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여러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출몰하고, 청소년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딥페이크 성 범죄의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분으로 인해 제기된 가해 청소년 처벌강화 주장의 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처벌은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학교·가정·사회의 다각적 차원에서의 예방적 교육과 가해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방안, 회복적 사법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학교의 교육적 차원에서는 연령대에 맞춘 체계적인 성·젠더 교육의 일환으로서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적 시행이 요구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맞춤 교육과 체험형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을 통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법과 고유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그 위험 성을 체감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 고 운영함으로써 가정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도움 기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 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청소년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로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초기 대처의 중요성과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 에 관한 인식의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가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 여 청소년의 성인지 능력과 자기 통제력, 공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가 선도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에는 가해 청소년의 처벌강화가 답이라는 징벌적 사고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 원리를 기반으로 청소 년 교육과 선도를 통한 예방에의 집중이 근본적·실효적 대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The advent of the Internet has given rise to a plethora of novel forms of digital sex crimes, with adolescent deepfake sex offenders emerging as a grave social concer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adolescent deepfake sexual crimes and propose suitable countermeasures tailored to adolescents. It opposes the socially driven calls for harsher punishment of adolescent offenders, emphasizing that punitive measures alone cannot adequately address adolescent deepfake sexual offenses. The study proposes a multifaceted approach to prevent and combat these crimes, centering on educational initiatives at the school, family, and societal levels. At the school level, the study calls for the widespread implementation of ageappropriate, structured sex and gender education programs, such as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 It emphasizes the need for customized education on deepfake sexual crimes and experiential media literacy education to help adolescents understand the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deepfake and recognize its risks. Secondly, educational programs for parents should raise awareness of digital sexual violence support organizations within the household and foster a proper Internet usage environment. This would enable effective initial responses to digital sexual crimes and increase awareness of their severity. Additionally,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and campaign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social media in ways that effectively resonate with adolescents. The educational approach for adolescent offenders should focus on fostering their gender sensitivity, self-control, and empathy through institutional and familial support. Above all, it is crucial to prioritize fundamental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guidance targeted at adolescents, moving away from the notion that unconditional punishment is the only solution and embracing restorative justice.

딥페이크 기술이란 사진이나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 인공지능(AI)기 술을 이용해 다른 인물의 안면 또는 몸을 합성하거나 특정 인물이 발언하는 영상 물에 타인의 안면을 합성하여 마치 그 타인이 발언한 것처럼 편집 및 가공 등을 하 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가공된 영상물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편집물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제14조의2가 신설되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 위를 처벌하게 되었다. 즉,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영상 물 중에서도 타인의 안면을 합성한 음란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신설된 처벌규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상물들 이 실질적으로 ‘진짜’가 아닌 ‘허위’의 영상물이고 당사자의 신체를 실제 촬영한 영상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형벌권의 개입이 타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 된다. 나아가 본죄는 성을 매개로 하는 행위유형으로서 성 관련 범죄의 보호법익으 로 대표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 한 문제도 발생한다. 하지만 위 영상물은 실제와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영상물 등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의 명예, 잊혀질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죄의 보호법익은 넓게는 개인의 인격권, 구체적으로는 명예와 잊혀질 권리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부차적인 법익으로서는 건전한 성도덕 또는 공공의 성적 혐오감 내지 불쾌감을 도출해 낼 수 있으므로 당벌성의 조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우선 제14조의2 제1항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초과주 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요구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구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 다. 다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는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실질적 위법성론의 입장 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제와 혼동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수범 은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인 허위영상물 반포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타당하나, 제1항 허위영상물 제작죄 는 제2항의 예비단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취급하고자 함과 동시에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본다. 나아가 제1항은 제2항에 비해 당해 보호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양 범죄의 불법성의 경중을 교 량하여 제1항의 형량을 제2항에 비해 경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Deep fake is a technology that synthesizes another person's face or bod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nstead of a person in a photo or video. The video created by deepfake like this can cause social problems in various forms. In particular, sex crime videos are causing a big social problem. Therefore, Article 14-2 of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act of producing videos using deep fake technology was punished. In other words, it is a new punishment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from pornography tha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reality and establishing a sound social order. The problem is that the criminal types are actually not “real” but “false” videos, and there is a fundamental question whether the intervention of the right to punishment is valid because they are not videos of other people's bodies. Furthermore, this crime is a question whether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sex crime, can serve a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However, the above video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the real thing, and it is very likely that people who watch the video will be mistaken, so there is a high risk of violating the victim's honor and “right to be forgotten”. Therefore,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should be regarded as a personal moral right, specifically the honor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protective legal interest, and secondary to “sound sexual morality” or “public sexual disgust or displeasure”. First of all, I think it is reasonable to organize it in the form of the object of Article 14-2 (1). However, I think it is reasonable to delete the phrase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subject,” and correct it as “a form that can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for the general public to be confused with reality”. In addition, the provisions for the punishment of attempted criminals for the crime of distributing false video (paragraph 2) are valid, but the crime of producing false video material (paragraph 1) is a crime that falls under the preliminary stage of paragraph 2 and is treated as an independent type of crime. Also, since the punishment is heavily punished with the same sentence as in Paragraph 1, I think that the provision of punishment rules for attempted criminals is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right to punish. Furthermore, since Paragraph 1 has a relatively low risk of infringing protection legal interests compared to Paragraph 2, it is reasonable to amend the sentence of Paragraph 1 lightly compared to Paragraph 2 by bridging the severity of the illegality of both crimes.

