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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독일의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에 관한 입법방안 연구
A Study on Legal Basis for Access to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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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제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36
  • 저자
    홍선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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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ue to the industrial value of high-tech regenerative medicine, laws and systems in the field of regenerative medicine are being reorganized at a rapid pace,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also paid attention to the high-tech renewable medical field as a future food and promised to provide significant support. In order for high-tech regenerative medicine to be more active, laws and systems must be prepared accordingly.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 suffering from rare and incurable diseases, no matter how many treatments or treatments are developed, this product or technology will be useless if they are not accessed due to costs or regulations. Therefore, a system that patients can easily access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technology development in biopharmaceuticals. In 1961, Germany enact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zneimittelgesetz: AMG) in the position that it is necessary to legally regulate the manufacturing stage to sales of pharmaceuticals to protect national health. The legal treatment of ATMP is based on the German Medicines Act. Since regenerative medicine is also one of the means of treatment, it is considered mandatory legal medical insurance by being included as a treatment act under Article 17 of Volume 5 of the German Social Act. Therefore, through insurance premium benefits, treatment can be received with high-tech regenerative medical products to an extent that is not too expensive. In the case of ordinary medicines, they can be marketed or used as treatments after strict screening or permission due to their risk. However, hospital exemption is a system in which patients can be treated using ATMP-related products exceptionally under the responsibility of doctors in hospitals approved by member governments without examination or permission. Germany also guarantees access to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by establishing very detailed regulations on hospital exemptions. In principle, not all ATMPs are evaluated as medicines in Germany. However, in Germany, virtually all ATMPs were classified as medicines after evaluation. Despite type restrictions and sustainability problems, the severity of the disease or the absence of other treatability is generally considered to guarantee ATMP. In the e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is indirect support aims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people by increasing accessibility to patients' products.
한국어
첨단재생의료가 가지는 산업적 가치 때문에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생의료 분야의 법과 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비되고 있다. 정부도 첨단재생의료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대폭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첨단재생의료가 보다 활성 화 되기위해서는 당연히 이에 걸맞는 법과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희귀 및 난치의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치료제나 치료법이 개발되어도 비용이나 규제로 인해 이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이 제품이나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 고 말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 의약분에서의 기술개발에 못지않게 환자들이 여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은 1961년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에서, 의약품법(Arzneimittelgesetz: AMG)을 제정하였다. 첨단재생의료 제품(ATMP)의 법적 취급은 독일 의약품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생의료 역시 치료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독일 사회법 제5권 제17 조의 치료행위로 포섭하여 의무적인 법정의료보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 험료 혜택을 통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범위에서 첨단재생의료 제품(ATMP)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의약품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엄격한 심사나 허가를 거 쳐 시판되거나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심사나 허가 없이 회 원국 정부가 승인한 병원에서 의사의 책임 하에 예외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제품 (ATMP) 관련 제품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병원면제이다. 독일은 병원면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둠으로써 첨단재생의료의 접근 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첨단재생의료 제품(ATMP)이 의약품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평가를 거쳐 사실상 모든 첨단재생의료 제품 (ATMP)을 의약품으로 분류했다. 유형의 제한과 지속가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질 병의 심각성이나 다른 치료 가능성의 부재 등이 첨단재생의료 제품(ATMP)을 일반 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간접적 지원은 결국 환자의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첨단재생의료 법제현황
Ⅲ. 독일 의료보험 및 재생의료 시술
Ⅳ.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첨단재생의료제품 병원면제 의약품법 의료보험 기본법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 Hospital Exemption German Pharmaceutical Law Medical insurance German Basic Law

저자

  • 홍선기 [ Hong, Sunki | 성균관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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