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veil piercing, even though the corporation and its members or shareholders have separate personalities, if the corporation is not separate and distinct from its members or shareholders, it disregards the corporate form and pierces the corporate veil. This doctrine is mainly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misuse of limited liability by shareholders of stock companies. However, since the doctrine has no basis for its application in the current law, there is some controversy as to which situation to apply the doctrine in.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doctrine are summarized in various ways. As such, in Korea, both academia and case law affirm the applicability of the doctrine of veil-piercing, and detailed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on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Supreme Court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9Da293449 on April 15, 2021, adopted reverse veil-piercing to prevent the sort of wrongdoing; abuse of the corporate form. In the U.S. case law, as it has a long history of the traditional veil-piercing,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bout reverse veil-piercing. In principle, the U.S. case law affirms reverse veil-piercing, but it tends to pay considerable attention to whether or not there is a victim in good faith. This paper reviews factors when deciding on the appropriateness of reverse veil-piercing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9Da293449 and Cases in the U.S. in order to seek implications for Korea.

한국어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와 사원이 각각 별개의 인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 문제된 사안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추궁하는 이론이다. 동 이론은 주로 주식회사의 주주가 유한책임을 악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 된다. 그러나 동 이론은 현행법에 그 적용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상황 에서 동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학계에서는 국내 여러 사건에서 적용된 공통의 요건이나 외국의 판례 등을 참조하여 동 이론의 적용 요건을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법인격부인론에 대해서는 학계와 판례 모두 적용 가능성을 긍정하고 그 적용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이론의 역적용에 대해서는 회사제도의 취지와 다른 구제수단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한 찬반의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에서 동 이론의 역적용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미국 판례법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그 역적용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 원칙적으로 미국 판례법은 동 이론의 역적용을 긍정하지만,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여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 이는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동 이론에 대한 국내 논의를 시작으로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온 동 이론의 일반적인 적용요건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이론의 역적용에 대한 학계의 견해와 판례들을 살펴본 후 동 이론의 역적용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미국의 주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우리에의 시사점을 모색 하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국내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Ⅳ. 미국 판례법에서의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Ⅴ. 비교법적 검토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문정해 [ Moon, Jung-Hai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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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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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