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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외국인의 참정권 관점에서 대한민국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을 법리적 개념과 헌법제정사, 현행 헌법 규정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지방선거에서 일정 조건 하에 정주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2005년 ｢공직선거법｣ 제15조 개정의 배경 및 입법경과 그리고 이후의 개정 논의 및 현행 법상의 쟁점을 분석한 후, 공직선거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중심으로 한국 법제상 외국인의 참정권을 비교법적 관점을 더하여 제도와 현황 면에서 검토한다. 나아가 관련 쟁점을 포섭하는 대한민국의 법제 전체 체계 하에서 참정권 확대의 과정이자 일부로서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의 참정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및 입법적 개선의 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오늘날의 민주체제에서 참 정권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자아의 실현을 위해 갖는 의미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외국인의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을 일정 기준 하에서 인권보장과 법제의 체계정합 성 관점에서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나아가 이 연구가 재일한국 인을 포함한 국외정주한국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고 국가 간 협력 및 공동체로서의 사회통합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현행법상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은 일정한 법정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 되나 외국인의 참정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서의 비국적자인 주민에게 공동체 정치과정과 생활에의 참여를 통해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구현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간의 그리고 ｢지방자치법｣ 내의 외국인 의 지방선거 선거권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주의 체 류자격 취득 및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완화하거나 최소한 체류유형별 균형 있 게 현실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피 선거권 부여 가능성, 선출직 이외 지방자치단체 내 공무담임의 외국인에의 자격 부 여 가능성, 주민세 납부 의무 및 현실과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정치 과정 및 생활에의 참여자격 간의 균형 확보, 그리고 공동체 정치과정에의 참여에 중요한 상관성과 의의를 갖는 정당 가입 자격의 비국민에의 부여 가능성 등을 함 께 체계적으로 논의해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의 구체적 행사의 보장을 위해 언어장벽 해소 노력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된 기준과 안내의 마련과 시행 노력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for non-citizens i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system of Korea pertaining to non-citizens‘ right to vote, in light of the conceptual and jurisprudential understanding of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particularly concerning right to suffrage, the historical account of and the structural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relevant issues. This article then examines the legislative history of Article 1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f 2005 that enfranchised certain noncitizens with permanent resident status under specific conditions and its subsequent revision process and history, as the context for analyzing core issues concerning non-citizens’ right to vote, to suggest policy and legislative reform measures. In this process, this article reviews non-citizens‘ right to vote and otherwise participate in political process in the currently applicable Korean law and legal system, also from comparative perspectives. This article then moves on to suggest policy and legislative measures to substantively and substantially protect right to vote for non-citizens in the local public elections in a more integrated process of expanding voting right, in light of the significance of voting right in democracy in implementing human rights and dignity. This effort may contribute to the increased protection of the right to vote and participate in political process for the Korean citizens overseas including those in Japan. Under the current public election law and system of Korea, non-citizens’ right to vote in the local elections are endowed with certain conditions and limits specifically set forth in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Yet, albeit limited, such public election law applicable to the local elections contribute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integration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recognition of suffrage which means in turn the right for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also with ensuing obligations. In order to substantiate and effectively implement the law intended as such, the individual statutory provisions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currently indicate inconsistency should be synchronized and streamlined, and the requirement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and the passage of three years of time upon acquisition of such status as the condition for suffrage should be alleviated or balanced per different types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status of individuals, also in light of non-citizens’ obligation to pay local taxes. With these policy and legislative reforms, also with practical means for notic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to alleviate language barriers and for consistent and unified management system, to better implement the right of non-citizens to vote in local elections, such relevant rights and obligations for non-citizens as the right to be elected in local public elections, the right to serve public office through appointment vis-a-vis election, the obligation to pay local taxes balanced with the right to be represented, and the qualification for political party membership should be simultaneously examined to be integrated, for a more consistent, balanced and integrated law and system for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community and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nd dignity, under the applicabl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law.

