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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입법영향분석과 법령의 해석 - 규범적 적정성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Impact Analysis and Law Interpretation - Focusing on Normative Adequ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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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제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5-29
  • 저자
    김유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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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egislative Impact Analysis was enac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s to analyze the normative adequacy,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other important effects of laws and regulations targeting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 methodology of this Legislative Impact Analysi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is is because each method of (social) scientific analysis must be different, starting with the research design, depending on the type and nature of the law and regula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o judge the normative adequacy of laws, which is the standard presen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analysis of legislative impact. First, Legislative Impact Analysis can be divided into interpretational analysis and executional analysis. Then,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ermeneutic legislative theory that uses forensic methodologies such as law interpretation principles in the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legislation. Based on the hermeneutic legislative theory, it examines the principles of legislative analysis using the standards for drafting and examining law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hen evaluating the normative adequacy of laws and regulations. First,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is judged, and the problem of selection of the legislative form is reviewed. Afterwards, it examines how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the substantive content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the legal form can be utilized in the analysis of legislative interpretation.
한국어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입법영향분석이 법제화되었다. 이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하여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연구설계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사회) 과학적 분석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라 본다. 이 논문은 입법영향분석에 있어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입법영향분석을 입법의 해석분석과 집행분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입법의 해석 분석에 있어서 법령해석원칙 등 법해석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해석학적 입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석학적 입법론을 기준으로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을 평가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입법기술적 요소로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활용하여 입법분석의 원칙들을 살핀다. 먼저 입법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입법형식의 선택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후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원칙과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원칙들이 입법해석분석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입법의 해석분석과 집행분석
Ⅲ. 입법 해석분석의 원칙-규범적 적정성을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입법영향분석 규범적 적정성 입법해석분석 입법집행분석 효과성 효율성 Legislative Impact Analysis Normative Adequacy Interpretational Alysis Executional Analysis Effectiveness Efficiency

저자

  • 김유나 [ Kim, Yuna | 한동대학교 4단계 BK21 글로벌 입법전문 법학후속세대 양성사업팀 박사후연구원, 법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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