인공지능은 인류문명의 발전을 가져올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범죄 의 도구가 되어 인간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미 유럽은 인공지능 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우리는 인공지능산업의 관리에 방점을 둔 2025년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렇지만 동법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 전적으로 예방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의 표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는 점과 관련 산업의 위축에 대한 입법자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제 정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하여 금지되는 인공지능을 지정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전 검·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건전한 인공지능산업의 발달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현재의 입법동향은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처럼 개별적인 처벌법규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인공지능의 통제를 예상하면 아직 이론 적 검토가 필요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사의 포괄적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과실범의 결과적가중범 형태의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결과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 보하려는 처벌규정의 신설 이전에, 고위험 인공지능의 상세한 표지와 제조물책임 법상 주의의무의 합리적 기준, 그리고 개발자와 제조사 등 관여 주체들 간의 책임 분배를 위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AI) brings utility to human civilization, there is a risk of it being abused as a useful tool for various crimes.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has caused controversy in various crimes such a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ke news, fraud, and sexual crimes. Europe has already enacted a law to regulate such AI, and Korea has also enacted the AI Framework Act in 2025, presenting standards for management of the AI industry.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Act 2025 is still questionable as it merely suggests a future direction rather than allowing the state to proactively prevent and actively regulate the risks of AI. The reason for this may be that it is difficult to clearly establish the nature of AI and that there were concerns that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would be hindered. The AI Framework Act must be contained the following three things: Firstly, designation of prohibited AI, secondly, mandatory prior screening and certification of high-risk AI, and lastly, sanctions for breaches of duty by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strengthened. Rather, the current legislative trend is to create new punishment laws for each case, such as the regulation of deepfake pornography. There is concern that this method will lead to the enactment of punishment laws that lack theoretical review. Therefore, a theoretical review is required for detailed classification of high-risk AI, reasonable standards for duty of care under Product Liability Law, and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among involved entities such as developers and manufacturers.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에 대한 제도보장규범으로서의 측면과 함께 존엄 성과 평등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 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헌법조항은 기계론적으로 단순해석함으로써 동성간 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헌법 제36조제1항이 말하는 “양성의 평등”이란 곧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 리 헌법이 예정하는 혼인이란 “1남 1녀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남성과 여성은 순수하게 자연적 출산을 전제로 하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규 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에 수반하여 동성혼의 헌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혼인제도의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혼인제도 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를 천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최근 혼인의 범주를 대폭 확장한 스페인이나 미국, 대만의 판결례를 참조하면서,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범적 성격과 함께 헌법상의 혼인제도는 “개인의 존엄” 에 기반한 기본권보장적 성격에 입각하여 있음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이 글은, ①외국의 동성혼 헌법화 판결들을 검토하면서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제도가 동성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양한 혼인의 방식을 포섭하고 있음을 설명한다.(제2절) ②“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정 방식에서 나타나는 두 가치(존엄성과 양성평등성) 사이의 규범적 서열관계를 정리 함으로써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틀에 입각한 헌법해석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제3절) 아울러 ③“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은 곧 젠더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라는 헌법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이 다양한 ‘사회적 성’의 문제를 포괄하는, 헌법합치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석이 필요한지 살펴본다(제4절) 제5절에서는 최근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 하여 제안된 민법개정안을 평가하면서 결론을 삼고자 한다.