이 글에서는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가리킨다. 현행 법률 중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 할 수 있다. 헌법과 청소 년 관련법의 연결고리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양면적인 특성을 두루 고 려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기본개념을 규정하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정 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청소년을 어떠한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인정하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율대상으로 여기는 청소년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아동과 청년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성 향이 매우 다른 연령대 집단을 포괄하기 때문에, 기본이념과 기본개념이 포괄적이고 다소 애매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청소년 관련법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다양한 활동의 적극적인 진흥 보다는 사실상 활동의 제한을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내용은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상 균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 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와 유익환경의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 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후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은 청소년 관련법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청소년 관련법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직접 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에 충실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compatibility with legal system of juvenile-related law. Juvenile-related Acts regulate juveniles and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ir rights and duties. Such are Framework Act on Juveniles, Juvenile Protection Act,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and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Framework Act on Juveniles is a link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juvenile-related law. Therefore, it prescribes the basic ideas and concepts, consider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people in adolescence. It also define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juveniles, and the basic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for children and youth. The scope of rights depends on the ages of juvenile. However, the Framework Act includes both children and adolescents as its objects of regulation, so the basic ideas and concepts are comprehensive and somewhat ambiguous. The contents of juvenile-related acts must be matched so that they do not contradict each other. However, the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emphasizes the de facto restrictions on activities rather than the active promotion of various activiti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gree that the Activity Promotion Act has a systematic balance. The Framework Act requires that harmful environments against juveniles be regulated but beneficial environment for them increased. For the former, Juvenile Protection Act stipulates in detail many things; for the latter, the specific contents are difficult to find in juvenile-related acts. Therefore, juvenile-related law should basically be complemented by the Constitution and directly systematized with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행정작용에 있어서 개별 행정법에서 행정법 일반원칙이 혼재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부족하여 국민의 권익보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법 집행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결과 적극행정이 미진한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법령이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증가 및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기본법의 부재는 행정의 개별적 사항을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담당자의 법령의 해 석에 있어서 소극적인 업무수행의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일반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충실한 측면도 있으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라서 개별 행정법의 제·개정시 경직성을 가져온 측면도 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행정법｣ 영역에서의 일반이론과 원칙을 하나의 기본법의 틀 내로 수렴함으로써 행정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확 보한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입법을 통한 적극 행정 기능과 법치행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기본법｣의 규정내용에 있어서 입법의 전문성·효율성과 체계 적합성·목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법 일반원칙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여 향후 ｢행정기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many areas where active administration is insufficient due to lack of expertise and resilience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actions. Many laws that do not reflect the changes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ausing excessive regulation, increased social costs, and inefficiency. The absence of a basic law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has led to overregulation by prescribing laws to individual administrative matters. It also results in passive performance of du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by the administrative officer. In March 2021, after a year of legislative work,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was enacted after a plan to enact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was reported to the Cabinet. Some aspects have brought rigidity of the Administrative Act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on Administrative Affairs. However, it is an advantage to secure predictability and trust in administrative laws by converging general theories and principles within the framework of one basic law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will enable active administration by realizing the rule of law of administration.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도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 명칭의 입법행위를 할 수 있 는데, 후자의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상 명 칭 및 형식과 무관하게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모든 형태의 지시행위를 포함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산형의 가납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제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추징, 과료 등 재산형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그 집행 은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집행을 의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야 집행할 수 있는 노역장유치와 다른 방법이고, 무죄추정원칙, 영장주의, 공정한 재 판청구권, 비례원칙 등 법리적 문제 및 역사적 문제로 인하여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징보전 등 형사보전절차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 대검찰청은 법정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피의자들에게도 전면적으로 가납 명령을 구형하도록 하는 지침ㆍ지시를 반복하여 시행하는 등, 법치국가원리를 정면 위반하고 있어, 해당 지침, 지시의 폐지, 개정을 포함하여 검찰청의, 법률의 해석ㆍ 적용 기관으로서의 위치 재정립에 필요한 조치 마련이 요구되는바, 이 논문을 통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입법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Persuant to Criminal Procedure Act of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payment (hereinafter ‘PP’) system that allows instant execution of monetary punishment by means of civil and national tax enforcement laws, with the latter not requiring warrants in search and seizure of civilian’s body or property at the sentence of district court is effective ever since its initiation in 1954. Besides, Under current legal system, any chief of executive branch may participate in legislation in the forms of regulations, often sorted as two on the basis of whether the enacting power came directly from the congressional statute. The ones that are not based on legislation is called administrative rules (hereinafter ‘AR’) and despite of individual titles, all ADs are under scrutiny by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standard. One of the questions PP raises is that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quest for ‘presumption of innocence’, ‘due process search and seizure’, ‘right to fair trial’ and the principle of ‘narrow tailoring’, And the other skepticism PP raises lies in its Japanese imperialism origin. For the abovementioned reasons, the desirable way is to limit the PP system in extremely urgent cases until the amendment, while the Supreme Prosecutor's ADs are heading precisely for the opposite direction. Since little argument has been on the PP system and PP related ADs themselves nor the constitutional conformity of them, the inquiries and the solutions this thesis suggest are expected to educe further research and following statutory changes.