그 회복이 불가능한 문제점 등에 의하 여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국회는 독일 사례의 교훈에 비추어 사형을 모든 법정형에서 폐지하고 그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제로 대체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 는 국민들의 의견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지속적으로 변함 없이 훨 씬 높게 나타났다. 만약 민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러한 사형제에 대하여 장기간 지속 적으로 변함 없이 찬성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을 저버리고 사형을 전면 폐지 하려고 한다면 이는 진정한 국민주권원리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국회와 법제처 등 입법 관련 국가기관들은 향후 사형제에 대한 법 규정이 전면 폐지 전까지 사형 폐지의 필요성과 그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제’가 적절 하다는 홍보 및 입법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여 사형제의 폐지에 대한 우리 나라 국민들의 여론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가 폐지되기 전까지 향후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별도의 단행 법 조항들을 신설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들과 해당 범행에 대한 여러 가중적 또는 감경 적 요소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의 원리 를 보다 잘 실현하고 법관의 사형 선고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하거나 오판의 가능 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폐지되기 전까 지 형법 등에서 타인의 생명에 대한 침해가 없는 범죄와 미수범 및 결과적 가중범 과 상해범의 경우에는 해당 법 규정에서 사형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한해 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형제의 존폐에 대한 전 세계의 현황 변화
Ⅲ. 사형제의 존치에 대한 근거와 합리적 입법개선방안
Ⅳ. 사형제의 폐지에 대한 근거와 합리적 입법개선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사형제 사형 찬성 국민 여론 미국 법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비례의 원칙 오판 사형 폐지의 홍보와 입법 교육 상대적 종신형제 Death penalty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death penalty U.S. Code Human dignity and values Principle of balancing test Misjudgment Campaign and legislative education on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Relative life imprisonment

저자

• 이희훈 [ Lee, Hie-Houn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정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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