The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understood to have both an aspect as an institutional guarantee standard for marriage and a basic human rights guarantee norm with human dignity and equality as its contents. However, it is more common that this constitutional provision shall be a provision prohibiting same-sex marriage through a simplistic and formal interpretation: the “equality of both sexes” mentioned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is Constitution should be construed to mean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and therefore, the marriage predestined by our Constitution means “the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Here, the assertion that male and female should be defined as purely biological concepts premised on natural childbirth is another ground that denies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same-sex marriag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marriage system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and how it should be interpreted,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times in the marriage system. To this end, while referring to the judgments of Spain,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which have recently greatly expanded the scope of marriage, the constitutional marriage system, along with the normative character of Article 36 (1) of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character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based on “individual dignity”. Accordingly, this article, ① reviewing foreign judgments on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explains that the marriage system of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exclude same-sex marriage, but embraces various marriage methods within it. (Section 2 ) ② Based on the basic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maximum guarantee of basic rights, by arranging the normative hierarchy between the two values (dignity and gender equality) that appear in the method of regulation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ndividual dignity and gender equality” (Section 3) In addition, ③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equality of the sexes”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stitutional order to eliminate social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nd it is a problem of various 'social gender'. In Section 5, we evaluate and conclude the civil law amendment proposed for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 년들의 한국어 능력은 부족하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는 그동 안 수행되어 온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옳게 계획되지 못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잘못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명이 명 확하지 않고 애매하여 중과제, 실행과제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구현될 수 없 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명은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적용대상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고려인동포의 경우 한국어 능력 없이 가족단위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함으로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또 이들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공적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다 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에 고려인동포 가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고려인동포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문구를 추 가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다문화가 족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 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의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 격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다문화가족정책이 선택되었어도 그 정책 대로 실행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성원을 규율하고 있는 다 문화가족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을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문 화사회 전문가 2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 을 두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에 제3항을 신설하 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이 전문 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Despite the fact that numerou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the divorce rate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not decreased, the Korean language skills of children and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sufficient, and difficulties in school life remain. This result is becaus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 that has been carried out so far has not been planned properly and was implemented incorrectly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Because the task titl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basic plan was unclear and ambiguous, its contents could not be fully implemented in the next stage. To prevent this, the project name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must be clearly structured. At a time when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is serious, the scope of multicultural families subject to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must be expanded. In the case of Korean ethnic Koreans, they enter Korea as a family and live in Korea without any Korean language skills, so they face many difficulties. Historically, they are recognized for their contributions in the founding proces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we propose to include Korean ethnic Korean families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o this end, I propose a law amendment to add “Da.”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s such “Families composed of Korean ethnic Korean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Special Act on Acquisition of Legal Residence Status and Settlement Support for Korean-Korean People.” In addition, so th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at the multicultural family center, the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center must be composed of expert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Currently, the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Center do not have qualifications as experts in multicultural society, so even if a goo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selected, it cannot be implemented according to that policy. To this end, the text of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Act, which regulates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ust be revised as follows,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ust have at least two multicultural society experts and at least one expert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Lastly, in order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private organizations, paragraph 3 should be added to Article 16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s follow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devise necessary systems and policies to ensure tha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carrying ou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s have expertise.”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가 야기하는 법익침해 문제에 대한 형사책임 귀속 방안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I 관련 범죄에 대 한 형사책임을 ‘인간 행위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AI의 법적 지위 검토 결과, AI는 형사법적으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고의의 주관적 요소를 가질 존재론적 기반도 없다. 비록 책임의 공백을 메 우기 위해 AI에 ‘전자적 인격’을 부여하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러한 시 도는 EU의 ｢AI 법｣ 입법 과정에서 명백히 기각되고 AI를 ‘고도로 지능화된 도구’ 이자 규제의 ‘객체’로 보는 인간 중심적 책임 원칙이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 다. AI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행위자의 주관적 책임 분석에서는 기존의 비판 적 견해들에 대한 반박을 통해 새로운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용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AI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존재 하지만, 미필적 고의의 본질이 ‘결 예측’이 아닌 ‘의식적인 위험 인수’에 있음을 고 려할 때, AI의 예측 불가능성은 오히려 사용자가 그 위험을 알면서도 범죄를 감행 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강력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또한 개발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민사상 제조물 책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EU AI 법이 고위험 AI 개 발자에게 부과하는 구체적인 안전의무가 형사상 ‘업무상 주의의무’'의 명확한 근거 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AI 관련 범죄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은 AI를 새로운 법적 주체로 창조하거나 기존 책임 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있지 않다. 