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전체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건수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 다. 그러다보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고, 그 결과로 국제 결혼중개광고도 점점 자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YouTube 등의 SNS를 통한 국제결혼광고는 인권침해적, 여성비하적, 국가차별적 내용은 물론이고 특히 성상품화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편견조장은 물론이고 국가 간의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YouTube 등의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불법적 국제결혼중개광고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YouTube 등 SNS를 활용한 인터넷상의 국제결혼중개광고의 규제방안을 연구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방안으로는 현행 결혼중개업법상으로는 일정한 사항의 표시의무를 홈페이 지에 국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YouTube, Blog 등의 모든 정보통신망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둘째로는 국제결혼중개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이용자 간의 결혼중개계약체결 후 신상정보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결혼중개계약체결 후에는 상대방의 기본적인 신상 만을 공개하고, 맞선이 확정된 이후에 상세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다. 세번째로 표시‧광고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본다. 이에는 법률을 개정 하는 방안 내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및 시행규칙상의 별표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무엇보다도 특정국가를 폄하하는 광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 인종차별을 조 장하는 그러한 광고가 결혼이라는 신성한 영역에 침범하는 불법 내지 편법적인 광 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신속히 연구하고 대처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Today, in our society, th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e total number of marriages. As a result, the compet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s is gradually becoming fiercer, and as a result,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dvertisements are becoming increasingly stimulating. In particular, international marriage advertisements through social media such as YouTube contain human rights violations, degrading women, and national discrimination. This not only promotes prejudice against women, but also causes diplomatic friction between countries.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gulat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dvertisement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YouTube.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dvertisements on the Internet using SNS such as YouTube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and present countermeasures. As a first plan, under marriage brokerage business law, the duty to display certain matters is limited to the homepage, and we study ways to expand it to al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YouTube and blogs, as well as the homepage. Second,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s not provided after the marriage brokerage contract is signed between the broker and the user, but only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is disclosed after the marriage brokerage contract is signed, and detailed personal information is provided after the confrontation is confirmed. Review and see how to do it. Third, we will study how to directly regulate labeling and advertising. In this case, a plan to amend the law or a plan to establish a provision, a plan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and a plan to amend the annexed table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are presente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quickly study and deal with the measures to regulate illegal or illegal advertisements invading the sacred realm of marriage, such as advertisements that disparage certain countries, commercialize women, and advertisements that promote racial discrimination.

사회적기업의 조세지원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이 글의 논지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세법이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비록 영리사업을 수 행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사회적기업 또한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아 마 땅하다. 즉, 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유사한 취지의 준비금제도를 영리 사회적기업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영리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를 허용할 필 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수익구조가 취약하여 자금이 부족하나, 정부보조 금 이외의 자금처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입법목적을 살리려면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 부금에 대해서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에게는 안정적 재정마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회적기 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투자유인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익이 발생하 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에게 한시적인 법인세(소득세) 감면규정의 실효성은 크지 않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유인세제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를 영구적인 법정기부금단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한시적 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립, 즉,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정기한까지라 도 기부금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면세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 다. 단일비례세율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역진적 조세부담을 야기한다는 것이 현 행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흔한 비판임을 생각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공 급하는 특정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면세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러한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구분경리 의무를 지우고, 요건을 위배 하여 조세혜택을 남용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ax measures for social enterprises, the main ideas in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profit social enterprises that carry out for-profit businesses should receive the same benefits as non-profit social enterprises like the benefit of reserves. Second, donations to for-profit social enterprises need to be allowed to be deducted. In order to revi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to support the vulnerable, it is necessary to allow income deductions on the premise that donations to for-profit social enterprises are used for purpose projects. Third, economic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needs to focus on the investment incentive tax system. This is because the temporary exemption of taxation is not very effective for social enterprises whose profits are difficult to accrue. Fourth, there is a need to raise the deduction limit for donations to social enterprises. Fifth, there is also a need to improve the tax-exemption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in terms of Value Added Tax. Thus, it is necessary to exempt certain social services that social enterprises provide to vulnerable people. Sixth, thorough post management is needed to ensure that these tax measures work effective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ose strong sanctions on social enterprises where they abuse tax benefits in violation of the 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