진정한 해결책은 AI라는 도구가 지닌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인간 행위자의 고의와 과실을 판단하는 전통적 형법 원리를 더욱 정밀하게 적용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는 기술 발전에 형법이 회피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원리를 심 화·발전시켜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형사정책적 방안으로는 해석론적 과제와 입법론적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해석론적 과제로서 AI 이용자의 미 필적 고의 판단에 있어 기술의 불확실성을 위험 인수의 정황으로 적극 평가하고, 고위험 AI 개발자에게는 국제 규범에서 요구하는 안전의무를 근거로 ‘업무상 과 실’의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입법론적 과제로서 EU ｢AI 법｣과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위험(고영향) AI 규제를 비교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개발자의 안전의무를 형사상 주의의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것을 제 안하였다. 나아가 ‘AI 보이스피싱’과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AI의 도구적 성격을 명시하여 인간 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the attribution of criminal liability for legal interests infringement caused by AI has emerged as a critical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criminal liability for AI-related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actors' and pro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An examination of AI's legal status reveals that AI cannot be a subject of criminal acts and lacks the ontological foundation to possess the subjective elements of intent required under criminal law. Although there have been arguments for granting AI 'electronic personhood' to fill the accountability gap, such attempts were explicitly rejected during the EU AI Act legislative process, establishing the human-centered responsibility principle that views AI as a 'highly intelligent tool' and 'object of regulation' as an international norm. In analyzing the subjective liability of human actors who use AI as a tool, this study presents new interpretative directions by refuting existing critical views. Regarding user liability, while some argue that intent is difficult to establish due to AI's 'black box' characteristics, this overlooks that the essence of dolus eventualis lies not in 'result prediction' but in 'conscious risk acceptance.' Rather, AI's unpredictability can serve as strong circumstantial evidence of dolus eventualis, indicating that users committed crimes while aware of such risks. Concerning developer liability, contrary to arguments that it should be limited to civil product liabilit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pecific safety obligations imposed on high-risk AI developers by regulations such as the EU AI Act can serve as clear grounds for criminal 'professional duty of care.' Rational solutions for AI-related crimes do not lie in creating AI as a new legal subject or mechanically applying existing liability models. The true solution must be found in more precisely applying traditional criminal law principles for determining human actors' intent and negligence, while fully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I as a tool. This means that criminal law should not avoid or compromis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but rather respond by deepening and developing existing principles. Specific criminal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divided into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tasks. As interpretative tasks, the study suggests actively evaluating technological uncertainty as circumstantial evidence of risk acceptance in determining AI users' dolus eventualis, and using safety obligations required by international norms as concrete criteria for judging 'professional negligence' for high-risk AI developers. As a legislative task, this study compares the regulations on high-risk (or high-impact) AI in the EU AI Act and Korea's AI Framework Act, proposing to utilize these safety obligations as a basis for determining the duty of care in a criminal context. Furthermore, it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ws concerning 'AI voice phishing' and 'financial market manipulation' and presents specific legal amendments that clarify the tool-like nature of AI and strengthen the liability of human agents.

생성형 AI 커버 곡은 하나의 유행으로 번져, 각종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 커버 곡은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를 발 생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주로 복제권의 침해, 공연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으로 책임 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 커버 곡의 영리 창출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유튜브 및 각종 SNS 는 생성형 AI 커버 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 방법이 과연 저작권법상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인지가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다. 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개인의 목소리를 제3자가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사 용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보호와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그 침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법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하급심 법원은 상반된 태도를 나타내고 있 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시도 밝힌 바가 없다. 생성형 AI 콘텐츠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생성형 AI 커 버 곡의 무분별한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고자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여 부를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입법 및 기본법의 개선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커버 곡을 둘러싼 문제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 연구가 생성형 AI 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enerative AI cover songs have spread into a trend and are gaining great popularity on various social media platforms. Generative AI cover songs are mainly produced by extracting the voice of a celebrity, converting it into data, duplicating and modifying the data, then erasing the voice of the original composer and substituting the extracted voice. In this process, generative AI cover songs infringe copyright and publicity rights. In rela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 infringement of reproduction rights, public performance rights, and public transmission rights mainly occur. This is punishable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can also result in civil liability. However, as the methods for profit-making generative AI cover songs have become more diverse, new legal interpretation issues related to this have arisen. In other words, YouTube and various SNS are now able to generate profits in various ways, but the issue of legal interpretation of whether this constitutes copyright infringement for profit under the Copyright Act must be resolved. In addition, the infringement of publicity rights is problematic because a third party used an individual's voice, which is sensitive information, without separate permission. However, currently in Korea,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are unclear, so there is no suitable way to punish or regulate it. In particular, lower courts have conflicting positions on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to publicity, and moreover, the Supreme Court has not expressed any position on this issue. The problem of generative AI content is not only a problem for our country, but also for the entire global village.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proposed new legislation and improvements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enerative AI cover songs that infringe copyright and publicity rights. This is because improvements in legislation and basic laws are inevitable in relation to generative AI, which will continue to develop in the future. However, in Korea, there is a severe lack of legal discussion and related legislation related to generative AI cover song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whether criminal punishment is possible by applying the problems related to generative AI cover songs to criminal law. In other words, generative AI cover songs pose problem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infringement of publicity rights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and since this is an illegal act, it is judged that criminal legal discussion cannot be avoided.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prevent the indiscriminate use of generative AI and protect copyright holders.

향후 우리나라 국회는 궁극적으로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될 수 있으며, 사형수의 개선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의 기능이 없고, 사회방위 등의 공익 보호를 위하여 사형 대신에 상대적 종 신형제 등과 같은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 등에 저촉될 수 있으며, 오판의 경우에 그 회복이 불가능한 문제점 등에 의하 여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국회는 독일 사례의 교훈에 비추어 사형을 모든 법정형에서 폐지하고 그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제로 대체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 는 국민들의 의견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지속적으로 변함 없이 훨 씬 높게 나타났다. 만약 민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러한 사형제에 대하여 장기간 지속 적으로 변함 없이 찬성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을 저버리고 사형을 전면 폐지 하려고 한다면 이는 진정한 국민주권원리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국회와 법제처 등 입법 관련 국가기관들은 향후 사형제에 대한 법 규정이 전면 폐지 전까지 사형 폐지의 필요성과 그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제’가 적절 하다는 홍보 및 입법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여 사형제의 폐지에 대한 우리 나라 국민들의 여론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가 폐지되기 전까지 향후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별도의 단행 법 조항들을 신설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들과 해당 범행에 대한 여러 가중적 또는 감경 적 요소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의 원리 를 보다 잘 실현하고 법관의 사형 선고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하거나 오판의 가능 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폐지되기 전까 지 형법 등에서 타인의 생명에 대한 침해가 없는 범죄와 미수범 및 결과적 가중범 과 상해범의 경우에는 해당 법 규정에서 사형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한해 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ultimately abolish the death penalty for the following reasons. Namely, the death penalty can violate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death penalty Prisoner's right to life and violate human dignity and values. In addition, the death penalty cannot function as a re-socializ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and edification of death row prisoners, and it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 so on among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at there are other alternatives such as relative life sentences instead of death penalty.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due to a problem that cannot be recovered in the case of misjudgmen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all statutory sentences and implement a special bill that replaces it with a relative life imprisonment as a substitute punishment by referring to the case of Germany. However, the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death penalty should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Korea, which is practically an abolition country, continues to be much higher than the opinion tha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It is undesirable in that it makes it difficult to realize the tru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to completely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defiance of the opinions of the Korean people who continue to support the death penalty for a long time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ly, it is desirable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Legislation to promote the necessity of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until the law on the death penalty is completely abolished, and the promotion and legislative education that "relative life imprisonment is appropriate." And until the death penalty is abolished in Korea,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regulations on the types of crimes that can be sentenced to death in separate provisions and various aggravating or mitigating factors to better realiz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and prevent abuse of death sentences. In addition, in the case of crimes, attempted crimes, consequential aggravated criminals, and injured criminals that do not infringe on the lives of others until the death penalty is abolished in Korea,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so that the death penalty can be sentenced only if more than three-fourths of the Supreme Court's All-collegial Decision.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 되는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은 높은 발전 효율과 탈탄소화 기여도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확대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지역사 회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 지 정의(Energy Justice)의 관점에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정의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넘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인정적 정의(Recognition Justice)를 중심으로 한국 해상풍력발전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덴마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상풍력발전의 경 제적 혜택과 부담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업 자의 이익이 최우선시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경제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주 도적으로 해상풍력입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발전소 지분을 지역 주민 과 지방정부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덴마크의 국가 주도입지선정, 지역 소유권 할당 규정 및 독일의 협동조합 모델은 해상풍력입지의 공정한 지정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입지 선정 및 발전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상풍력발전의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절 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이 절차적 정의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개별 절 차가 존재하며, 다수의 부처가 이를 각각 관리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 다. 이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인 지연 문 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의 ‘원스톱 샵(One-Stop Shop)’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인허가 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 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해상풍력발전의 추진 과정에 서 지역 주민 및 어업 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사회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나, 한국의 법· 제도는 지역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Statement of Community Consultation (SoCC) 제도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특 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지역사회 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록하는 핵심 도 구다. SoCC는 2008년 Planning Act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공 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 정보 및 협의위원회(CLIC)’는 지역 주민 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 는 기구로, 해상풍력발전이 공동체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법제화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해상풍력발전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 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 회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법적 제도 마련, 절차적 정의 강화를 위한 인허가 과 정의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확보, 인정적 정의 구현을 위한 주민 협의 기구 설립 과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풍력발전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만큼,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가 향후 입법 논의와 정책 개선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해상풍력발전의 공정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As polic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promote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s are being strengthened globally, offshore wind power plays a crucial role due to its high efficiency and contribution to decarbonization. South Korea has been implementing policies to expand offshore wind power to achieve its 2050 carbon neutrality target. However, the lack of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complex permitting procedures, and low public acceptance have delayed its practical deployment. This study examines legal issues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justice and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Energy justice goes beyond merely expanding energy supply; it aims to establish a fair system that considers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equity.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offshore wind power legal framework based on the three core components of energy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recognition justice.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is reviewed and compared with legislative cases from major countries, including Denmark,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First, the economic benefits and burdens of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are concentrated in specific groups or regions, preventing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In the private-led site selection process, project developers prioritize their own interests, resulting in local residents bearing the environmental burdens without receiving sufficient economic benefits. To address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that enables the government to designate offshore wind power sites and mandates a certain percentage of power plant shares to be owned by local residents and municipal governments. Denmark’s state-led site selection, local ownership allocation regulation, and Germany’s cooperative model serve as representative examples that ensure fair site designation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South Korea should refer to these cases to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that allows for rational site selection and the redistribution of development profits to local communities. Second, the complexity and lack of transparency in the permitting process act as major barriers to procedural justice in offshore wi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multiple separate procedures— including power generation business permits, licenses for the use of public water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exist, with various government agencies managing them independently, thereby increasing administrative burdens. This creates uncertainty not only for developers but also for local communities, leading to long-term project delays. To resolve this issue,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enmark’s “One-Stop Shop” system, which consolidates the permitting process to improve efficiency and ensure administrative consistency. Third, the views of local residents and fishing communities are not sufficiently incorporated into the offshore wind development process, frequently leading to social conflicts. From the perspective of recognition justice, energy policies must ensure that no particular group or community is excluded from decision-making. However, in South Korea,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are often conducted in a formalistic manner rather than ensuring meaningful participation. The Statement of Community Consultation (SoCC) in the United Kingdom is a key tool for transparently managing and documenting community engagement in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particularly offshore wind projects. SoCC, mandated under the 2008 Planning Act, legally requires project developers to outline and disclose their community consultation plans. Additionally, France’s Commission Locale d’Information et de Concertation (CLIC) ensures the substantial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various stak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helping offshore wind projects align with the identity and interests of local communities. South Korea should adopt similar models by legally institutionalizing consultation bodies where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can directly participate, thereby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negotiation processes. As offshore wind power remains a key pillar of South Korea’s energy transition policy, it is crucial to enhance social acceptance and ensure long-term sustainabilit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his study aims to serve a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s and policy improvements, contributing to the fair and just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의 입법과정에 간여한다. 그런데 윤석 열 정부가 출범한 후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르 기까지 이미 9개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상황을 불러온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해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우리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바람 직한 모습을 모색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의 법률안거부권 제도를 개관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 뒤에,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알아본 후, 결론을 통해 우리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를 규명해본다.

The Presidents take part in the legislative process led by the Legislature through the Presidential Veto. President Yoon’s Administration in Korea has vetoed 9 bills including the Special Act for Itaewon Disaster so far during the period less than 2 years.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of Presidential Veto and the desirable appearance of Presidential Veto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law study with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Presidential Veto power in Korean Constitution, and analyze its present condition and the problems. Finally, it will explore the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of Presidential Veto and the desirable appearance of Presidential Veto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law study with United States.